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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6.   5.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양창원․김순희․김성근․김주은․김재열․신희근․최정아․강한옥․최민규․이봉준․서정택․김현상․황동혁․김명기․최정춘의원 발의)(16명)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갑봉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59억 3,270만 6,000원을 방범용 CCTV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2억 7,857만 3,000원을 기초연금사업비 등 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11억 6,666만 3,000원을 감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현상의원과 최정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유태철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25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 세월 동안 우리 동작구는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구 토박이인 제가 지켜본 동작구는 2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승배기만 보더라도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는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동작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주거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도시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전체 면적의 2.1%였던 상업지역의 면적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1%입니다.  인접한 영등포, 서초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아쉽게도 우리구만 여전히 ‘잠자는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반시설도 부족하여 서울시의 각종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매번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불균형정책의 극단에 서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무한한 부가가치를 지닌 한강을 옆에 두고도 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 같은 문제들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지금의 동작은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퇴보와 정체, 그리고 재도약을 가르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습니다.  민선6기 4년간 저는 ‘잠자는 동작’을 깨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응전략은 바로 혁신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 구조조정을 감행하듯이 정체된 도시에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2015년은 가장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1,235명 동작구 공무원부터 혁신하는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부터 하나둘씩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동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행자부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마치면 아주 구체적인 밑그림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한강관광자원화계획의 거의 모든 사업이 여의도에 집중되면서 우리 구 관광벨트안은 다소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 구 요청안 대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량진과 여의도간 보도육교부터 수도자재센터 부지 문화공간 조성 뿐 아니라 노들나루공원과 노들섬을 그리고 현충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 조성까지 마침내 ‘수변도시 동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재조정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보라매쓰레기 적환장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관악구의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고민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좁은 보도에 불편을 초래하던 ‘노량진컵밥거리’는 보다 쾌적한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1년간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일궈낸 상생의 결과물은 서울시의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찾은 도심속 바다축제의 성공비결은 다름 아닌 적극적인 홍보에 있었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바다축제를 직접 가정에 소개했고, 결과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의 축제였습니다.
  “단 하나의 원룸이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전국 최초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공급,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실천한 전국 최초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까지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016년에도 동작구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구의 미래비전을 향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동작구만의 이정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동작구 전반에 대해 3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시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과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담았으면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중심으로 태어나는 장승배기와 현청사부지 개발로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거듭나는 노량진을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수산시장 2단계 부지 관광개발과 한강문화관광벨트를 포함한 관광활성화 방안도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창 준비 중에 있는 한국문학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문학관은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로 동작주차공원에 유치하게 되면 노량진과 흑석을 연결하는 한강문화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구분없이 동작구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합심했을 때 가능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 삶의 질이 나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계획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사업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은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경제와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그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동작의 미래구상과 함께 ‘사람사는 동작’의 기본가치인 복지, 교육, 문화에 있어 ‘기회의 균등’은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시기에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중 중앙정부와 겹치는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보육료 지원과 같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악화된 지방재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없는 예산 아껴서 추진하는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사업마저 못 하게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공동대응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30년을 내다본 복지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에 대한 저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우리 동작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로 남아선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파 세 모녀사건과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체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인력 62명 확충을 통해 복지인력 1인당 관리 가구수를 584가구에서 344가구로 대폭 줄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복지사각지대가 약 3,300가구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500가구를 발굴하는 등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니어들의 인생2막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주식회사를 조기 안정시키고 사업 분야도 확장하여 어르신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올해 12월 문을 여는 구립 최초 50+센터는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정보와 문화가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모자안심주택에 이어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개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를 위해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2014년 수준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도 개선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보건소가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운영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을 쉽게 하고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등도 설치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나아가 사회적 계급과 삶의 격차까지 세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는 동작에서는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지구 사업과정에서 도출된 부분들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혁신지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작구에서는 배움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혁신교육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대폭 늘리겠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사업도 내년에는 교육청 학생 배치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교육의 지역균형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보육정책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육청이라 부를 수 있는 정도로 보육집행기능을 강화하여 보육전문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과 상생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입니다.
  동작의 문화는 특정계층이 누리는 혜택이 아닌 구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강을 우리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노량진에서 현충원, 한국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누구든지 일상 속 문화기회를 누리도록 축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쟁력 있는 마을축제를 발전시켜 보다 많은 구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 이후 중단된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수산시장에서 개최되는 도심 속 바다축제는 그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축제로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조성한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해 소규모 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속 쉼터 5개소를 조성하고,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는 힐링꽃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보편적 생활체육 또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리엔티어링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참여형 생활체육 동아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구민의 생활체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들나루공원, 송학대공원, 노량진근린공원 3곳에 다양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당종합체육관 개관과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도 내년 1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사는 동작’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주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경찰청에서 자치구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부끄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작년 대비 6% 증가했고, 특히 침입절도가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6년을 ‘범죄청정의 안전동작’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네 곳의 안전마을 시범사업부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범죄발생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 8월까지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은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SOS 비상벨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90대를 신규설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성능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정책의 열쇠는 역시 ‘사람’입니다.  마을안전의 파수꾼, 마을안전봉사단을 중심으로 생활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도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커뮤니티를 형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주변 불량보도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노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또한 다시 한번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월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당이목 배수분구와 상도로 하수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에서는 빈곤층도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동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되살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의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등록했고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성시장에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 구 전통시장 선도모델로 확실하게 키우고, 상도전통시장은 청년몰을 운영하여 청년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개 시장을 포함한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 근로자들의 실제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 정착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작구와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81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은 7,185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155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복한 일자리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대방동, 사당동, 흑석동 세 곳에 분산된 취업센터를 통합하여 구청 주차장에 행복한 일자리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직업교육과 다양한 직업정보까지 제공하는 입체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량진 메가빌딩에 자리잡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업무공간 지원뿐 아니라 
교육과 경영컨설팅, 네트워크 강화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허브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예비창업을 위한 3D창작소와 사무공유공간을 운영하고, 9월에는 창업페스티벌도 개최하겠습니다.  취업준비에 지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량진에 취업카페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작구에서는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도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5위의 성적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확보한 예산도 이미 7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 사업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에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만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해 최악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삭감했던 시설비, 사무관리비, 직원후생비 등은 가능한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5.94% 증가한 4,1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14억원, 특별회계는 78억원입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동작구 개청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이 보통세의 21%에서 22.76%로 인상되었고, KT부지 매각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입이 576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지비의 지속적 증가와 인건비 및 청소폐기물 민간위탁금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15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던 복지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올해는 모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53.8%인 2,257억원, 교육 분야에 63억원, 문화 분야에 42억원, 안전 분야에 313억원, 경제 분야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우리 구는 사상 초유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년만에 재정적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동작을 위해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당이나 여비부터 줄이고 사업을 위한 예산을 외부에서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와 시청 그리고 국회를 내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었던 타 자치단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3년이 걸린 것을 비춰본다면 재정위기를 극복한 것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이뤄낸 올해 최고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는 예산의 규모도 함께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동작구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이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구조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압박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작구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재정확충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8년에는 약 4,800억원, 2022년에는 약 5,200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의 핵심과제인 상업기능 확대를 통해 자체 세수를 늘리고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국․시비 규모 또한 키워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물론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유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서 많은 눈이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환율변동 등으로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겨울철 여건과 전망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제설대책, 화재예방, 한파대책, 구민보건, 안전관리의 총 5개 분야에 대해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설을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하여 인력,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년 대비 246톤의 제설제를 추가 확보하여 제설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폭설 시 인력과 장비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설대책 모의훈련 및 교육을 사전실시하고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역할 분담으로 제설작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취약지점 등에 제설함을 사전 배치하고 급경사지 마을버스 노선 3개소에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운영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제설작업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년도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시 대중교통 대책으로 마을버스 우회 운행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도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을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상태 등을 사전점검하고, 강설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화재 예방대책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722개소와 11쪽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346개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12쪽,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상황에 따라 한파 상황관리T/F팀,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14쪽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한파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과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한파쉼터와 임시대피소 6개소를 지정·운영하여 한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금년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에게도 생계급여 및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월동기 자활근로사업과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하고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무료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여성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구호와 함께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문간호사 운영을 통한 고령자,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물가안전대책상황실과 물가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문란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품목 선정·관리, 물가안정캠페인 실시,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 공개 등을 통해 생필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도시가스․LP가스․석유․연탄의 사전비축을 권장하여 혹한, 폭설 시에 월동기 연료 안정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보건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모기 유충구제와 재래시장, 집하장,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구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신고 사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와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로 구민의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 등의 쓰레기 및 낙엽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음식물 결빙과 폭설에 따른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개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환장과 차고, 청소차량 등의 장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공원‧ 녹지 지역 내 각종 시설물과 도로, 하수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2쪽,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는 물론 연탄가스 사고 등에 대비 환자 구급대책 마련과 예방홍보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는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렸습니다.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은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양창원․김순희․김성근․김주은․김재열․신희근․최정아․강한옥․최민규․이봉준․서정택․김현상․황동혁․김명기․최정춘의원 발의)(16명) 

(10시56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전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강협력 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우선 추진 지역인 여의도-이촌 권역을 관광, 생태거점지역 및 수상교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2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한강과 가장 인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강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여 한강에서 소외된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에 우리 동작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한강협력회의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두모포에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 감는 한강”을 미래상으로 삼은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또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함께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총 3,981억원을 투자, 직접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강협력 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청사진으로 우선 추진 지역인 여의도-이촌 권역을 관광, 생태거점지역 및 수상교통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22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런데 동작구는 한강과 가장 인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형적 여건으로 한강둔치가 형성되지 않아 한강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한강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여 한강에서 소외된 유일한 자치구이다.  올림픽대로, 노들길 등 강변도로와 국철 통과로 인해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단절되고 한강 인근에 노량진수산시장, 국립현충원, 사육신공원 등 관광거점이 위치하나 한강이라는 대규모 관광자원과의 단절로 인한 관광자원화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이며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등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산시장, 학원가 및 중앙대·숭실대 등 대학이 위치한 생동감있는 도시이다. 
  이에 우리 동작구는 수산복합테마센터, 노들섬, 여의도 간 연계를 통한 한강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볼거리를 창출하고 수산시장-여의도 보도육교 건립 시 여의도 유동인구의 수산시장 유입과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 추진으로 노량진 주변의 상권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수방사․한전 부지를 개발하여 비즈니스․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도상부 데크화를 통한 수도․수방사 부지와 사육신공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광장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라.
  1. 노들고가차도 철거 및 평면횡단보도 설치하라.
  1. 한강대교(서측) 노들나루공원 - 노들섬 간 보행자 전용 구름다리를 설치하라.
  1. 용봉정근린공원 전망대 조성하고 취수장을 관광 상품화하여 시민문화 공간을 설치하라.
  1. 수산시장 - 취수장 - 노들섬을 연계한 유람선을 운행하고 서울관광투어를 현충원까지 확대하라.
                            2015.  11. 25.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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