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황동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금일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동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으로 최정아의원, 김주은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던 서정택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정택의원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황동혁 부의장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예산설계부터 심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 지역구 구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올해 겨울은 눈도 많고 대체적으로 따뜻하다고 합니다마는 미국 금리 인상설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위축된 기부로 우리 주변에 여러운 이웃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인 동작구청과 각 동 자치센터에서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담배 허가권 행정사무에 대하여 두 번째, 동작주차공원 활용방안과 한국문학관에 대하여 세 번째, 교육우선 혁신지구 사업에 대하여 네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의 담배 소매인 허가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배 소매인 허가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및 관리감독 관한 모든 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소매인들에겐 민감한 행정업무이기도 합니다.
  2004년 6월 이전에는 소매인 지정 폐업신고 시 선착순에 의해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선착순이다보니 구에서 담배 소매인 허가권 투명성이 떨어져서 담배권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2004년 6월 이후 수정하여 전 주인이 폐업신고 후 소매인 지정취소를 해당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그 구역에 새로운 소매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게 됩니다.  게시 후 일정기간 공고 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우선권이 없을 경우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을 합니다.  현재 계약한 가게가 담배권이 있는 경우라면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전 주인이 소매인 지정취소를 하게 되고 다시 신청해서 담배소매인 허기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해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끼워 팔기 위해 법망을 교묘히 사용하여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요청하는 이해인들에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게 구청 행정력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보면 약국, 병의원,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게임장, 만화방, 문구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해 제지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은 담배 소매인 판매를 미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11곳에서 허가를 득하여 담배를 판매했으나 지금은 7곳 담배소매인이 스스로 미용실에서 폐업하여 현재는 4곳만이 담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미용실에선 담배 판매 소매인 허가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용실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담배 소매인 허가권은 앞으로 미용실에서는 폐지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25개 구 중 미용실에선 담배소매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작주차공원 활용방안과 한국문학관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은 현충원 앞에 위치한 공원으로 현재는 주차시설과 인근에 동작구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시정연설을 듣고 특히 현충원이 있는 동작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에서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국가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동작구 내 모든 단체들이 전국에서 오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맞이하고 식수봉사와 여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들은 6월 현충일 이전 한달여 간 현충원 내 묘지 비석닦기 및 헌화 등으로 현충원을 단장하고 현충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충원이 있는 동작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우에 대한 수당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님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9개 보훈단체 중 4개의 단체만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고 5개 단체 6.25 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 전우회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동작구청에 요청하면 동작구청에서는 보훈회관 증축을 검토했으나 건축과의 입장은 건축법상 어렵다는 답변이나 또는 매번 보훈회관 대상지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로 힘들다는 답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해 봅니다.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책으로 동작주차공원에 한국문학관 건립을 기금공모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구청의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좀 더 폭넓게 보아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보훈단체 입주문제와 현충원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바로 알게 해 줄 수 있는 역사교육에 관한 시설과 관광문화를 동작구민이 인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융합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년 후 동작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의 활용방안은 동작 을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원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서로 소통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동작구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논의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 우선지구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국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우선지구 사업을 올해 구비 5억과 시비 3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로직업사업 1인 1댄스 춤추는 학교, 민주리더쉽 캠프, 공동체 생활협약, 청소년 의회, 1차 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 생태 에너지 전환학교 사업 등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과 1차 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을 보면 아무거나 프로젝트에는 9,710만원의 예산으로 37개 사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동작 갑에 있는 학교에 치중되어 일반사업 7개를 제외하고 나면 30개의 사업 중 9개만이 동작 을에서 사업집행을 하였습니다.  동작 을에선 신청자가 없어서 동작 갑 소재의 학교들은 적극적인 신청으로 결과가 이렇다고 하지만 동작 을 소재의 학교들에게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동작구청은 잘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1-2차 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이래서야 동작구가 교육특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육이 강한 동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동작구 교육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방과 후 교실은 자신의 재능과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교실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혁신교육의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학력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교육, 사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각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본 교육혁신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도 기성세대라 요즘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와 희망 직군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자네도 중2 때 직업이나 재능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후 중3이 된 후 늦게 본 의원의 둘째 딸도 저와 많은 갈등을 겪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야 본인이 원하는 실용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이제 대학입시와 사회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혁신교육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모든 초․중․고의 모든 학생들이 혁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에서 보면 공공요금을 제 때에 납부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에서 어느 한 달에 집중되어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월별 편차가 20%에서 30% 이상 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월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2014년 결산서를 보면 11월, 12월 전기요금 납부가 없습니다.  결산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납부를 안 한 건지 구청의 산하기관이 제 때에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인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 후에 연체료와 함께 납부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당 문화의 집은 지난 7월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 되어 어떤 청소년 정책사업이 달라져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5년 전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회 권고로 에어로빅교실, 성인가요 노래교실들을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폐지시켜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지난 10월 폐지된 에어로빅교실을 다시 열겠다는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벽면 전체에 큰 현수막으로 문구를 냈습니다.  본 의원은 현수막을 보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해당부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현수막을 제거하고 에어로빅교실 수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주어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동작구청 유관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와 두 곳의 시공사 중 한 곳에 종합체육관 시공사의 부도 그리고 메르스 확산, 또한 동작구 예산이 어려워 구소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시 전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빠른 대처로 사망사고까지는 나지 않았고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 명도 관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보건소 직원들과 동작구 어려운 예산 부도직전까지 갔던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그외 동작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구청과 의회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노력하여 얻은 상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서로가 상생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앞으로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장께서는 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12월을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민과 의회가 모두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동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사람 사는 동작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소중함을 다 같이 인식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은 우리 구민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동작구 주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흑석동 1번 마을버스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인해 약 3만 5,000명 이상의 흑석동 주민의 보행 시 안전사고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들의 등하교 시 엄청난 통학로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로 학부모들과 주민의 민원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그 이후 일부삭선 처리만 진행했을 뿐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조차 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어찌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하는 동작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동작구청장이 일선에서 ‘동작 정책의 열쇠는 역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말로만,  구호로만 외쳐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촉구했던 곳에 구청장님은 평일 출․퇴근 시 한 시간까지도 필요 없고 단 10분만이라도 현장에 가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인해 세외수입은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현실을 제대로 느끼고 파악하셔야 되는 중요성은 왜 조치를 안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도 갖고 계시는 것인지요?  제발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신속한 조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차액보육료 관련 건입니다.
  무상교육 시대에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지원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원아수가 매년 감소하여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시설과의 경쟁을 위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을 요구하지 못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로 나뉨으로써 자치구마다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무상보육을 보육료 차액 전액지원을 동작구가 한발 앞서 시행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구청장님의 약속이행으로 차액보육료 구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급․간식비 3,000원 인상과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비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명분으로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1억 3,735만 5,000원의 증액 편성과 8,210만원의 사업비 증액 편성은 저출산 시대로 매년 원아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대와 지원이 과연 주민을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라도 민간과 상생시키겠다는 약속이행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며, 학부모 보육료 부담을 없앰으로써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만 종사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동혁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동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동혁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동혁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동혁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동혁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