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어린이집 운영 정책 방향에 관하여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6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12-16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무상교육 시대에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지원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원아수가 매년 감소하여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시설과의 경쟁을 위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로 나뉨으로써 자치구마다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무상보육을 보육료 차액 전액지원을 동작구가 한발 앞서 시행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구청장님의 약속이행으로 차액보육료 구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급․간식비 3,000원 인상과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비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명분으로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1억 3,735만 5,000원의 증액 편성과 8,210만원의 사업비 증액 편성은 저출산 시대로 매년 원아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대와 지원이 과연 주민을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라도 민간과 상생시키겠다는 약속이행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며, 학부모 보육료 부담을 없앰으로써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만 종사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6회
제3차
2015년-12월-16일
)
보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럼에도 균등한 보육의 기회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무상보육비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비용 전가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 재정여건상 차액보육료 구비부담분 조차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15곳이나 됩니다. 우리 구도 2015년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서 무상보육비 일부를 편성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6년에는 이 같은 아픔을 딛고 무상보육비 전액을 편성했고, 학부모 차액보육료 구비부담분 1억 6,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우리 구가 떠안는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학부모 차액보육료 국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차별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보육분야 종사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보육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액보육료 지원, 영아간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 인상,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교사, 학부모님들 간의 소통을 통하여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작구의 명실상부한 보육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는 전반적인 보육품질을 높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사업은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3명 정도의 인력 충원은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은 지난 11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구가 추진하는 보육패러다임의 전환에 서울시와 보육전문가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보육정책의 방향은 아이들에게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보육정책이 나아가는 길에 보육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김주은의원님께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 다음글 | [서면질문]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 |
|---|---|
| 이전글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