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쓰레기 처리 위탁 업체 계약 입찰 공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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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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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3일 동작구의회는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값을 8월 1일부터 7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게 되어 구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동작구만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인상이며 그간 각 구별로 종량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구별로 종량에 따라 가격이 동일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동작구는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는 하나 점진적인 인상 방안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율을 올리는 것 같아 구민이 느끼는 부담을 만족으로 바꿔드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모든 구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도 만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타 구보다 먼저 선발적으로 청소용역업체와의 투명한 계약방식과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모범적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청소용역업체는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체 다섯 곳과 정화조 처리를 하는 업체 두 곳이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작구의 문제점만은 아니지만 그간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자치구와 업체 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정업체의 특혜 우려가 발생하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경쟁없는 청소대행업의 고착화된 영업권 보장으로 청소 서비스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원가계산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가면서도 종량제봉투 판매 및 수수료 판매수입 관리를 청소대행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세입조치없이 청소업체 운영비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는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종량제 수수료를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게 될 것이고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 등 서울시 전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청소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독립채산제 폐지, 공개경쟁입찰을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동작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감을 인상분보다 몇 배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 바꾸어드릴 수 있는 정책마련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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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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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샌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강한옥의원님의 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 입찰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 및 실적제 전환,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첫 단계로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관내 5개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금년 8월 중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공개경쟁입찰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구민의 고충이 배가되는 만큼 청소 대행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구 청소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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