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8일(금) 10시2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먼저 듣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네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먼저 듣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네 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다선거구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 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앞서가는 복지동작으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국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 1억 1,303만원 중 집행잔액은 7,15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약 4,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 903억 4,217만원 중 집행잔액은 128억 9,423만원, 재정경제국 예산현액 42억 7,215만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983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현액 797억 8,6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24억 5,636만원,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165억 9,261만원 중 집행잔액은 84억 1,685만원, 건설교통국 예산현액 356억 9,620만원 중 집행잔액은 203억 1,579만원, 보건소 예산현액 107억 8,732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3,459만원, 구의회 예산현액 24억 1,891만원 중 집행잔액은 3억 9,300만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56억 2,207만원 중 집행잔액은 166억 9,021만원 중 사회복지과 3억 2,416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487만원, 교통지도과 252억 9,791만원 중 집행잔액 165억 4,534만원으로 2007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670억 6,286만원 중 현재 집행잔액이 760억 1,449만원으로 아직까지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회계연도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각 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추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국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과별 불용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노량진 역사 신축은 연면적 3만 8,650㎡, 건평 12만 1,400㎡, 이것은 2003년 9월 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안 접수부터 시작해서 2007년 11월 19일까지 도시계획시설시행지정 및 시설계획인가를 약 4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주변에 미칠 영향과 역 광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부 누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10년 이내 주변개발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산시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추진경위와 조감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체크한 것은 우리 구에서 심의한 겁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우리 구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비는 경청용역 외 4개 대행업체에서 19억 1,284만 5,000원인데 처리 내역별로 보면 김포매립지 10억 4,788만원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8억 6,496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29억 3,141만원인데 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 보면 서울 강동구의 나엔 회사에서 이건 사료화하는 겁니다. 17억 1,961만원, 경기도 연천 이서비스에서 6억 590만원, 경기도 화성 청명에 6억 590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처리는 삼원환경, 고려환경 등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보면 강서구 마곡동 서남환경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4억 5,6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구 처리비용은 51억 6,3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처리시설을 갖추는 자치구는 300억을 지원한다 하였으나 토지구입을 하지 못해 무산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또 다시 토지구입을 못해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92년도에 타구에서 300억을 받아서 서초구나 각 구에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시설 설치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타 지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 타구 시설에서 반입을 거절할 시를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다중 다가구 주택 및 원룸, 고시텔 시설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허가 건축물은 83가구밖에 없습니다. 약 200여 가구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방화, 화재, 강도사건 등 여러 가지 범죄사건 발생이 우려되므로 특별정비 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된 무허가 원룸, 고시텔이 즐비하게 있고 신축건축물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다중 다가구주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타 무단시설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참조하시고 사진은 목욕탕을 무단 개조해서 원룸 50개를 만든 곳이고, 두 번째 건물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해서 30개 정도 무단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약 20명이 있는데 일용직 1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사업은 건강진단, 치매검진, 구강관리, 물리치료,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때는 각 동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각 동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와 연계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 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하는 앞서가는 복지동작으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국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 1억 1,303만원 중 집행잔액은 7,15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약 4,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 903억 4,217만원 중 집행잔액은 128억 9,423만원, 재정경제국 예산현액 42억 7,215만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983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현액 797억 8,6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24억 5,636만원,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165억 9,261만원 중 집행잔액은 84억 1,685만원, 건설교통국 예산현액 356억 9,620만원 중 집행잔액은 203억 1,579만원, 보건소 예산현액 107억 8,732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3,459만원, 구의회 예산현액 24억 1,891만원 중 집행잔액은 3억 9,300만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56억 2,207만원 중 집행잔액은 166억 9,021만원 중 사회복지과 3억 2,416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487만원, 교통지도과 252억 9,791만원 중 집행잔액 165억 4,534만원으로 2007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670억 6,286만원 중 현재 집행잔액이 760억 1,449만원으로 아직까지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회계연도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각 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추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국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과별 불용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노량진 역사 신축은 연면적 3만 8,650㎡, 건평 12만 1,400㎡, 이것은 2003년 9월 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입안 접수부터 시작해서 2007년 11월 19일까지 도시계획시설시행지정 및 시설계획인가를 약 4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인한 주변에 미칠 영향과 역 광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부 누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10년 이내 주변개발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산시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추진경위와 조감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체크한 것은 우리 구에서 심의한 겁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우리 구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비는 경청용역 외 4개 대행업체에서 19억 1,284만 5,000원인데 처리 내역별로 보면 김포매립지 10억 4,788만원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8억 6,496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29억 3,141만원인데 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 보면 서울 강동구의 나엔 회사에서 이건 사료화하는 겁니다. 17억 1,961만원, 경기도 연천 이서비스에서 6억 590만원, 경기도 화성 청명에 6억 590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처리는 삼원환경, 고려환경 등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보면 강서구 마곡동 서남환경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4억 5,6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구 처리비용은 51억 6,3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처리시설을 갖추는 자치구는 300억을 지원한다 하였으나 토지구입을 하지 못해 무산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또 다시 토지구입을 못해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92년도에 타구에서 300억을 받아서 서초구나 각 구에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시설 설치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타 지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 타구 시설에서 반입을 거절할 시를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다중 다가구 주택 및 원룸, 고시텔 시설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허가 건축물은 83가구밖에 없습니다. 약 200여 가구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방화, 화재, 강도사건 등 여러 가지 범죄사건 발생이 우려되므로 특별정비 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된 무허가 원룸, 고시텔이 즐비하게 있고 신축건축물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다중 다가구주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타 무단시설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참조하시고 사진은 목욕탕을 무단 개조해서 원룸 50개를 만든 곳이고, 두 번째 건물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해서 30개 정도 무단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약 20명이 있는데 일용직 1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사업은 건강진단, 치매검진, 구강관리, 물리치료,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때는 각 동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각 동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사와 연계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여름 제11호 태풍 나리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아프칸 털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23명의 민간인 피랍사건과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부도와 개인파산, 그리고 늘어나는 실업자들로 인하여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어느 해보다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입니다. 지난 1995년에 발생했던 씨 프린스호의 기름유출량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수많은 양식장이 황폐화되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완전한 생태계 복원까지는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이 어처구니 없는 재앙 앞에 망연자실한 어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힘과 정성을 모으고 사랑과 봉사로 기름때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한숨과 눈물까지 닦아주어 절망 가운데 있는 어민들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따뜻한 온정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 해 주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김우중 구청장님의 행정대상과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수상실적이 있지만, 특히 서울시평가 인센티브사업 26개 중에서 최우수 5개, 우수 9개, 장려 3개 등 총 17개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데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구에서는 빌딩과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높이고 있으니 우리 구도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옆 서울시 소유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수도자재 야적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골프연습장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사용권을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골프장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지, 과연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듣기 좋은 말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고는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이나 시정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명쾌한 답변과 함께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는 204만 8,200제곱미터나 되는 많은 면적을 국립현충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12.5%나 되므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개발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사육신묘와 최초 기차시발점인 노량진역이 있고 한강노들나루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지만 고수부지 등 한강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서 한강변에 멋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서울시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와 같은 우리 구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면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힘까지 빌려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계속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부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 막대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 국가와 개인들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에서 1.18%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은 물론 서울 각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물론이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셋째아이 보육료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등은 기본이고 중구에서는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500만원 등 차등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에서 셋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의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출산장려정책으로 받아들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저출산에 대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는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고가야 할 공동과제이며, 공동책임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구립경로당 36곳, 사립경로당 75곳, 모두 111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중풍 및 치매 등 중증노인환자들을 수용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본동 동작노인실버센터와 상도3동 청운노인복지관 그리고 신대방1동 한독병원 내에 있는 동암노인실버센터 등 3곳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본동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인 경로당보다는 노후되고 작은 경로당들을 통폐합하여 2-3개 동씩 권역별로 여러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더 많이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절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맞춰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우리 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와 이면 골목길 주차단속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하여 모두 9만 5,466대로 약 1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은 약 71%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시범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열악한 우리 동작구의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상도3동은 2005년에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161가구의 담장을 헐고 200면이 넘는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어려운 주차난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골목길이 넓어지고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황색 선을 모두 긋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과 그린파킹 골목,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코너 등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과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몇 분만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어김없이 견인차가 와서 곧바로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 한 번 견인되면 10여만원이 넘게 지출되니 주민들이 분노하여 단속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는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대시장 주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에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합류하는 복잡한 길이고 노점상인들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으며, 성대시장에 물품을 납품하려고 수많은 대형차들이 출ㆍ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하역하고 더 심한 얌체상인들은 아예 복잡한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차들도 있는데 주민들이 다치고 차끼리 서로 엉켜서 다투는 일이 잦은 곳입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이런 곳인데 이런 복잡한 도로는 단속하지 않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뒷골목 길만 단속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완화하시고 성대시장 길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수립으로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불량주택을 해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괄계획팀, MP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계획팀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과 협의 등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핵심 팀으로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10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당연직 3명, 위촉직 18명 모두 21명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사업 12구역과 지구단위계획 4개 구역으로 사업기본방식은 정해 놓았지만 지구단위구역 내에 지역지정이 아직 되지 않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한 총괄계획팀의 사업구상 및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루 속히 결정 고시하여 조합원들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뉴타운 사업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여름 제11호 태풍 나리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아프칸 털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23명의 민간인 피랍사건과 끝을 모르고 추락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부도와 개인파산, 그리고 늘어나는 실업자들로 인하여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어느 해보다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얼마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입니다. 지난 1995년에 발생했던 씨 프린스호의 기름유출량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수많은 양식장이 황폐화되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완전한 생태계 복원까지는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이 어처구니 없는 재앙 앞에 망연자실한 어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힘과 정성을 모으고 사랑과 봉사로 기름때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한숨과 눈물까지 닦아주어 절망 가운데 있는 어민들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따뜻한 온정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 해 주신 1,200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김우중 구청장님의 행정대상과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수상실적이 있지만, 특히 서울시평가 인센티브사업 26개 중에서 최우수 5개, 우수 9개, 장려 3개 등 총 17개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데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구에서는 빌딩과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높이고 있으니 우리 구도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옆 서울시 소유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수도자재 야적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골프연습장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사용권을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골프장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지, 과연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듣기 좋은 말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고는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이나 시정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명쾌한 답변과 함께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는 204만 8,200제곱미터나 되는 많은 면적을 국립현충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12.5%나 되므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개발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사육신묘와 최초 기차시발점인 노량진역이 있고 한강노들나루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지만 고수부지 등 한강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서 한강변에 멋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서울시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와 같은 우리 구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면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힘까지 빌려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계속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부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 막대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 국가와 개인들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에서 1.18%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은 물론 서울 각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물론이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셋째아이 보육료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등은 기본이고 중구에서는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500만원 등 차등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에서 셋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의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출산장려정책으로 받아들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저출산에 대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는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고가야 할 공동과제이며, 공동책임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구립경로당 36곳, 사립경로당 75곳, 모두 111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중풍 및 치매 등 중증노인환자들을 수용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본동 동작노인실버센터와 상도3동 청운노인복지관 그리고 신대방1동 한독병원 내에 있는 동암노인실버센터 등 3곳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본동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인 경로당보다는 노후되고 작은 경로당들을 통폐합하여 2-3개 동씩 권역별로 여러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더 많이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절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맞춰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우리 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와 이면 골목길 주차단속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하여 모두 9만 5,466대로 약 1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은 약 71%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시범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열악한 우리 동작구의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상도3동은 2005년에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161가구의 담장을 헐고 200면이 넘는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어려운 주차난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골목길이 넓어지고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황색 선을 모두 긋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과 그린파킹 골목,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코너 등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과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몇 분만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어김없이 견인차가 와서 곧바로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 한 번 견인되면 10여만원이 넘게 지출되니 주민들이 분노하여 단속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는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대시장 주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에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합류하는 복잡한 길이고 노점상인들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으며, 성대시장에 물품을 납품하려고 수많은 대형차들이 출ㆍ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하역하고 더 심한 얌체상인들은 아예 복잡한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차들도 있는데 주민들이 다치고 차끼리 서로 엉켜서 다투는 일이 잦은 곳입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이런 곳인데 이런 복잡한 도로는 단속하지 않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뒷골목 길만 단속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완화하시고 성대시장 길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수립으로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불량주택을 해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괄계획팀, MP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계획팀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과 협의 등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핵심 팀으로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10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당연직 3명, 위촉직 18명 모두 21명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사업 12구역과 지구단위계획 4개 구역으로 사업기본방식은 정해 놓았지만 지구단위구역 내에 지역지정이 아직 되지 않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한 총괄계획팀의 사업구상 및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루 속히 결정 고시하여 조합원들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뉴타운 사업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 출신 조동희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작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07년도 이제 역사속의 시간으로 기억될 즈음에 구청사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개의 최우수 홍보 플래카드가 지난 1년 간 여러분의 노고가 컸음을 알리는 듯하여 본 의원 역시 무한한 격려와 치하를 하며 또한 남은 기간 철저한 마무리와 2008년도를 향한 새로운 각오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구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노인 여가활동의 기획 운영,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그 주된 이용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어 그 근본이 노인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 이상일 때 해당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는 이미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이미 오래 전에 훌륭하게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노인휴양소에서 노인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한 배려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중앙집중식 난방 등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도 문제가 없진 않으나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복지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본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오히려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노인들을 위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리, 그리고 부부중심의 가족 가치관의 강화,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가족적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의 관리 및 간병의 역할까지 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사라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법령이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동작구 노인휴양소 소장을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설치 당시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2008년도에는 살맛나는 동작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작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07년도 이제 역사속의 시간으로 기억될 즈음에 구청사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개의 최우수 홍보 플래카드가 지난 1년 간 여러분의 노고가 컸음을 알리는 듯하여 본 의원 역시 무한한 격려와 치하를 하며 또한 남은 기간 철저한 마무리와 2008년도를 향한 새로운 각오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구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노인 여가활동의 기획 운영,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그 주된 이용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어 그 근본이 노인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 이상일 때 해당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는 이미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이미 오래 전에 훌륭하게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노인휴양소에서 노인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한 배려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중앙집중식 난방 등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도 문제가 없진 않으나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복지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본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오히려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노인들을 위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리, 그리고 부부중심의 가족 가치관의 강화,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가족적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의 관리 및 간병의 역할까지 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사라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법령이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동작구 노인휴양소 소장을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설치 당시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2008년도에는 살맛나는 동작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의원 구민과 구의회, 구청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동연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음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제대로 짚고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실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민 밀착형 생활행정의 정착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다자녀 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유태철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여 생략할까 합니다.
둘째,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 발생으로 부모취업 여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부터 추진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기 사업의 목적은 전문적인 아이 돌보미를 양성,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아서비스 제공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육아서비스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소한 견해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마무리 하는 뜻에서 구청 직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지난 9월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정말 답답한 사무실이었습니다만 특별한 불상사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 집행부 식구들이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구의원들과 사소한 마찰도 없이 업무를 정말 부드럽게 잘 진행한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동연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음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제대로 짚고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실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민 밀착형 생활행정의 정착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다자녀 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유태철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여 생략할까 합니다.
둘째,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 발생으로 부모취업 여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부터 추진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기 사업의 목적은 전문적인 아이 돌보미를 양성,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아서비스 제공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육아서비스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소한 견해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마무리 하는 뜻에서 구청 직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지난 9월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정말 답답한 사무실이었습니다만 특별한 불상사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 집행부 식구들이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구의원들과 사소한 마찰도 없이 업무를 정말 부드럽게 잘 진행한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수산시장 옆 수도용지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노량진 수원지 시설을 폐쇄하고 노량진 배수지겸 중간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도자재사업소 수도자재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 서울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로 이전받아 필요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반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8,400㎡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받아 우리 구 환경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바가 있어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이를 다시 협의한 바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수도공급 설비로 지정 결정된 장소에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가 불가하다는 법 규정에 따라 수도에 관련된 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곤란하므로 불하 또는 관리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의 소유권은 재정경제부, 문화재청,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하 또는 관리권을 이전받아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수산시장 옆 수도용지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노량진 수원지 시설을 폐쇄하고 노량진 배수지겸 중간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도자재사업소 수도자재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 서울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로 이전받아 필요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반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8,400㎡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받아 우리 구 환경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바가 있어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이를 다시 협의한 바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수도공급 설비로 지정 결정된 장소에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가 불가하다는 법 규정에 따라 수도에 관련된 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곤란하므로 불하 또는 관리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의 소유권은 재정경제부, 문화재청,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하 또는 관리권을 이전받아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영표 재정경제국장 윤영표입니다.
답변에 앞서 독감으로 인한 기침 소리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중 불용 예상액과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불용 예상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금년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에서 답변서 준비일인 12월 21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과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는 금액, 규정에 의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금액과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할 사업비를 제외한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즉, 불용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를 회계별 및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예상 집행잔액 즉, 불용예상액은 약 46억 2,816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예비비 지출잔액 13억 585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억 451만원 정도로 그 주요 사유는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에 따른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축소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6억 1,954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강남자원회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중 폐기물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약 7억 7,523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정벽보판 교체사업과 관련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노량진,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용역비의 설계변경 감액으로 인한 불용, 현충묘지외곽지 숲 조성공사 외 8건에 대한 감사담당관 원가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9억 2,857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사업비 절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외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도림천 정비공사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9억 3,946만원으로 그 사유는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후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8,248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3,642만원으로 그 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신청자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 분과 의료급여수급 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 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48억 6,79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 집행잔액과 그린파킹사업 낙찰차액,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25억 8,383만원으로 불용률은 5.18%로서 전년 대비 0.73% 감소한 수준이고, 특별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50억원으로 불용률은 58.56%로서 전년 대비 2.94% 감소한 수준으로 평년대비 정상적인 집행진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량진 민자역사 및 수산시장 개발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건 및 노들광장 조성 사업계획 추진 건입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 11. 19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민자역사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노들광장 조성사업 계획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노량진역에서 노량진 삼거리까지 폭 11m, 연장 약 320m 구간으로 토지 3,700㎡, 건물 11동을 수용하여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01억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시비 246억원, 민간자본 141억원 등 총 387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및 공사비로 구비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량진역사 앞 광장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역사광장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보상비로 시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지하철9호선 노량진역 환승통로 구간에서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추진 건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수협중앙회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1만 3,315㎡에 총 사업비 1,88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인 금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인접해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부지와 시장 자체 부지를 활용하여 도매시장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신축된 시설에 기존 시장기능을 이전한 후 2단계로 동 부지에 수산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정보 및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산복합테마파크를 201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수협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10월에 기본계획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친 후 5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인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노량진 민자역사와 수산시장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우리 구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 장승배기에서 여의도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답변에 앞서 독감으로 인한 기침 소리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중 불용 예상액과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불용 예상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금년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에서 답변서 준비일인 12월 21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과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는 금액, 규정에 의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금액과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할 사업비를 제외한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즉, 불용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를 회계별 및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예상 집행잔액 즉, 불용예상액은 약 46억 2,816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예비비 지출잔액 13억 585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억 451만원 정도로 그 주요 사유는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에 따른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축소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6억 1,954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강남자원회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중 폐기물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약 7억 7,523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정벽보판 교체사업과 관련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노량진,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용역비의 설계변경 감액으로 인한 불용, 현충묘지외곽지 숲 조성공사 외 8건에 대한 감사담당관 원가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9억 2,857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사업비 절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외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도림천 정비공사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9억 3,946만원으로 그 사유는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후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8,248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3,642만원으로 그 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신청자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 분과 의료급여수급 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 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48억 6,79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 집행잔액과 그린파킹사업 낙찰차액,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25억 8,383만원으로 불용률은 5.18%로서 전년 대비 0.73% 감소한 수준이고, 특별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50억원으로 불용률은 58.56%로서 전년 대비 2.94% 감소한 수준으로 평년대비 정상적인 집행진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량진 민자역사 및 수산시장 개발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건 및 노들광장 조성 사업계획 추진 건입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 11. 19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민자역사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노들광장 조성사업 계획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노량진역에서 노량진 삼거리까지 폭 11m, 연장 약 320m 구간으로 토지 3,700㎡, 건물 11동을 수용하여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01억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시비 246억원, 민간자본 141억원 등 총 387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및 공사비로 구비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량진역사 앞 광장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역사광장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보상비로 시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지하철9호선 노량진역 환승통로 구간에서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추진 건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수협중앙회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1만 3,315㎡에 총 사업비 1,88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인 금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인접해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부지와 시장 자체 부지를 활용하여 도매시장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신축된 시설에 기존 시장기능을 이전한 후 2단계로 동 부지에 수산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정보 및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수산복합테마파크를 201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 수협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10월에 기본계획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친 후 5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인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노량진 민자역사와 수산시장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우리 구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 장승배기에서 여의도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동의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담당자와 연계하도록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의는 주민과의 접근도를 높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좋은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국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 인력을 보건소 내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가를 사업평가에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문간호사의 신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용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문보건팀의 선임자나 보건소의 정규직이 멘토 역할을 담당하여 방문간호사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 시에는 정기적인 교육시행 시 잦은 업무공백이 예상되며, 일용직 신분으로 인한 근무 종료 시에 대직자 근무가 어려워 주민서비스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별 지역담당제 실시를 현행대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와 복지관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한층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배치하여 동의 복지사 및 복지관 재가복지담당자와 연계하도록 방문간호사를 재가복지와 통합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의는 주민과의 접근도를 높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좋은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국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 인력을 보건소 내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가를 사업평가에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문간호사의 신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용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문보건팀의 선임자나 보건소의 정규직이 멘토 역할을 담당하여 방문간호사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 시에는 정기적인 교육시행 시 잦은 업무공백이 예상되며, 일용직 신분으로 인한 근무 종료 시에 대직자 근무가 어려워 주민서비스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별 지역담당제 실시를 현행대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와 복지관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한층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호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장기적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마포 자원회수 시설을 비롯해 양천, 노원, 강남 등 4개소의 자원회수 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쓰레기 소각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2개 내지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95년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공동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는 소각과 매립에 따라 구분 처리하여 각 구에서는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바, 소각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매립은 난지도가 포화상태가 되어 김포 매립지에 보내는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재생 가능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처리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각 구별로 재활용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생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려면 우선 적정부지가 있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주민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건립에 따른 비용과 처리비용, 타 시설 이용 시의 수익비용분석, 소요재원 등 쓰레기 처리의 제반 효율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일반쓰레기 4만 3,968톤, 음식물쓰레기 3만 2,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5개소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좁은 골목길이 많아 2.5톤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집한 뒤 흑석동 집하장 및 보라매 집하장에서 압축하여 11톤 수송차량에 이적한 뒤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 주택의 경우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전용봉투에 배출하여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 나엔과 민간처리시설인 청명, 이서비스 등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인근 민간처리시설 및 농장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리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도 없고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또 건설비나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춘 타구 시설이나 수도권 인근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민간처리시설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민간처리시설 3개소와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계획과 시설계획이 없다면 장기계획수립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타구 시설을 의존하지 않으려면 관내에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나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택가와 원거리의 건립부지 부재 등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례로 신대방동의 보라매집하장 시설공사는 냄새와 먼지가 대폭 개선된 친환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얼마 전까지도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집회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서 정책이 흐트러졌다면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이유와 여건을 고려할 때 청소차고 쓰레기 중간집하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타구에 건립되어 있는 소각시설이나 김포매립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서울의 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있으나 강동을 제외한 4개 구는 소규모 시설이나 확장하려고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그 구 자체도 수도권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의 경우는 10년 전에 계획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대로 간신히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쓰레기처리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김포매립지, 강남자원화시설 및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상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어서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향후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과 자치단체 간 폐기물 반입 정책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부지 확보문제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김동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은 질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미래를 걱정해서 구 차원의 필요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사회, 국가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의 출산율이 1.13으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고, OECD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제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인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과 같은 맥락에서 출산, 양육, 보육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보육지원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영·유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내년 1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2분의1을 지원하고 이런 추가적 지원은 구비와 시비로 반반씩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운영과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지원 등의 제도와 시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모자 보건을 위해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출산·양육 정보제공,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영양 관리사업,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인텐티브 제도로 2자녀 이상의 가정이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은행에서 금리할인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는「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부문의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시 업무 대행자 지정, 출산수당 지급, 아버지 출산 휴가제 등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구청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소득보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유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등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동작여성포럼 등 양성평등문화 분위기 조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문화·상담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와 광역 자치단체,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총체적 노력과 국민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도 행복하다고 느껴야 해결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만, 끝으로 우리 구에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구에서 추진 중인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수당 지급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한 시기에 조례제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8.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0년 후면 14%의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생활 빈곤, 질병, 소외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미래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추진 대책의 정책과제로 크게 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노인 돌보미 바우처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처음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에 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로는 동작실버센터, 청운노인복지센터와, 금년에는 동암실버센터가 개소되어 우리 지역의 요양 인프라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ㆍ단기보호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개소, 노인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구민이 어르신을 모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휴양소,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동작노인회관이 있으며, 내년에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당3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량진1동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이 낮은 경로당은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여러 가지 오락, 여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권역별로 확대하겠으며, 내년에는 사당4동에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silver zone으로 지정하여 노인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김동연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공시간이 한정되어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부모들이 장시간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의원님 의견과 같이 이용시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국단위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용 시간을 120시간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은 현재 아토피 등 아이들의 질병, 장애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외 일반가정의 서비스 이용시간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일반가정의 경우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용시간을 확대할 경우는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 구민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타구 지역주민까지도 지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타구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보육은 국가적 과제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장기적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마포 자원회수 시설을 비롯해 양천, 노원, 강남 등 4개소의 자원회수 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쓰레기 소각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2개 내지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95년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공동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는 소각과 매립에 따라 구분 처리하여 각 구에서는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바, 소각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매립은 난지도가 포화상태가 되어 김포 매립지에 보내는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재생 가능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처리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각 구별로 재활용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생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려면 우선 적정부지가 있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주민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건립에 따른 비용과 처리비용, 타 시설 이용 시의 수익비용분석, 소요재원 등 쓰레기 처리의 제반 효율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일반쓰레기 4만 3,968톤, 음식물쓰레기 3만 2,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5개소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좁은 골목길이 많아 2.5톤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집한 뒤 흑석동 집하장 및 보라매 집하장에서 압축하여 11톤 수송차량에 이적한 뒤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 주택의 경우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전용봉투에 배출하여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 나엔과 민간처리시설인 청명, 이서비스 등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인근 민간처리시설 및 농장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리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도 없고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또 건설비나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춘 타구 시설이나 수도권 인근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민간처리시설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민간처리시설 3개소와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계획과 시설계획이 없다면 장기계획수립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타구 시설을 의존하지 않으려면 관내에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나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택가와 원거리의 건립부지 부재 등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례로 신대방동의 보라매집하장 시설공사는 냄새와 먼지가 대폭 개선된 친환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얼마 전까지도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집회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서 정책이 흐트러졌다면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이유와 여건을 고려할 때 청소차고 쓰레기 중간집하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타구에 건립되어 있는 소각시설이나 김포매립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서울의 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있으나 강동을 제외한 4개 구는 소규모 시설이나 확장하려고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그 구 자체도 수도권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의 경우는 10년 전에 계획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대로 간신히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쓰레기처리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김포매립지, 강남자원화시설 및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상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어서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향후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과 자치단체 간 폐기물 반입 정책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부지 확보문제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김동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은 질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미래를 걱정해서 구 차원의 필요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사회, 국가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의 출산율이 1.13으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고, OECD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제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인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과 같은 맥락에서 출산, 양육, 보육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보육지원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영·유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내년 1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2분의1을 지원하고 이런 추가적 지원은 구비와 시비로 반반씩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운영과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지원 등의 제도와 시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모자 보건을 위해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출산·양육 정보제공,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영양 관리사업,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인텐티브 제도로 2자녀 이상의 가정이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은행에서 금리할인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는「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부문의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시 업무 대행자 지정, 출산수당 지급, 아버지 출산 휴가제 등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구청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소득보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유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등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동작여성포럼 등 양성평등문화 분위기 조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문화·상담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와 광역 자치단체,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총체적 노력과 국민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도 행복하다고 느껴야 해결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만, 끝으로 우리 구에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구에서 추진 중인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수당 지급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한 시기에 조례제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8.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0년 후면 14%의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생활 빈곤, 질병, 소외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미래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추진 대책의 정책과제로 크게 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노인 돌보미 바우처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처음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에 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로는 동작실버센터, 청운노인복지센터와, 금년에는 동암실버센터가 개소되어 우리 지역의 요양 인프라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ㆍ단기보호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개소, 노인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구민이 어르신을 모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휴양소,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동작노인회관이 있으며, 내년에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당3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량진1동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이 낮은 경로당은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여러 가지 오락, 여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권역별로 확대하겠으며, 내년에는 사당4동에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silver zone으로 지정하여 노인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김동연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공시간이 한정되어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많은 부모들이 장시간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의원님 의견과 같이 이용시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국단위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용 시간을 120시간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은 현재 아토피 등 아이들의 질병, 장애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외 일반가정의 서비스 이용시간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일반가정의 경우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용시간을 확대할 경우는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 구민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타구 지역주민까지도 지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타구 주민이 이용하더라도 보육은 국가적 과제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무단 용도변경시설에 대한 특별정비 계획,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노량진 및 흑석동 뉴타운 지역 내 주택재개발 지역 지정 촉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시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 및 피난 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량진 일대에 대학입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학원가가 집중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주변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지역에 많은 고시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특별히 용도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속해 법령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소방서 및 보건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우리 구 관내 약 276개 고시원에 대하여 연중 2회에 걸쳐 소방시설 적정여부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고시원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고시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신축 및 대형건물 무단용도변경 등과 고시원에 대한 점검계획도 함께 세워 우선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법령개정 내용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노량진 및 흑석동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지역지정 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5년 4월 28일 뉴타운지구로 승인된 후 2006년 12월 21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층수 등 각종 완화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가능구역을 확충하고자 금년 9월에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노량진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가능 면적은 전체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촉법”에서 정하는 물리적 조건을 적용해 본 바 효율적인 사업구역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개발가능 구역을 최대한 확충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1회, 현재까지 10회의 MP회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4개의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별도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뉴타운 계획에 포함하여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김성근의원님,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무단 용도변경시설에 대한 특별정비 계획,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노량진 및 흑석동 뉴타운 지역 내 주택재개발 지역 지정 촉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시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 및 피난 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량진 일대에 대학입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학원가가 집중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주변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지역에 많은 고시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특별히 용도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속해 법령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소방서 및 보건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우리 구 관내 약 276개 고시원에 대하여 연중 2회에 걸쳐 소방시설 적정여부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고시원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고시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신축 및 대형건물 무단용도변경 등과 고시원에 대한 점검계획도 함께 세워 우선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법령개정 내용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노량진 및 흑석동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지역지정 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5년 4월 28일 뉴타운지구로 승인된 후 2006년 12월 21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층수 등 각종 완화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가능구역을 확충하고자 금년 9월에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노량진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가능 면적은 전체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촉법”에서 정하는 물리적 조건을 적용해 본 바 효율적인 사업구역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개발가능 구역을 최대한 확충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1회, 현재까지 10회의 MP회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4개의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별도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뉴타운 계획에 포함하여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김성근의원님,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항상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철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있는 사항으로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완화와 그린파킹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계획적인 단속도 있습니다만, 주로 반대민원에 의한 것도 많다 하겠습니다. 이는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의 통행불편, 화재 시의 소방도로확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요사이는 보통 하루에 해당 지역에서 12건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민원이 서로간의 상대성을 이루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을 생각해 볼 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에는 많은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성대시장 도로는 대부분 노점상 및 영세상인들로서 통행 장애로 인한 민원신고 등으로 주·야간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으로써 잠시 물건 상·하차 중이므로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상인들의 항변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단속원이 상주하여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 내년부터는 CC-TV 탑재차량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단속에 앞서 여러 예고방법 등을 활용하여 홍보위주의 단속을 병행하므로써 주차단속으로 인한 단속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차량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시작한 서울시 주차정책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주차정책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2004년부터 모두 877동의 주택담장을 허물어 1,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설비의 평균이 약 6,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여 그린파킹사업을 통하여 조성하는 주차장 건설비는 면당 약 6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그린파킹 사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본 사업과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철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있는 사항으로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완화와 그린파킹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계획적인 단속도 있습니다만, 주로 반대민원에 의한 것도 많다 하겠습니다. 이는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의 통행불편, 화재 시의 소방도로확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요사이는 보통 하루에 해당 지역에서 12건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민원이 서로간의 상대성을 이루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을 생각해 볼 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에는 많은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성대시장 도로는 대부분 노점상 및 영세상인들로서 통행 장애로 인한 민원신고 등으로 주·야간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으로써 잠시 물건 상·하차 중이므로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상인들의 항변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단속원이 상주하여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 내년부터는 CC-TV 탑재차량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단속에 앞서 여러 예고방법 등을 활용하여 홍보위주의 단속을 병행하므로써 주차단속으로 인한 단속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차량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시작한 서울시 주차정책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주차정책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2004년부터 모두 877동의 주택담장을 허물어 1,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설비의 평균이 약 6,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여 그린파킹사업을 통하여 조성하는 주차장 건설비는 면당 약 6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그린파킹 사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본 사업과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상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조동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노인휴양소 소장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시설기준 및 직원자격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 안 해도 가능한 시설이오나 앞으로 노인휴양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노인휴양소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 운영하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목적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노인휴양소 소장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시설기준 및 직원자격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 안 해도 가능한 시설이오나 앞으로 노인휴양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노인휴양소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 운영하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목적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다선거구 김성근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약 50억 6,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순수한 우리 세금에서 처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봉투값 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답변을 소홀하게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에 시설하는 것을 계속 한 없이 연계해서 처리한다면 관계없습니다.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시설을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1년 내에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처리를 거절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책방안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답변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을 98년도에도 갖추려다가 못 갖추고 또 2000년도에도 갖추려다 못 갖추고 아직까지 갖출 생각도 갖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아까 신대방2동 얘기를 하는데 신대방2동은 전혀 아닙니다. 신대방2동은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묶어서 처리하는 데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내에서 시설을 못하면 하다못해 경기도라도, 경기도가 안 되면 충청도에라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데를 보십시오. 고양시는 민자유치 했습니다. 민자유치해서 장애인시설하고 평생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되면 땅을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민자유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서울시와도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타구에서 시설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장난하듯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 구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약 50억 6,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순수한 우리 세금에서 처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봉투값 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답변을 소홀하게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에 시설하는 것을 계속 한 없이 연계해서 처리한다면 관계없습니다.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시설을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1년 내에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처리를 거절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책방안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답변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을 98년도에도 갖추려다가 못 갖추고 또 2000년도에도 갖추려다 못 갖추고 아직까지 갖출 생각도 갖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아까 신대방2동 얘기를 하는데 신대방2동은 전혀 아닙니다. 신대방2동은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묶어서 처리하는 데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내에서 시설을 못하면 하다못해 경기도라도, 경기도가 안 되면 충청도에라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데를 보십시오. 고양시는 민자유치 했습니다. 민자유치해서 장애인시설하고 평생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되면 땅을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민자유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서울시와도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타구에서 시설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장난하듯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 구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예정되었던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조동희의원, 김동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예정되었던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본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별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개 동이 축소되고 동작구는 20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통폐합 대상지역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상도1ㆍ5동이 상도1동으로, 흑석1ㆍ2ㆍ3동이 흑석동으로 동 통합됩니다. 내년에는 본동과 노량진1동, 동작동과 사당2동이 통폐합을 앞두고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과 노량진1동은 현재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주민의 의견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본 의원은 동 통폐합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청사는 2개 동 사이에 중간지역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이 된다면 본동과 노량진1동 주민여론은 사육신공원 앞에 총신노인정 주변에 동 청사를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동 통폐합을 앞두고 구청,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동 총신노인정 주변은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부지가 있는 바 그 부지를 확보하여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질 높은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많은데 비하여 노량진 구립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사항에 있으므로 차후에 노량진1동 동사무소를 노량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이나 물품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물품모집에 있어서 모금액을 부서별, 동별로 할당하여 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동 직원과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기부금과 물품을 모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할당위주의 강제모금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시설 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지역은 용산구에서 동작구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지역을 주축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확정된 도시계획 없이 일부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입니다.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지하철 건설이 2009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의 지하철역이 건설 예정입니다. 역세권 내에 공원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므로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 특히,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길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가 조성의 책임이 있으며,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봉정 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연차별 구상계획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별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0개 동이 축소되고 동작구는 20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통폐합 대상지역입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상도1ㆍ5동이 상도1동으로, 흑석1ㆍ2ㆍ3동이 흑석동으로 동 통합됩니다. 내년에는 본동과 노량진1동, 동작동과 사당2동이 통폐합을 앞두고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과 노량진1동은 현재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주민의 의견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본 의원은 동 통폐합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청사는 2개 동 사이에 중간지역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신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이 된다면 본동과 노량진1동 주민여론은 사육신공원 앞에 총신노인정 주변에 동 청사를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동 통폐합을 앞두고 구청,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동 총신노인정 주변은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부지가 있는 바 그 부지를 확보하여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질 높은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많은데 비하여 노량진 구립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사항에 있으므로 차후에 노량진1동 동사무소를 노량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이나 물품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물품모집에 있어서 모금액을 부서별, 동별로 할당하여 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동 직원과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기부금과 물품을 모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할당위주의 강제모금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시설 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지역은 용산구에서 동작구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지역을 주축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확정된 도시계획 없이 일부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입니다.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지하철 건설이 2009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의 지하철역이 건설 예정입니다. 역세권 내에 공원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므로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 특히,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길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가 조성의 책임이 있으며,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봉정 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연차별 구상계획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ㆍ4동 출신 동작 나선서구 이봉준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80년 만에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한 힘들고 슬픈 한 해였습니다. 체감경기가 바닥을 쳐서 온 국민의 마음이 모두 얼어버린 모양입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새 희망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동작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06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상도2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원 스톱 통합민원의 전 동사무소 확대와 구청사 이전계획이 2008년 사업에 적극 반영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승배기 문화예술축제 추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경제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인 장승배기는 대방장승이 있던 곳으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수원의 현륭원에 참배를 다니며 어가를 쉬어가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이런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종로구의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중구의 남산골전통축제, 영등포구의 단오한마당축제, 벚꽃축제에 버금가는 지역문화 예술축제를 추진하여 호국충절의 고장인 동작구의 많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작구 전체의 문화예술축제로 승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굵직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들 문화예술 행사를 연계하고 발전시켜 장승배기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상도2동 361번지 인근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캐치프레이즈로 복지동작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복지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는다면 핵가족화 되어 버린 가족구조와 빠른 속도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노인들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은 노년을 적적하지 않고 즐거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도2동 361번지 인근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17대 대통령선거도 끝나고 동작구민 모두가 화합으로 희망속의 새 출발을 하는 무자년 새해에는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빌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80년 만에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한 힘들고 슬픈 한 해였습니다. 체감경기가 바닥을 쳐서 온 국민의 마음이 모두 얼어버린 모양입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새 희망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동작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06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상도2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원 스톱 통합민원의 전 동사무소 확대와 구청사 이전계획이 2008년 사업에 적극 반영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승배기 문화예술축제 추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의 경제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인 장승배기는 대방장승이 있던 곳으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수원의 현륭원에 참배를 다니며 어가를 쉬어가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이런 장승배기를 중심으로 종로구의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중구의 남산골전통축제, 영등포구의 단오한마당축제, 벚꽃축제에 버금가는 지역문화 예술축제를 추진하여 호국충절의 고장인 동작구의 많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작구 전체의 문화예술축제로 승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굵직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들 문화예술 행사를 연계하고 발전시켜 장승배기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상도2동 361번지 인근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캐치프레이즈로 복지동작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복지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는다면 핵가족화 되어 버린 가족구조와 빠른 속도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노인들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은 노년을 적적하지 않고 즐거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도2동 361번지 인근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17대 대통령선거도 끝나고 동작구민 모두가 화합으로 희망속의 새 출발을 하는 무자년 새해에는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빌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순서가 늦은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로서 그에 따라 한국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를 중단하여 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 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야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상황에서도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이고, 주민복지의 일선 창구인 동사무소의 업무 또한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만 최소 1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 집행해야 할 양도 많아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분야도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여행 프로젝트와 같이 과거의 부녀대상 복지사업이 아닌, 구의 주요시책 전반에 성인지적 정책접근이 필요한 사업 등 그 역할과 요구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예전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 중심이 아닌 찾아가고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타 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같이 높은 업무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원대상과 여러 유관기관, 지역자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의 주요업무라는 의식전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 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중된 업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동작구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작구가 여러 전국 단위와 서울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작구가 명실상부한 복지동작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와 동사무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무엇보다 동작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작문화원에 대한 구청의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이윤선 부원장이 동작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할 약 6개월 동안 사무국장 직무대리로서 근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그만두면서 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며 둘째, 또한 부원장이 사무국장을 그만둘 때 동작문화원의 예산으로 행운의 열쇠를 제작 퇴직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퇴직선물을 그것도 문화원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동작문화원의 정관상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윤선 부원장이 65세 정년을 맞아 사무국장을 그만두면서 정관변경을 통해 정년규정이 없는 부원장 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본인이 부원장이 되었다고 추정되며 또 그 정관변경도 소급 적용이 되었으며 문화원 이사들이 참석하여 정관변경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국장이 있는데 부원장은 무슨 업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리인지 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동작문화원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바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되는지, 된다면 그 상품권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확인은 이번 구청의 감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섯째, 문화원에서 소모되는 소소한 물품들까지도 흑석동에 소재한 이윤선 부원장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동작문화원과 이윤선 부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감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동작문화원이 이윤선 부원장 개인의 사유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3항에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작문화원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해 정밀감사를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복귀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과 독립된 기관이라는 문화원의 고유 업무인 수강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땅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입법 예고된 위 조례안 중 제19조에 규정된 공무원 파견규정이 있는 것은 작년에 신설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구로구 문화원 한 곳뿐으로 이미 1998년에 설립되어 자리 잡았고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건물의 무상이용은 물론,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원 육성지원금,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구의 재정력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과잉지원 해소를 촉구한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고 타구 조례 및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도 없는 현재의 편법적인 상황을 근거도 없이 합법화 하려는 시도로 납득할 수 없는데 향후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위탁운영 중인 동작복지관, 이수복지관, 보육정보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이며 위탁체의 위탁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재점검이 필요하며 조속히 복귀시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여러 현업 부서에서 부족한 현원으로 과중한 업무문제가 있는데 본 청사까지 위탁 관리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총무과에서 문화복지센터 건물관리를 위해 파견 중인 직원들도 복귀시키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과거 생리 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하여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히 여성만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15~50세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근 관악구는 최근 13~55세 여성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에서 세 번째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관악구 외에도 전국 4개 광역ㆍ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전남 강진군이 13~55세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각각 6~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 달 등록비 중 20%를 깎아주도록 명시하여 그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2~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시행을 위해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구의 수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대상과 할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 생리일수를 감안하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동작구에서는 12~60세 여성을 대상으로 2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2002∼2006년 동안 가정보육시설은 48%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8개소에서 632개소로 13%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상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240명으로 동작구 최대 규모인데도 대기인원이 80명에 이르고 그나마도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와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5월 서울시는 70개 동을 공공보육시설 확충 필요지역으로 변경 선정했으며,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1동, 흑석2동, 흑석3동, 사당1동의 4개 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66개 동, 보육 수급률이 60% 미만인 32개 동 등 총 99개 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피한 곳이 확충 필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동작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구청에서 아동과 부모의 요구와는 정반대 이유로 제외된 동이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수조사가 정말 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실제로는 민간시설 및 학원계의 반발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역인데도 제외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사당1동과 흑석2동의 경우도 이전 확충에 불과하고, 노량진1동과 흑석3동의 구립 어린이집 이전 및 신설 계획도 재개발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정대상이 된 지역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한 둥지어린이집의 이전 확충방안도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현재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대기기간이 길고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중장기 확충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청주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짧고, 근무 1년 미만의 교사비율이 30%에 이르는 등 교사의 잦은 교체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야기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바, 그 사유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부족과 잦은 행사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과도한 대외행사 치중으로 인한 빈번한 야근 등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아이들의 보육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동작구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시정됨이 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추후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사 참여를 엄격히 지도 단속하여 연구개발비 지원대상 제외, 재임명 대상 제외, 파면 등 강력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조치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 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보완하여 교사와 보육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과도한 대외행사를 축소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보육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은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싹을 틔우고,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구정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2007년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3억 546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3억 2,36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아의 하루 1인당 600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관한 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이면 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등이 보고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단위 4만원짜리 일반미를 6만원짜리 친환경 쌀로 바꿀 경우, 영아가 한 끼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한 끼 평균 30g임을 감안한다면 발생하는 평균 차액은 영아 1인당 3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린 영아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오염된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평생의 식습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영아간식비지원에 있어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하는 곳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나 서대문구의 경우 7억원의 예산을 학교급식의 친환경 쌀 구입에 따로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부러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동작구 친환경 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 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 관련 담당 공무원, 친환경 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모델로 꼽히는 제주시나 나주시의 경우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지금부터 실무협의 추진단이 구성되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동작구 내 중학교 중 2008년에 6개교, 2009년에 6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대상 및 방식,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동작구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 대도시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가 늦은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로서 그에 따라 한국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를 중단하여 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 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야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상황에서도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이고, 주민복지의 일선 창구인 동사무소의 업무 또한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만 최소 1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 집행해야 할 양도 많아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분야도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여행 프로젝트와 같이 과거의 부녀대상 복지사업이 아닌, 구의 주요시책 전반에 성인지적 정책접근이 필요한 사업 등 그 역할과 요구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예전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 중심이 아닌 찾아가고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타 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같이 높은 업무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원대상과 여러 유관기관, 지역자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의 주요업무라는 의식전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 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중된 업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동작구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작구가 여러 전국 단위와 서울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작구가 명실상부한 복지동작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와 동사무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무엇보다 동작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작문화원에 대한 구청의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이윤선 부원장이 동작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할 약 6개월 동안 사무국장 직무대리로서 근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그만두면서 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며 둘째, 또한 부원장이 사무국장을 그만둘 때 동작문화원의 예산으로 행운의 열쇠를 제작 퇴직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퇴직선물을 그것도 문화원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동작문화원의 정관상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윤선 부원장이 65세 정년을 맞아 사무국장을 그만두면서 정관변경을 통해 정년규정이 없는 부원장 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본인이 부원장이 되었다고 추정되며 또 그 정관변경도 소급 적용이 되었으며 문화원 이사들이 참석하여 정관변경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국장이 있는데 부원장은 무슨 업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리인지 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동작문화원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바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되는지, 된다면 그 상품권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확인은 이번 구청의 감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섯째, 문화원에서 소모되는 소소한 물품들까지도 흑석동에 소재한 이윤선 부원장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동작문화원과 이윤선 부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감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동작문화원이 이윤선 부원장 개인의 사유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3항에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작문화원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해 정밀감사를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복귀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과 독립된 기관이라는 문화원의 고유 업무인 수강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땅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입법 예고된 위 조례안 중 제19조에 규정된 공무원 파견규정이 있는 것은 작년에 신설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구로구 문화원 한 곳뿐으로 이미 1998년에 설립되어 자리 잡았고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건물의 무상이용은 물론,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원 육성지원금,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구의 재정력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과잉지원 해소를 촉구한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고 타구 조례 및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도 없는 현재의 편법적인 상황을 근거도 없이 합법화 하려는 시도로 납득할 수 없는데 향후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위탁운영 중인 동작복지관, 이수복지관, 보육정보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이며 위탁체의 위탁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재점검이 필요하며 조속히 복귀시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여러 현업 부서에서 부족한 현원으로 과중한 업무문제가 있는데 본 청사까지 위탁 관리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총무과에서 문화복지센터 건물관리를 위해 파견 중인 직원들도 복귀시키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과거 생리 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하여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히 여성만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15~50세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근 관악구는 최근 13~55세 여성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에서 세 번째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관악구 외에도 전국 4개 광역ㆍ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전남 강진군이 13~55세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각각 6~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 달 등록비 중 20%를 깎아주도록 명시하여 그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2~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시행을 위해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구의 수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대상과 할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 생리일수를 감안하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동작구에서는 12~60세 여성을 대상으로 2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2002∼2006년 동안 가정보육시설은 48%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8개소에서 632개소로 13%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상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240명으로 동작구 최대 규모인데도 대기인원이 80명에 이르고 그나마도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와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5월 서울시는 70개 동을 공공보육시설 확충 필요지역으로 변경 선정했으며,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1동, 흑석2동, 흑석3동, 사당1동의 4개 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66개 동, 보육 수급률이 60% 미만인 32개 동 등 총 99개 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피한 곳이 확충 필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동작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구청에서 아동과 부모의 요구와는 정반대 이유로 제외된 동이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수조사가 정말 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실제로는 민간시설 및 학원계의 반발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역인데도 제외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사당1동과 흑석2동의 경우도 이전 확충에 불과하고, 노량진1동과 흑석3동의 구립 어린이집 이전 및 신설 계획도 재개발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정대상이 된 지역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한 둥지어린이집의 이전 확충방안도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현재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대기기간이 길고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중장기 확충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청주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타 구와 비교하여 현저히 짧고, 근무 1년 미만의 교사비율이 30%에 이르는 등 교사의 잦은 교체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야기가 우려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바, 그 사유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부족과 잦은 행사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과도한 대외행사 치중으로 인한 빈번한 야근 등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아이들의 보육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동작구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시정됨이 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추후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사 참여를 엄격히 지도 단속하여 연구개발비 지원대상 제외, 재임명 대상 제외, 파면 등 강력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조치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 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보완하여 교사와 보육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과도한 대외행사를 축소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보육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은 본 의원의 핵심 공약사항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싹을 틔우고,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구정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2007년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3억 546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3억 2,36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아의 하루 1인당 600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관한 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이면 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하면 비싸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학교, 지자체 등이 보고하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단위 4만원짜리 일반미를 6만원짜리 친환경 쌀로 바꿀 경우, 영아가 한 끼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한 끼 평균 30g임을 감안한다면 발생하는 평균 차액은 영아 1인당 3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린 영아들에게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 오염된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기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평생의 식습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영아간식비지원에 있어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하는 곳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나 서대문구의 경우 7억원의 예산을 학교급식의 친환경 쌀 구입에 따로 지원키로 한 것은 매우 부러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동작구 친환경 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협의 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 관련 담당 공무원, 친환경 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의 모델로 꼽히는 제주시나 나주시의 경우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지금부터 실무협의 추진단이 구성되어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하여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동작구 내 중학교 중 2008년에 6개교, 2009년에 6개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 대상 및 방식,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구청장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동작구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FTA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이 대도시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택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흑석1, 2, 3동, 동작동, 사당1, 2동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기금과 예금자산 관리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과 예금자산 운용실태를 살펴본 바, 전문가가 없고 관리주체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더 많은 이자소득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기금운용에서 현재 획일화된 정기예금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으며, 또한 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자산에 대해 보통예금이나 자유기업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이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예금금리에 비해 3배 정도 이자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MMDA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부서별로 운용할지라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 시스템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금과 예금자산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석동 현충로 144번지 스포츠센터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외곽지역으로 방음벽을 빙자한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와 비추어 보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야외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임을 주민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중심미관지구에 철탑구조물이 있는 야외골프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행정절차가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후 결과적으로 위반하게 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없다면 이는 책임행정에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즉시 불법 목적물을 완성해가는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에 대해 즉각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을 상실한 경관지구 및 자연녹지 지역 해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국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흑석2동 9-7번지 일대는 중심지 미관지구 경관지구 및 자연녹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어린이집, 주유소 등이 밀집돼 있어 자연녹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므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기금과 예금자산 관리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과 예금자산 운용실태를 살펴본 바, 전문가가 없고 관리주체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더 많은 이자소득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기금운용에서 현재 획일화된 정기예금보다 더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으며, 또한 수시로 입출금하는 예금자산에 대해 보통예금이나 자유기업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이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예금금리에 비해 3배 정도 이자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MMDA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부서별로 운용할지라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 시스템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금과 예금자산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석동 현충로 144번지 스포츠센터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외곽지역으로 방음벽을 빙자한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와 비추어 보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야외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임을 주민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중심미관지구에 철탑구조물이 있는 야외골프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행정절차가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후 결과적으로 위반하게 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없다면 이는 책임행정에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즉시 불법 목적물을 완성해가는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에 대해 즉각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을 상실한 경관지구 및 자연녹지 지역 해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국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흑석2동 9-7번지 일대는 중심지 미관지구 경관지구 및 자연녹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어린이집, 주유소 등이 밀집돼 있어 자연녹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므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희근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행정감사, 현장감사, 또 의원 스스로도 그룹으로 모여서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집행부 역시 과감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명으로 납득시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의원과 집행부가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동작구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본 의원은 성실하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정책건의나 주민의 의견전달 등 구정질문을 구청장과 집행부는 2008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한 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정을 꾸려 나갈 것을 요청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3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둥지어린이집의 이전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당지역의 노인, 성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최소면적을 가진 복지관 시설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380평으로 “나”형에 속해 있고 총 5층 중 2개 층, 1층 어린이집,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228평으로 동작구에 있는 제일 작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보다 60평이 작은 전국 최소면적을 가진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의 이용자 중 재가복지대상자인 독거어르신, 결식아동, 장애인 등은 사당1, 4, 5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족복지, 지역복지, 교육문화사업 등은 사당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복지관 이용인원이 635명으로 전 프로그램실이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식당 이용이 끝나고 바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내 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도 단위 면적당 이용인원이 최다 규모라 예측됩니다.
매년 복지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복지관의 좁은 프로그램 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현실을 보면 실제 면적 228평 중 강당,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컴퓨터, 피아노교실, 사무실 등 매일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하면 경로식당과 복도의 3평 규모의 상담실 외에 전혀 추가적인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관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 장애아동에 대한 개입 등 전문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전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당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사당복지관이 개관 이래로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 매회 우수복지관 선정, 모든 사업영역에서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등의 역량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또 사당지역 구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이전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당5동 산 32-62에 복합시설을 지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을 이전하여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타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2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04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7호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고, 2005년도 계획안은 자연휴양 공간, 휴양소 설치, 산책로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자연학습장, 경작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에 수경시설을 도입한 마을공원조성 등이 있고, 2006년도 동작구의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 주요시설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생태육교 말고는 별다른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과 완료 시점 및 완료 후의 공원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도5동 134번지 지역조합주택과 한전 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승인 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고, 구청에서의 집회와 구청장과의 면담 요청도 수십 차례나 반복되어 구정의 집행 및 공권력의 낭비가 있었고, 구청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구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이번 사업승인으로 인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인접한 중앙하이츠아파트와 삼성래미안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과 주민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관망적 중재자 역할을 하여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민원에 참여하고 중재하여 분노의 표출이 또다시 구청으로 향하지 않도록, 또다시 집회와 시위가 구청 앞마당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2007년 올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구민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의정과 행정으로 각자 본연의 책무를 다해 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행정감사, 현장감사, 또 의원 스스로도 그룹으로 모여서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집행부 역시 과감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명으로 납득시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의원과 집행부가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동작구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본 의원은 성실하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정책건의나 주민의 의견전달 등 구정질문을 구청장과 집행부는 2008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한 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정을 꾸려 나갈 것을 요청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3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둥지어린이집의 이전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당지역의 노인, 성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최소면적을 가진 복지관 시설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380평으로 “나”형에 속해 있고 총 5층 중 2개 층, 1층 어린이집,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228평으로 동작구에 있는 제일 작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보다 60평이 작은 전국 최소면적을 가진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의 이용자 중 재가복지대상자인 독거어르신, 결식아동, 장애인 등은 사당1, 4, 5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족복지, 지역복지, 교육문화사업 등은 사당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복지관 이용인원이 635명으로 전 프로그램실이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식당 이용이 끝나고 바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내 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도 단위 면적당 이용인원이 최다 규모라 예측됩니다.
매년 복지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복지관의 좁은 프로그램 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현실을 보면 실제 면적 228평 중 강당,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컴퓨터, 피아노교실, 사무실 등 매일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하면 경로식당과 복도의 3평 규모의 상담실 외에 전혀 추가적인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관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 장애아동에 대한 개입 등 전문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전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당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사당복지관이 개관 이래로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 매회 우수복지관 선정, 모든 사업영역에서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등의 역량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또 사당지역 구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이전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당5동 산 32-62에 복합시설을 지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을 이전하여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타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2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04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7호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고, 2005년도 계획안은 자연휴양 공간, 휴양소 설치, 산책로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자연학습장, 경작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에 수경시설을 도입한 마을공원조성 등이 있고, 2006년도 동작구의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 주요시설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생태육교 말고는 별다른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과 완료 시점 및 완료 후의 공원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도5동 134번지 지역조합주택과 한전 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승인 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고, 구청에서의 집회와 구청장과의 면담 요청도 수십 차례나 반복되어 구정의 집행 및 공권력의 낭비가 있었고, 구청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구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이번 사업승인으로 인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인접한 중앙하이츠아파트와 삼성래미안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과 주민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관망적 중재자 역할을 하여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민원에 참여하고 중재하여 분노의 표출이 또다시 구청으로 향하지 않도록, 또다시 집회와 시위가 구청 앞마당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2007년 올 한 해 동안 41만 동작구민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구민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의정과 행정으로 각자 본연의 책무를 다해 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신희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 보직의 단점을 개선하고, 각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획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규칙한 다양한 국가사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기본 틀이 계급제적 요소가 많아 이에 부득이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야별, 직무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육 및 여성정책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 가정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부터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전문자격을 갖춘 희망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6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희망부서 및 보직 경로를 파악하여 전보 발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과 성과 위주의 과감한 발탁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비중을 고려한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장기 근무하며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사상 특전을 주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선 부서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 전보, 상훈, 교육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금 자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금자산은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금은 우리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내년도 기금 지출액은 234억원으로 이중 장기성 여유자금 18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1년 기준 5.07%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기금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단기성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54억원으로 지출요인이 수시로 발생하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시자금을 자금운용 및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기업시장 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즉 MMDA 등 여러 금융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점이 있는 것을 택하여 자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한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재검토하여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약정 계약 체결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든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금리 상품 예치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간이 협소한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둥지어린이집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당5동 산 32-62 지번에 복합시설을 지어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6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도동, 본동, 사당동에 각 1개소, 대방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부지면적 481㎡, 연면적 1,258㎡, 4층 건물로 1층 어린이집, 2층 컴퓨터교실, 지역아동센터, 상담실, 3층 방과후 교실, 경로식당, 피아노교실, 사회교육실, 4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둥지어린이집은 1층에 시설면적 242.4㎡, 종사자 6명, 보육정원 4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복지 수요에 비해 시설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일정부분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몇 개소를 분리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수복지관에 있던 이수어린이집을 분리시켰으며, 또 동작사회복지관에 있던 꿈나무어린이집을 분리 이전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 이전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로 제시하신 사당5동 산 32-62번지 공영주차장은 인근에 구립 큰나무어린이집과 구립 우리어린이집 2개소가 사당5동 소재에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둥지어린이집을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사당5동에 구립어린이집 3개가 되고 사당4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편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사당4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되면 한 곳도 없게 되어 지역적인 안배와 균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공공보육시설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26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에 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품을 수 있는 주차장 목적기능 변경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총 504㎡밖에 안 되는 좁은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건축할 경우 3층 1,000㎡ 이하가 되어야 하며,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300～350㎡, 기타 문화시설, 현재 이상의 주차시설 면적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투자비용 30억에 비해 시설확충 면적이 적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계층별 복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점을 감안, 신희근의원님의 고견을 크게 참고하여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와 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 보직의 단점을 개선하고, 각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획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규칙한 다양한 국가사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기본 틀이 계급제적 요소가 많아 이에 부득이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야별, 직무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육 및 여성정책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 가정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부터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전문자격을 갖춘 희망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6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희망부서 및 보직 경로를 파악하여 전보 발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과 성과 위주의 과감한 발탁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비중을 고려한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장기 근무하며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사상 특전을 주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선 부서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 전보, 상훈, 교육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금 자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금자산은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금은 우리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내년도 기금 지출액은 234억원으로 이중 장기성 여유자금 18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1년 기준 5.07%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기금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단기성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54억원으로 지출요인이 수시로 발생하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시자금을 자금운용 및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기업시장 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즉 MMDA 등 여러 금융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점이 있는 것을 택하여 자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한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재검토하여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약정 계약 체결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든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금리 상품 예치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간이 협소한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둥지어린이집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당5동 산 32-62 지번에 복합시설을 지어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6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도동, 본동, 사당동에 각 1개소, 대방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부지면적 481㎡, 연면적 1,258㎡, 4층 건물로 1층 어린이집, 2층 컴퓨터교실, 지역아동센터, 상담실, 3층 방과후 교실, 경로식당, 피아노교실, 사회교육실, 4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둥지어린이집은 1층에 시설면적 242.4㎡, 종사자 6명, 보육정원 4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복지 수요에 비해 시설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일정부분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몇 개소를 분리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수복지관에 있던 이수어린이집을 분리시켰으며, 또 동작사회복지관에 있던 꿈나무어린이집을 분리 이전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 이전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로 제시하신 사당5동 산 32-62번지 공영주차장은 인근에 구립 큰나무어린이집과 구립 우리어린이집 2개소가 사당5동 소재에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둥지어린이집을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사당5동에 구립어린이집 3개가 되고 사당4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편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사당4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되면 한 곳도 없게 되어 지역적인 안배와 균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공공보육시설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26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에 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품을 수 있는 주차장 목적기능 변경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총 504㎡밖에 안 되는 좁은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건축할 경우 3층 1,000㎡ 이하가 되어야 하며,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300～350㎡, 기타 문화시설, 현재 이상의 주차시설 면적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투자비용 30억에 비해 시설확충 면적이 적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계층별 복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점을 감안, 신희근의원님의 고견을 크게 참고하여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와 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배기 문화축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승배기 문화행사로는 매년 10월 24일에 시행하는 장승제가 유일하며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행사입니다. 91년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장승을 복원하여 해마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장승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로 17번째 장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장승배기를 비롯하여 국립 서울현충원, 사육신공원, 용양봉저정, 효사정 등 충효사상을 상징하는 명소가 다수 소재하고 있고 구의 상징 또한 “충효”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승배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축제 개최를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의 호응을 얻고 또한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마땅한 축제나 문화행사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축제는 지역주민의 통합, 지역특성의 대외홍보 등 문화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우 필요한 행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승배기의 유례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한 문화행사나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동작구만의 특성화된 축제 유형을 개발하고, 지속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승배기 문화행사로는 매년 10월 24일에 시행하는 장승제가 유일하며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행사입니다. 91년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장승을 복원하여 해마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장승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로 17번째 장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장승배기를 비롯하여 국립 서울현충원, 사육신공원, 용양봉저정, 효사정 등 충효사상을 상징하는 명소가 다수 소재하고 있고 구의 상징 또한 “충효”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승배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축제 개최를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의 호응을 얻고 또한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마땅한 축제나 문화행사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축제는 지역주민의 통합, 지역특성의 대외홍보 등 문화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우 필요한 행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승배기의 유례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한 문화행사나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동작구만의 특성화된 축제 유형을 개발하고, 지속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숭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정채천의원님께서는 노량진1동과 본동 통합 시 신청사 확보계획과 노량진1동 청사 이전 시 구립 어린이집으로의 활용 계획, 그리고 손화정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 수영장의 생리할인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과 본동 통합에 따른 동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과 본동의 경우 행정수요의 기본지표인 인구수와 생활권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동 통합 기능개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증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동과 노량진동 통합 시 주민들께서 이용이 편리한 중간 지점에 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던 중 최근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충신경로당 부근에 가칭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동청사 부지 및 청사 건립계획을 지역조합 측과 협의하는 등 향후 본동과 노량진1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지역에 주변여건, 행정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량진1동 청사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기존 문화 복지 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의원님과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비하여 동 통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센터 수영장 생리할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생리할인’은 생리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타 시설 이용권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기간 축소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며, 성인 남녀의 74%가 찬성한 최근의 설문조사 및 시립체육시설의 생리할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리할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4개 수영장의 생리할인제 도입에 따른 할인율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지도 점검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시하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재검토를 거쳐 동작문화원장에게 금년 11월 28일 시정조치토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문화원보수규정에 적합하도록 환수조치 등을 완료한 바 있거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조치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이 정년 후 부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향토문화지킴이로서의 경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장 퇴직과 동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는 요청공문에 따라 우리 구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상근부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규정에 맞는 회계처리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이행하여 주민과 회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문화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6년 본회의 시 손화정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동작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임을 양지하시고 동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원 등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원 설립당시 2억 5,000만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출발한 문화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파견으로서 문화원 육성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원대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의 관리팀 직원의 복귀 및 도시시설공단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복지센터는 우리 구 보건행정과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공영청사로서 시설관리는 모두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행정직 3명과 기능직, 청원경찰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센터관리 및 총괄, 청사관리, 각종 행사대관 및 서무업무, 기능직 중 전기직은 전기시설과 통신시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의 음향, 조명 등의 설치관리업무를, 기계직은 위생 및 난방시설, 대강당 무대기계, 승강기 등을 관리하며 그 외의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은 주야간 내방주민 안내와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 난방 등의 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청사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포함한 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 기능유지, 연간 250여건의 공연행사의 관리, 그리고 일일 1,500-2,000여명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 사당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은 단순 기능만 제공되는 건물이나 문화복지센터는 보건소와 구 단위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청사로서 그 시설과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모두 위탁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센터의 청소업무는 2003년도부터 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의 퇴직이나 공익근무요원 감소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시에 그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업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조치할 계획이나 구민건강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여건상 전체적인 업무위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숭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정채천의원님께서는 노량진1동과 본동 통합 시 신청사 확보계획과 노량진1동 청사 이전 시 구립 어린이집으로의 활용 계획, 그리고 손화정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센터 수영장의 생리할인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과 본동 통합에 따른 동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과 본동의 경우 행정수요의 기본지표인 인구수와 생활권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동 통합 기능개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증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동과 노량진동 통합 시 주민들께서 이용이 편리한 중간 지점에 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던 중 최근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충신경로당 부근에 가칭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동청사 부지 및 청사 건립계획을 지역조합 측과 협의하는 등 향후 본동과 노량진1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지역에 주변여건, 행정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량진1동 청사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기존 문화 복지 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의원님과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비하여 동 통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센터 수영장 생리할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생리할인’은 생리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타 시설 이용권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기간 축소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며, 성인 남녀의 74%가 찬성한 최근의 설문조사 및 시립체육시설의 생리할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리할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4개 수영장의 생리할인제 도입에 따른 할인율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지도 점검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시하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재검토를 거쳐 동작문화원장에게 금년 11월 28일 시정조치토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문화원보수규정에 적합하도록 환수조치 등을 완료한 바 있거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조치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이 정년 후 부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향토문화지킴이로서의 경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장 퇴직과 동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는 요청공문에 따라 우리 구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상근부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규정에 맞는 회계처리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이행하여 주민과 회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문화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6년 본회의 시 손화정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동작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임을 양지하시고 동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원 등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원 설립당시 2억 5,000만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출발한 문화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파견으로서 문화원 육성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원대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의 관리팀 직원의 복귀 및 도시시설공단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복지센터는 우리 구 보건행정과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공영청사로서 시설관리는 모두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행정직 3명과 기능직, 청원경찰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센터관리 및 총괄, 청사관리, 각종 행사대관 및 서무업무, 기능직 중 전기직은 전기시설과 통신시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의 음향, 조명 등의 설치관리업무를, 기계직은 위생 및 난방시설, 대강당 무대기계, 승강기 등을 관리하며 그 외의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은 주야간 내방주민 안내와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 난방 등의 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청사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포함한 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 기능유지, 연간 250여건의 공연행사의 관리, 그리고 일일 1,500-2,000여명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 사당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은 단순 기능만 제공되는 건물이나 문화복지센터는 보건소와 구 단위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청사로서 그 시설과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모두 위탁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센터의 청소업무는 2003년도부터 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의 퇴직이나 공익근무요원 감소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시에 그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업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조치할 계획이나 구민건강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여건상 전체적인 업무위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재천의원님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할당위주의 실적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시 할당위주의 모금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웃돕기의 본래 취지인 자발성에 기초한 후원금·품을 모금하라는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월동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8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겨울철 역점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실시되어 우리 구가 5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동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당 금액의 후원금·품 모집과 지원으로 우리 구 만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실적달성에 차질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우리 구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액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부서·동별 모금실적을 기준삼아 설정하고 있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목표설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금·품 모금은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 독지가 등 기존 후원자들에 대한 사업안내와 권유를 통해 자발적 의지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금과정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는 10%, 법인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법령개정도 아울러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웃돕기사업 추진 시 성금·품 모금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봉준의원님의 상도2동 356번지 일대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2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 3개소, 사립경로당 5개소 등 8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타 동주민센터 구립경로당 평균 1-2개소에 비하면 경로당 시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2동 356번지 일대에는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로당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나, 인근 800M-1km 반경 내에 장수경로당과 낙원경로당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장수경로당 2층은 다양한 종류의 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되어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원경로당은 2년 전 신축된 건물로 시설환경이 쾌적하여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빼고는 오고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63번지 일부지역은 상도 제10구역 주택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립 시 사립경로당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상도동 184번지도 상도 제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시 사업시행이 되면 사립경로당이 신설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경로당 건립은 많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용인원이나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경로당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단독경로당 건립은 기한을 두고 할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리모델링을 통해서 작은 노인복지센터 또는 작은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노인들이 즐기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노인복지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청 주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 해소방안 및 향후 지속될 경우 지도감독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린이들의 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보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원장들이 구청 주관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보육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나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어린이집원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참여에 대하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별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가족한마음 대회, 교사체육대회, 보육인의 날 행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행사는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육은 보육현장의 가르치는 일과 정서함양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 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창의력 개발과 발표회를 통한 자신감 함양 등 아동과 학부모, 원장과 교사 그리고 우리 구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참다운 보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들과 교사와 원장이 구 주관 행사이던 연합회주관 행사이던 보육관련 행사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가급적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육에 전념토록 지도할 것이고, 원장들이 불필요하게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행사에 참여치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및 협소하고 노후 된 둥지어린이집과 노량진어린이집의 이전확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7개소 2,600여명으로 총 보육인원 8,670명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의 보육 충원율은 정원의 70% 정도로 충원율이 그리 높지 않아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립에 비해서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300㎡~350㎡, 2~3층 규모 정도로 지어질 경우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육수요에 따른 시설 간, 지역 간 형평성, 적정수요 이런 공공보육활성화나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 인접한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립과 사립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우리 구 중기계획상은 현재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사당1동 청사 내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구립 큰별어린이집은 시설을 확장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노량진 어린이집은 저희가 올해 2,5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은 향후 적정 부지를 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제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아 1인당 1,500원 이상의 급·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구에서 600원을 지원하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9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당 평균 1,800원 정도의 급·간식을 제공함으로써 1,200원 정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조달 방법은 마트나 슈퍼, 야채상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팔도농수산물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또는 친환경업체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등 시설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급·간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일반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당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노량진1동 해와별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일부 품목은 고향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에도 급식비용으로 1인당 평균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의 2배 이상 지원해야 됩니다. 원 자체에서도 추가부담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건과 시설의 의견,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는 친환경 급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다가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양과 보육에 고견을 주신 손의원님 질의에 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육 1등 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차원, 복지동작의 정책에도 부응하고 분야별 복지수요에 더 시설의 적정수가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해서 분야별로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재천의원님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할당위주의 실적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시 할당위주의 모금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웃돕기의 본래 취지인 자발성에 기초한 후원금·품을 모금하라는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월동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8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겨울철 역점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실시되어 우리 구가 5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동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당 금액의 후원금·품 모집과 지원으로 우리 구 만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실적달성에 차질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우리 구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액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부서·동별 모금실적을 기준삼아 설정하고 있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목표설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금·품 모금은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 독지가 등 기존 후원자들에 대한 사업안내와 권유를 통해 자발적 의지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금과정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는 10%, 법인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법령개정도 아울러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웃돕기사업 추진 시 성금·품 모금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봉준의원님의 상도2동 356번지 일대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2동 지역에는 구립경로당 3개소, 사립경로당 5개소 등 8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타 동주민센터 구립경로당 평균 1-2개소에 비하면 경로당 시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2동 356번지 일대에는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로당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나, 인근 800M-1km 반경 내에 장수경로당과 낙원경로당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장수경로당 2층은 다양한 종류의 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되어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낙원경로당은 2년 전 신축된 건물로 시설환경이 쾌적하여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빼고는 오고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63번지 일부지역은 상도 제10구역 주택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립 시 사립경로당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상도동 184번지도 상도 제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역시 사업시행이 되면 사립경로당이 신설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경로당 건립은 많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용인원이나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경로당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단독경로당 건립은 기한을 두고 할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이용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리모델링을 통해서 작은 노인복지센터 또는 작은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노인들이 즐기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노인복지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청 주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 해소방안 및 향후 지속될 경우 지도감독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린이들의 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보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원장들이 구청 주관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보육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나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어린이집원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참여에 대하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별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가족한마음 대회, 교사체육대회, 보육인의 날 행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행사는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육은 보육현장의 가르치는 일과 정서함양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 보육인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창의력 개발과 발표회를 통한 자신감 함양 등 아동과 학부모, 원장과 교사 그리고 우리 구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참다운 보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들과 교사와 원장이 구 주관 행사이던 연합회주관 행사이던 보육관련 행사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가급적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육에 전념토록 지도할 것이고, 원장들이 불필요하게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행사에 참여치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및 협소하고 노후 된 둥지어린이집과 노량진어린이집의 이전확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7개소 2,600여명으로 총 보육인원 8,670명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의 보육 충원율은 정원의 70% 정도로 충원율이 그리 높지 않아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립에 비해서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300㎡~350㎡, 2~3층 규모 정도로 지어질 경우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육수요에 따른 시설 간, 지역 간 형평성, 적정수요 이런 공공보육활성화나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 인접한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립과 사립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우리 구 중기계획상은 현재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사당1동 청사 내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구립 큰별어린이집은 시설을 확장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노량진 어린이집은 저희가 올해 2,5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은 향후 적정 부지를 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간식비의 친환경급식 지원방안 및 친환경급식실무협의 추진단 구성과 시범사업 제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아 1인당 1,500원 이상의 급·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구에서 600원을 지원하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9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당 평균 1,800원 정도의 급·간식을 제공함으로써 1,200원 정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비용,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조달 방법은 마트나 슈퍼, 야채상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팔도농수산물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또는 친환경업체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등 시설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급·간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일반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당한 재정부담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노량진1동 해와별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일부 품목은 고향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에도 급식비용으로 1인당 평균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의 2배 이상 지원해야 됩니다. 원 자체에서도 추가부담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여건과 시설의 의견,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는 친환경 급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구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다가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영양과 보육에 고견을 주신 손의원님 질의에 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구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육 1등 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차원, 복지동작의 정책에도 부응하고 분야별 복지수요에 더 시설의 적정수가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해서 분야별로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1977년 7월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1996년 7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로 공원조성 계획이 최종 수립된 구 관리 시설공원으로 면적은 7만 9,382㎡이며, 그 중에 국유지 3만 8,165㎡, 공유지 2만 8,675㎡, 사유지 1만 2,542㎡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주변경관이 빼어납니다. 효사정과 용봉정근린공원 정상은 2006년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본동 산3-9일대는 수해복구 사업과 절개지 정비공사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용봉정 근린공원 본동 산3-9일대 사유지 1만 2,542㎡는 토지보상 민원과 2006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매수보상 시정권고가 있어 총 71억 3,300만원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2007년과 2008년에 토지보상을 위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확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시비 또는 구비로 확보하여 조속히 토지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철골구조물 행정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중심지미관지구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시설이나 발할라 스포츠센터의 경우 내부골조는 철골을 설치하였지만 외부마감재는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음판을 두른 벽체로 위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벽체 설치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향후에 옥외 골프연습장 벽체로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지주변에 벽체를 설치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도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2동 9-7번지일대 자연녹지지역의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흑석동9-7번지 주변은 한강에 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계획, 환경·경관계획, 교통계획 등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흑석동지역은 학교주변과 원불교 주변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수립 시 병행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상도5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과 관련 민원해결 계획 중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 5,000만원을 받아 사당동 산32-56번지 일대 1,93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한 후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2005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경시설 등 11종 시설물 설치 및 느티나무 등 13종 9,536주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61억 5,000만원의 시 예산을 요청한 후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2007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까치산 근린공원 용지인 사당동 산32-123번지 일대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는 5,000㎡ 지역을 보상 후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원보상 및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검토 중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상에 전체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을 나누어 최종지분이 같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분이 표기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및 동작등기소 자문을 한 결과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는 소유권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분배되므로 등기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하여 경정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분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분정정은 토지소유자만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지분정정을 촉구하고 정정될 경우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도5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과 한전 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4 지역주택조합과 한전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 134조합은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18층의 아파트 22개동 1,559세대가 건립되고 한전상도동 지역주택조합은 지하4층, 지상10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6개동 882세대 등 상도동 134번지 및 64번지 일대에 총 38개동 2,44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 10개월 간에 걸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건설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상도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한전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역에 인접한 중앙하이츠 아파트 소유의 잔여 토지를 매수해 주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립 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소유권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대책, 높은 층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주변도로 개설로 인한 경적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공원용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공사시행에 따른 통행로 확보, 안전대책 및 생활불편사항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께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관련 조합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하는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사안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양 주민 간에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1977년 7월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1996년 7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로 공원조성 계획이 최종 수립된 구 관리 시설공원으로 면적은 7만 9,382㎡이며, 그 중에 국유지 3만 8,165㎡, 공유지 2만 8,675㎡, 사유지 1만 2,542㎡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주변경관이 빼어납니다. 효사정과 용봉정근린공원 정상은 2006년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본동 산3-9일대는 수해복구 사업과 절개지 정비공사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용봉정 근린공원 본동 산3-9일대 사유지 1만 2,542㎡는 토지보상 민원과 2006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매수보상 시정권고가 있어 총 71억 3,300만원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2007년과 2008년에 토지보상을 위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확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시비 또는 구비로 확보하여 조속히 토지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철골구조물 행정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중심지미관지구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시설이나 발할라 스포츠센터의 경우 내부골조는 철골을 설치하였지만 외부마감재는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음판을 두른 벽체로 위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벽체 설치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향후에 옥외 골프연습장 벽체로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지주변에 벽체를 설치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도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2동 9-7번지일대 자연녹지지역의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흑석동9-7번지 주변은 한강에 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계획, 환경·경관계획, 교통계획 등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흑석동지역은 학교주변과 원불교 주변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변경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수립 시 병행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상도5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과 관련 민원해결 계획 중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 5,000만원을 받아 사당동 산32-56번지 일대 1,93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한 후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2005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경시설 등 11종 시설물 설치 및 느티나무 등 13종 9,536주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61억 5,000만원의 시 예산을 요청한 후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2007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까치산 근린공원 용지인 사당동 산32-123번지 일대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는 5,000㎡ 지역을 보상 후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원보상 및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검토 중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상에 전체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을 나누어 최종지분이 같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분이 표기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및 동작등기소 자문을 한 결과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는 소유권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분배되므로 등기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하여 경정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분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분정정은 토지소유자만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지분정정을 촉구하고 정정될 경우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도5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과 한전 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4 지역주택조합과 한전상도동 연합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 134조합은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18층의 아파트 22개동 1,559세대가 건립되고 한전상도동 지역주택조합은 지하4층, 지상10층에서 20층의 아파트 16개동 882세대 등 상도동 134번지 및 64번지 일대에 총 38개동 2,44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 10개월 간에 걸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건설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상도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한전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역에 인접한 중앙하이츠 아파트 소유의 잔여 토지를 매수해 주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립 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소유권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대책, 높은 층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주변도로 개설로 인한 경적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공원용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공사시행에 따른 통행로 확보, 안전대책 및 생활불편사항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께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관련 조합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하는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사안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양 주민 간에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둥지어린이집 이전 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쪽으로 사당5동에 편중된다는 청장님의 지적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당1동에 청사 신축이 내년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4동 동 청사 역시 건립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봉준 의원 상도2, 4동 동작 나선거구 이봉준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국장님께서 경로당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단지의 노인들께서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동안 이용하던 아파트 경로당에서 내몰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구립경로당을 상도2동 350번지 일대에 건립해 달라는 질문요지였고요. 또 하나 국장님의 답변 중 8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사이의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심에서의 800미터나 1킬로미터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동절기나 교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이런 면을 볼 때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참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국장님께서 경로당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단지의 노인들께서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동안 이용하던 아파트 경로당에서 내몰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구립경로당을 상도2동 350번지 일대에 건립해 달라는 질문요지였고요. 또 하나 국장님의 답변 중 8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사이의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심에서의 800미터나 1킬로미터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동절기나 교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이런 면을 볼 때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참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 의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의 흑석동 스포츠센터에 대한 답변 중 내부구조가 철골로 되어 있으나 외장이 방음벽이라서 서울시 조례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워진 방음벽이 바로 주차장 입구에 있어서 우선 불필요한 방음벽입니다. 불필요한 방음벽을 철골구조물로 씌워서 높게 올리는 이유는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이 역력하다고 봅니다. 방음벽이 주 재료가 아니고 철골구조물이 주 재료이며, 목적이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인 이상 이것은 철탑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해석은 너무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서울시 조례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의 흑석동 스포츠센터에 대한 답변 중 내부구조가 철골로 되어 있으나 외장이 방음벽이라서 서울시 조례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워진 방음벽이 바로 주차장 입구에 있어서 우선 불필요한 방음벽입니다. 불필요한 방음벽을 철골구조물로 씌워서 높게 올리는 이유는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이 역력하다고 봅니다. 방음벽이 주 재료가 아니고 철골구조물이 주 재료이며, 목적이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인 이상 이것은 철탑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해석은 너무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서울시 조례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화정 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문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생리할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11월에 내부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권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권고였는지,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제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만 해서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작문화원이 자립기반이 안 되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뭐 하러 위탁을 줍니까, 직영을 하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팀이나 여성정책팀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일선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업무 등에 직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건물관리 하는데 꼭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보다는 우리 구의 주민복지 및 실제 구청이 담당해야 할지도 감독업무는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여러 관급공사 시에 각종 부실공사로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선팀을 확대해서 발주와 감리업무를 담당케 해야 하는 등 필요한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동작문화원 시정 권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책임 조치를 할 것인지 시정 권고 내용과 시정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장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정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참석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두었는데 원장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행사만 참석하러 다니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사의 잦은 교체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향후 지속될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해 보고 계속 되어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이제부터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년도에 언제 할 계획인지 막연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하는 600원 외에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1,800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반되는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을 하는 곳은 추가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우리보다 적은 1인당 500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보다는 정책 시행에 관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장기 보육계획심의 등 여러 가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담당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체 심의 등 정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친환경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여론수렴과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늘어가고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해서 타 구 모범사례 등을 연구검토해서 향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문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생리할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11월에 내부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권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권고였는지,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제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만 해서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작문화원이 자립기반이 안 되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뭐 하러 위탁을 줍니까, 직영을 하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팀이나 여성정책팀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일선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업무 등에 직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건물관리 하는데 꼭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보다는 우리 구의 주민복지 및 실제 구청이 담당해야 할지도 감독업무는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여러 관급공사 시에 각종 부실공사로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선팀을 확대해서 발주와 감리업무를 담당케 해야 하는 등 필요한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동작문화원 시정 권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책임 조치를 할 것인지 시정 권고 내용과 시정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장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정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참석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두었는데 원장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행사만 참석하러 다니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사의 잦은 교체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향후 지속될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해 보고 계속 되어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이제부터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년도에 언제 할 계획인지 막연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하는 600원 외에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1,800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반되는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을 하는 곳은 추가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우리보다 적은 1인당 500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보다는 정책 시행에 관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장기 보육계획심의 등 여러 가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담당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체 심의 등 정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친환경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여론수렴과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늘어가고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해서 타 구 모범사례 등을 연구검토해서 향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신희근의원님의 사당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둥지어린이집을 이전하는데 그중에 한 방법으로 사당4동 현 동청사를 신축이나 개축했을 때 1층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중 오늘 거명되었던 둥지어린이집이나 노량진어린이집 등이 규모도 작고, 또 건축연한도 오래돼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의지나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이전은 한 마디 얘기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적정 부지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현재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 또한 검토해야 될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은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동 구의원님이나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중 오늘 거명되었던 둥지어린이집이나 노량진어린이집 등이 규모도 작고, 또 건축연한도 오래돼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의지나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이전은 한 마디 얘기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적정 부지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현재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 또한 검토해야 될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은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동 구의원님이나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문화원 지도점검 지적사항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중 먼저 시정 권고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도점검 시에 우리 구 지도점검반이 지적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회계나 일반사무분야를 망라한 모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시정조치 권고내용은 문화원 관련 법규나 제규정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구체적 범위나 수준 등은 문화원장 책임 하에 또, 이사진 판단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 등을 포함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재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파견한 직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다른 6개 구의 사례를 감안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업무현황 등을 감안해서 조기 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손화정의원님께서 문화원 지도점검 지적사항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중 먼저 시정 권고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도점검 시에 우리 구 지도점검반이 지적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회계나 일반사무분야를 망라한 모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시정조치 권고내용은 문화원 관련 법규나 제규정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구체적 범위나 수준 등은 문화원장 책임 하에 또, 이사진 판단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 등을 포함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재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파견한 직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다른 6개 구의 사례를 감안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업무현황 등을 감안해서 조기 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이봉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6번지, 상도동 361번지 일대에 구립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에 먼저 그걸 인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사실 길 건너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노인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고 많은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기존 경로당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지관도 짓고, 양쪽 두 군데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권역별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필요가 있으면 하반기 중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주간행사에 원장들이 참석을 통해서 본래 보육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신랄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면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과 관계없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7개소인데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1동 1보육시설은 사실은 충족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희근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군데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요. 계획이 진행되면서 사업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면서 그런 거는 적정 부지를 검토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신축이 필요하다면 사당1동 같은 데는 청사 내 특수보육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외에 보육수요가 대기가 많다든지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수가 유치되도록 사립과 구립이 적절이 균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중기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만 이걸 포함해서 하반기에 같이 내년도 추경 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계획상에 반영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성동구의 경우도 파악해 보니까 사립어린이집 78개소 중에서 2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가격이 비싼 관계로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걸 검토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 문제 역시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포함해서 타 구 사례 등을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6번지, 상도동 361번지 일대에 구립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에 먼저 그걸 인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사실 길 건너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노인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고 많은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기존 경로당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지관도 짓고, 양쪽 두 군데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권역별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필요가 있으면 하반기 중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주간행사에 원장들이 참석을 통해서 본래 보육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신랄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면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과 관계없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7개소인데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1동 1보육시설은 사실은 충족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희근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군데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요. 계획이 진행되면서 사업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면서 그런 거는 적정 부지를 검토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신축이 필요하다면 사당1동 같은 데는 청사 내 특수보육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외에 보육수요가 대기가 많다든지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수가 유치되도록 사립과 구립이 적절이 균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중기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만 이걸 포함해서 하반기에 같이 내년도 추경 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계획상에 반영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성동구의 경우도 파악해 보니까 사립어린이집 78개소 중에서 2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가격이 비싼 관계로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걸 검토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 문제 역시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포함해서 타 구 사례 등을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스포츠센터 철골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에서 미관지구에 옥외철탑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항 취지는 미관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골조를 뭘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감상태가 미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철탑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철탑이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는 마감재로 감춰진 경우는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물구조물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그물을 씌워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권과 환경 등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스포츠센터 철골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에서 미관지구에 옥외철탑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항 취지는 미관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골조를 뭘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감상태가 미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철탑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철탑이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는 마감재로 감춰진 경우는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물구조물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그물을 씌워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권과 환경 등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9명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9명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2007년도 대외 평가의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에 대하여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여권과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를 신설하고, 치수과 업무를 일부 변경하여 명칭을 치수방재과로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 변경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며, 보건소 위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써 질문과 답변 등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통합 및 기능개편과 여권업무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내에서 기관·직렬·직급 간 상계 조정으로 구본청 직원을 22명 증원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을 22명 감원하며, 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9급 상당 1명을 감원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목적조항의 약칭 미사용 등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2007년도 대외 평가의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에 대하여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여권과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를 신설하고, 치수과 업무를 일부 변경하여 명칭을 치수방재과로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 변경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며, 보건소 위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써 질문과 답변 등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통합 및 기능개편과 여권업무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 내에서 기관·직렬·직급 간 상계 조정으로 구본청 직원을 22명 증원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을 22명 감원하며, 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9급 상당 1명을 감원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목적조항의 약칭 미사용 등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제정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1월 29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쳤으며,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인접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로신설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일단의 개발단위에 편입되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제정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1월 29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쳤으며,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인접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의 도로신설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일단의 개발단위에 편입되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 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 손화정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손화정의원 발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 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 손화정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손화정의원 발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1회 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 중 1동 1보육시설이 충족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흑석3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주관 국장으로서 현황파악도 없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엄중함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계획을 마련하여 보겠다는 답변도 없어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존중하여 서면답변 자료와 향후 문화원의 시정사항을 보아 추후 대응을 할 예정이며, 주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원되는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 중 1동 1보육시설이 충족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흑석3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주관 국장으로서 현황파악도 없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엄중함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계획을 마련하여 보겠다는 답변도 없어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존중하여 서면답변 자료와 향후 문화원의 시정사항을 보아 추후 대응을 할 예정이며, 주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원되는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구정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구민의 환경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진지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여름 땡볕 아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크고 작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외적인 업무평가에서 동작구청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결실의 최대 수혜자는 41만 동작구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람을 공직자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구정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구민의 환경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진지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여름 땡볕 아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크고 작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외적인 업무평가에서 동작구청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결실의 최대 수혜자는 41만 동작구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람을 공직자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한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