의회에바란다
| 지방의원 망신 '꼴뚜기' 구의원들 (5월20일자 사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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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 | 작성일 | 2003-05-20 | 조회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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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망신 ‘꼴뚜기’ 구의원들 `지방분권’이 새정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핵심사항인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가 하면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중앙 정치권이 법 개정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다된 밥에 코 빠뜨린’ 몰지각한 의원들이 있어 걱정이다. 바로 영등포구 일부 구의회 의원들이다. 구의회 의원들 일부가 관내 사설병원에 난입,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병원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구의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울 권리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심지어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병원이라고해도 의회에서 무단으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권한은 보건소이고 구의회는 감독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상급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면 그 뿐이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도 모를 사람들이 구의회 의원이랍시고 버티고 있는 한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후 이런 횡포를 부린 의원들을 발본색원, 지역 주민들에 널리 알려 다시는 구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반성과 이런 불신을 씻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영등포구의회의 의식있는 구의원들은 이런 횡포를 저지른 의원들을 색출, 그들에게 구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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