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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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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약 20명이 있는데 일용직 1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사업은 건강진단, 치매검진, 구강관리, 물리치료,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때는 각 동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각 동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와 연계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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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건소장 권선진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동의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담당자와 연계하도록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의는 주민과의 접근도를 높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좋은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국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 인력을 보건소 내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가를 사업평가에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문간호사의 신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용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문보건팀의 선임자나 보건소의 정규직이 멘토 역할을 담당하여 방문간호사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 시에는 정기적인 교육시행 시 잦은 업무공백이 예상되며, 일용직 신분으로 인한 근무 종료 시에 대직자 근무가 어려워 주민서비스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별 지역담당제 실시를 현행대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와 복지관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한층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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