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답변서

<질문요지>  ----------------------------- (가정복지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사항>

◦ 서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누리과정은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2012년 만5세아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 만3~5세아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2013년~2014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재원의 일원화를 위한 경과 조치가        있었으나,

◦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4호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 ․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하여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지난 3일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 했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

부족분 2조 1천여억원에 크게 못미칩니다.

◦ 예비비를 제외하고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하여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하는 처지입니다.

◦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채발행에따른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겠다고하여 현재 정부 와 시 ․도 교육청간

대립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된 상태입니다.

◦ 이는 국가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및 타 구와 의견공유하고

교육청과 국비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여

◦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건설관리과)

◦ 동작대로 주변 노점상 대책

<답변사항>

◦ 서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작대로 주변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는 취임한 해인 2014년 10월 10일

노점 상인, 주민과 함께 ‘노점정책 토론회’를 가졌고,

10월 26일에는 노점단체 지역장들과

노점 밀집 지역을 찾아

노점 상인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점정책은

‘주민과 노점의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 이 대원칙아래

노량진 컵밥거리가 특화거리로 이전되었고,

이 거리는 타 자치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노점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량진 노점과 사당대로 노점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량진 노점은 컵밥문화의 성공으로 관광상품화되었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으나

◦ 동작대로는 서초구와의 경계에 있어 주민들이 비교 판단하고,

인근 상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계형 중심의 너무 많은 노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6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철거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모든 일의 목표는 사람이고 수단은 대화다’ 는

신념을 잃지 않고 소통을 통하여

상생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