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신희근의원, 김재열의원, 강한옥의원, 서정택의원, 최정아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신희근의원, 김재열의원, 강한옥의원, 서정택의원, 최정아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민선6기 취임 1년이 된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여 힘차게 추진하고 계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로 인해 한바탕 난리를 치른 듯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뒷북 행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세월호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죽어가는 일이 제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구청장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 9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79.3%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도 벌고 소속감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당수의 노인들은 정부지원 외에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시혜성 복지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고독사, 소외감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구청에서 어르신들만을 채용하는 출자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어르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 확대라는 기본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에 따른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구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시설물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관내 청소대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구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에서 출자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다른 일반 회사와는 달리 수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져야 회사설립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관공서에서 출자한 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불공정한 선발, 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충분히 반영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도 충족하는 모범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CCTV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해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작년 2월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등 운영측면에서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 신규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신규설치 예산확보보다는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의 효과,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3년간 224개소에 572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구에서 최근 4년간 5대 강력범죄가 매년 4,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47.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CCTV가 증가해도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방범시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늘려가고 있지만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 예로 2013년도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11년대비 2012년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각각 65.1%, 92%, 10.4%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도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라는 논문에서 서울에서 하루에 보통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대략 150회에 이르고 있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법치국가적 이념의 한계인 비례성 원칙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하며 CCTV는 이론적으론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 등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 CCTV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의 신규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안전을 위해하는 지역 등을 조사해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는 등 최소한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오는 특별교부세, 즉 국비를 신규설치 위주의 물량확보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CCTV에 대한 성능개선에도 사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총괄현황과 지난 3년간 유지관리비 현황, 향후 3년간 예측되는 유지관리비 증가, 제기능을 못하는 41만 화소 CCTV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종합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구민들이 골고루 잘 살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구청장께서는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미래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제는 그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여건 변화, 서울시의 도시정책 변화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동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합도시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6기를 맞아 구청장께서 추구하는 동작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지향적 구정 운영방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시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수 십년 앞을 내다보는 상생의 도시발전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미래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그 후속 계획으로 주민참여형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동작구도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시대여건과 가치를 담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민간개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역세권지역의 상업기능 확대,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 등을 종합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 전체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종합도시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계획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간 구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 계획들이 상호보완이나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렇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구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 문화, 도시기반시설, 상업지역 확대,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동작구의 미래상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6기 취임 1년이 된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여 힘차게 추진하고 계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로 인해 한바탕 난리를 치른 듯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뒷북 행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세월호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죽어가는 일이 제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구청장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 9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79.3%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도 벌고 소속감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당수의 노인들은 정부지원 외에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시혜성 복지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고독사, 소외감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구청에서 어르신들만을 채용하는 출자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어르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 확대라는 기본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에 따른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구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시설물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관내 청소대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구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에서 출자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다른 일반 회사와는 달리 수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져야 회사설립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관공서에서 출자한 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불공정한 선발, 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충분히 반영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도 충족하는 모범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CCTV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해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작년 2월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등 운영측면에서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 신규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신규설치 예산확보보다는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의 효과,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3년간 224개소에 572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구에서 최근 4년간 5대 강력범죄가 매년 4,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47.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CCTV가 증가해도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방범시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늘려가고 있지만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 예로 2013년도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11년대비 2012년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각각 65.1%, 92%, 10.4%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도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라는 논문에서 서울에서 하루에 보통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대략 150회에 이르고 있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법치국가적 이념의 한계인 비례성 원칙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하며 CCTV는 이론적으론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 등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 CCTV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의 신규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안전을 위해하는 지역 등을 조사해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는 등 최소한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오는 특별교부세, 즉 국비를 신규설치 위주의 물량확보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CCTV에 대한 성능개선에도 사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총괄현황과 지난 3년간 유지관리비 현황, 향후 3년간 예측되는 유지관리비 증가, 제기능을 못하는 41만 화소 CCTV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종합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구민들이 골고루 잘 살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구청장께서는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미래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제는 그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여건 변화, 서울시의 도시정책 변화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동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합도시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6기를 맞아 구청장께서 추구하는 동작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지향적 구정 운영방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시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수 십년 앞을 내다보는 상생의 도시발전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미래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그 후속 계획으로 주민참여형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동작구도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시대여건과 가치를 담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민간개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역세권지역의 상업기능 확대,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 등을 종합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 전체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종합도시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계획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간 구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 계획들이 상호보완이나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렇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구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 문화, 도시기반시설, 상업지역 확대,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동작구의 미래상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열 의원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파만파로 번져가던 메르스 사태가 다행히 한 박자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퍼지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가슴 한켠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써 구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질병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순환의 정거장인 클린하우스 설치와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에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량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활폐기물을 다른 산업분야의 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제로화를 만드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쓰레기 처리에 소모되는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구에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정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한 해 연간폐기물 배출현황을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3만 7,123톤, 음식폐기물 3만 1,107톤, 재활용품 및 스티로품 포함 1만 1,045톤 합계 7만 9,275톤으로 연간 처리비용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현수막 게시와 공허한 슬로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외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PPT 자료영상)
PPT 영상을 보면 타 자치구는 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가 공공주차장, 공공건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형 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태양열발전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무단투기 방지 소형 CCTV와 센서형 음성서비스를 설치하였고 실버봉사대의 클린하우스 관리 활동의 결과 정거장 1개소당 매월 약 1톤의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방안 등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대책과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에 관하여 늦었지만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병헌 국회의원님과 이창우 구청장께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지 일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외국인, 여성, 어르신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이 12곳이고 사각지대도 4곳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범죄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생계형 범죄 절도가 2012년 대비 2014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신대방동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약속드린 공약사항이 바로 안전 동작, 안전 신대방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이런 약속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 했던 사업은 2014년 7월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칙칙했던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면서 쾌적한 골목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2015년 5월 우리 지역 출신 전병헌 국회의원과 동작소방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총 12개소의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대방1동 새마을금고 전만식 이사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안전한 동작, 범죄없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힘을 더하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내가 사는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단결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자칫 말로만 떠벌리는 범죄예방이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저 생각에만 그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끝난 후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우리 구 클린하우스 설치와 범죄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파만파로 번져가던 메르스 사태가 다행히 한 박자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퍼지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가슴 한켠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써 구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질병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순환의 정거장인 클린하우스 설치와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미래사회에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의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량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활폐기물을 다른 산업분야의 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제로화를 만드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쓰레기 처리에 소모되는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구에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정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한 해 연간폐기물 배출현황을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3만 7,123톤, 음식폐기물 3만 1,107톤, 재활용품 및 스티로품 포함 1만 1,045톤 합계 7만 9,275톤으로 연간 처리비용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현수막 게시와 공허한 슬로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외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PPT 자료영상)
PPT 영상을 보면 타 자치구는 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가 공공주차장, 공공건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형 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태양열발전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무단투기 방지 소형 CCTV와 센서형 음성서비스를 설치하였고 실버봉사대의 클린하우스 관리 활동의 결과 정거장 1개소당 매월 약 1톤의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방안 등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대책과 클린하우스 정거장 설치에 관하여 늦었지만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병헌 국회의원님과 이창우 구청장께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지 일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외국인, 여성, 어르신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이 12곳이고 사각지대도 4곳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범죄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생계형 범죄 절도가 2012년 대비 2014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신대방동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약속드린 공약사항이 바로 안전 동작, 안전 신대방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이런 약속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 했던 사업은 2014년 7월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칙칙했던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면서 쾌적한 골목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2015년 5월 우리 지역 출신 전병헌 국회의원과 동작소방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총 12개소의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대방1동 새마을금고 전만식 이사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안전한 동작, 범죄없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힘을 더하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내가 사는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단결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자칫 말로만 떠벌리는 범죄예방이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저 생각에만 그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끝난 후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우리 구 클린하우스 설치와 범죄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의 발전과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지난 6월 22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변화되어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행정에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에 양분되어 있는 문화원 업무일원화의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조례 입법예고 시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사당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위한 공개입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작문화원의 일원화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1998년도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지역고유문화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만, 수익을 내는 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물론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국․공유재산을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 두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동작문화원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을 대략 45개 강좌, 사당문화원에서는 대략 35개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강료 10억 3,7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구 세입으로는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10억이 넘는 수입 중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 공공요금으로 각각 1,300여만원 정도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사당문화회관을 모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와 현재 동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에 있는 문화원을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작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문화원 일원화 운영과 설립취지에 맞는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는 동작구 안의 법입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 그래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물론 구민 누구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입법예고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예고방법으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제9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예고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파악해 보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도 찾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조례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조급하게 추진하다 입법예고가 5일 이상으로 집행부 입법예고보다 짧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이용해 의원발의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청회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공청회를 여는 예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과 인상시기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민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입법예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일이 없이 구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홍보방법 등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관한 것입니다.
동작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는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그중 구립이 여섯 곳입니다.
어린이집도 구립을 선호하듯이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서울형으로 서울시에서 많게는 8,800만원에서 적게는 3,6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서울형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고 믿고 찾는 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가 올 4월 서울형 인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있어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 제3회차 3,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조건부 인증 조건으로 제시한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와의 예산을 분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미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공석 중인 시설장에 대한 조속한 채용에 대해 공무원 겸직 발령으로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서울형 지원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3,6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구의원 월급 1년치가 송두리째 날아간 것입니다. 돈의 액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주의가 불러온 결과라 생각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라면 시지원금 3,600만원을 포기했을까요?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구립이니 월급 받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려 했지만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일하게 대응했을까요? 서울형 탈락의 재발방지를 막고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책임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3일 동작구의회는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값을 8월 1일부터 7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게 되어 구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동작구만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인상이며 그간 각 구별로 종량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구별로 종량에 따라 가격이 동일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동작구는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는 하나 점진적인 인상 방안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율을 올리는 것 같아 구민이 느끼는 부담을 만족으로 바꿔드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모든 구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도 만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타 구보다 먼저 선발적으로 청소용역업체와의 투명한 계약방식과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모범적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청소용역업체는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체 다섯 곳과 정화조 처리를 하는 업체 두 곳이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작구의 문제점만은 아니지만 그간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자치구와 업체 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정업체의 특혜 우려가 발생하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경쟁없는 청소대행업의 고착화된 영업권 보장으로 청소 서비스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원가계산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가면서도 종량제봉투 판매 및 수수료 판매수입 관리를 청소대행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세입조치없이 청소업체 운영비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는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종량제 수수료를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게 될 것이고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 등 서울시 전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청소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독립채산제 폐지, 공개경쟁입찰을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동작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감을 인상분보다 몇 배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 바꾸어드릴 수 있는 정책마련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늘 구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강한옥의원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구정의 발전과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지난 6월 22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변화되어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행정에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에 양분되어 있는 문화원 업무일원화의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조례 입법예고 시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사당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위한 공개입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작문화원의 일원화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1998년도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지역고유문화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만, 수익을 내는 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물론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국․공유재산을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 두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동작문화원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을 대략 45개 강좌, 사당문화원에서는 대략 35개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강료 10억 3,7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구 세입으로는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10억이 넘는 수입 중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 공공요금으로 각각 1,300여만원 정도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사당문화회관을 모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와 현재 동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작문화원과 사당문화회관에 있는 문화원을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작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문화원 일원화 운영과 설립취지에 맞는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는 동작구 안의 법입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 그래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물론 구민 누구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입법예고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예고방법으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제9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예고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파악해 보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도 찾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조례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조급하게 추진하다 입법예고가 5일 이상으로 집행부 입법예고보다 짧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이용해 의원발의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청회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공청회를 여는 예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과 인상시기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민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입법예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일이 없이 구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홍보방법 등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관한 것입니다.
동작구 관내에 데이케어센터는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그중 구립이 여섯 곳입니다.
어린이집도 구립을 선호하듯이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서울형으로 서울시에서 많게는 8,800만원에서 적게는 3,6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서울형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고 믿고 찾는 사당노인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가 올 4월 서울형 인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문제가 있어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적사항 미이행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 제3회차 3,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조건부 인증 조건으로 제시한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와의 예산을 분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 미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공석 중인 시설장에 대한 조속한 채용에 대해 공무원 겸직 발령으로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서울형 지원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3,6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구의원 월급 1년치가 송두리째 날아간 것입니다. 돈의 액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주의가 불러온 결과라 생각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라면 시지원금 3,600만원을 포기했을까요?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구립이니 월급 받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려 했지만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일하게 대응했을까요? 서울형 탈락의 재발방지를 막고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책임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인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3일 동작구의회는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값을 8월 1일부터 7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게 되어 구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동작구만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인상이며 그간 각 구별로 종량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구별로 종량에 따라 가격이 동일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동작구는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는 하나 점진적인 인상 방안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율을 올리는 것 같아 구민이 느끼는 부담을 만족으로 바꿔드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모든 구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도 만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타 구보다 먼저 선발적으로 청소용역업체와의 투명한 계약방식과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모범적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청소용역업체는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체 다섯 곳과 정화조 처리를 하는 업체 두 곳이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작구의 문제점만은 아니지만 그간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자치구와 업체 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정업체의 특혜 우려가 발생하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경쟁없는 청소대행업의 고착화된 영업권 보장으로 청소 서비스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원가계산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가면서도 종량제봉투 판매 및 수수료 판매수입 관리를 청소대행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세입조치없이 청소업체 운영비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는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종량제 수수료를 자치구 예산에 편입하게 될 것이고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 등 서울시 전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청소대행업무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독립채산제 폐지, 공개경쟁입찰을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동작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감을 인상분보다 몇 배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 바꾸어드릴 수 있는 정책마련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늘 구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강한옥의원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 서정택입니다.
42만 동작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국민을 움츠리게 했던 메르스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라며 국민만 겁박했던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창우 청장님, 모현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42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개인이나 조직은 실수나 과실(過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정체하거나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제7대 동작구 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동작구 행정을 살펴본 결과 착잡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작구가 과거의 실수와 과실로부터 배우지 않고 같은 과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통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부터 좀 더 크게는 변상금 지급 소송 패소 반복까지 동일한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는 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작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동작구 전체적으로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조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모 주민자치센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2015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동작구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개발 시 동작구청장은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변상금을 제3자인 재개발조합에 부담하게 하였다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바 있습니다.
변상금은 공법상 채권으로 사법상 채권과는 달리 사법성의 계약으로 제3자가 부담할 수 없다는 즉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전전 동작구청장은 2007년 사업을 진행하는 대명종합건설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명종합건설이 납부를 거부하자 패소가능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은 2010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약 3억 2,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록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이상의 같은 실수 반복은 의도된 선택입니다.
구청장은 두 차례 바뀌었고, 결제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이나 이직하였다지만 초래된 국고 손실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동작구 전체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만 동작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국민을 움츠리게 했던 메르스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라며 국민만 겁박했던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창우 청장님, 모현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42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개인이나 조직은 실수나 과실(過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정체하거나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제7대 동작구 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동작구 행정을 살펴본 결과 착잡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작구가 과거의 실수와 과실로부터 배우지 않고 같은 과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통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부터 좀 더 크게는 변상금 지급 소송 패소 반복까지 동일한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는 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작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동작구 전체적으로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조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모 주민자치센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2015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동작구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개발 시 동작구청장은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변상금을 제3자인 재개발조합에 부담하게 하였다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바 있습니다.
변상금은 공법상 채권으로 사법상 채권과는 달리 사법성의 계약으로 제3자가 부담할 수 없다는 즉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전전 동작구청장은 2007년 사업을 진행하는 대명종합건설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명종합건설이 납부를 거부하자 패소가능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은 2010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약 3억 2,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록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이상의 같은 실수 반복은 의도된 선택입니다.
구청장은 두 차례 바뀌었고, 결제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이나 이직하였다지만 초래된 국고 손실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동작구 전체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이란 캐치플로어를 갖고 동작구청 집행부는 동작구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진로직업체험센타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세 번째로 위탁체 및 위탁사업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는 이창우 구청장님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진로직업체험센터 강사비 과다지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본 결과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25개 구 중 낙후되어 있는 동작구 청소년 사업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4년 처음으로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기존 독서실을 없애고 위탁체를 청소년법인으로 청소년교육전략21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 꿈, 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하여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직원의 근태를 보면 출․퇴근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정확하지 않으며 출․퇴근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밖에 안된 지금까지도 개설 당시의 직원은 단 한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강사들은 2013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하면 모두 성범죄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하지 않고 조회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타 운영은 구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계표, 총계정원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수입지출결의서 정도만 작성하여 정산내역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2015년 2월 정산내역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보조금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2월에 과다하게 지출하여 구보조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15년 2월은 청소년 교육전략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또 서류심사로 재위탁심사를 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빔프로젝트, TV, 냉장고 노트북, 엠프, 바리스타 커피머쉰, 카메라 2대 구입, 폴라로이드 카메, TV장, 캐비넷 등 2,800여만원을 2월에만 지출하였고 강사료 및 진로교육실태조사비로 1,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배를 100만원 이상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운영비 집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위탁체인 청소년교육전략21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선물구입비로 사과, 배 등을 100만원 이상 구입하고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외에도 2월에 기관업무추진비로 60여만원을 집중해서 지출하고 사무용품비는 4회나 구입하여 400여만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2년간 쓸 사무용품을 모두 구입하였나 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보조금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 본청은 예산이 없어 유보액을 만들고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위탁체인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집행잔액 10%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새로 살림장만 하듯이 모든 기자재를 2월에 집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2월에만 진로체험교육을 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사당, 동작 두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위탁법인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가 많아 2014년 후반기부터는 청소년 법인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곳이며 구 보조금 또한 청소년 사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2014년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2억 7,844만 2,000원을 구 보조금으로 주었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3억 6,863만 9,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구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두 곳 모두 출․퇴근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출․퇴근부도 수기로 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이하 보조교사까지 개별 보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시간외수당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건물관리 용역은 주면서도 출․퇴근용 카드로 출․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기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당․동작자원봉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몇 년 동안 지급하였는데도 관리감독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건물관리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발주 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준공검사나 물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2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채용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정산을 보면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집행 품의서를 올린 날과 집행일이 차이가 나고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호봉산정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과소하게 지급하여 회계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는 계속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5월, 8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5명에게는 과소지급을, 2명에게는 과다지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 퇴사한 김모팀장에게는 감사과에서 감사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연장지급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이 퇴사한 김모씨에게는 2015년 2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이 모자라서 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는 승인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 보조금은 청소년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위탁체가 적립하지 못한 퇴직적립금을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란 걸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올해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주는 구 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럼 2015년 2월에 지급한 김모씨 퇴직금 2,500여만원과 4월에 지급한 김모팀장 퇴직금 1,5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서류 세입세출내역을 보니 실지급한 날짜와 달리 구 보조금으로 2015년 4월에 2,558만 9,460원을 세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실지출과 회계 세입세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추석 설명절 선물구입 시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지 않고 다른 경비로 기프트카드 및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 보조금 집행을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례가 되어 할 수 없다는 말을 늘 하는 동작구청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체에서도 퇴직금이 모자라면 구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사업으로 사용한 난타북대여료 160만원은 본 의원이 정산서를 보고 직접 2015년 7월 2일 유선으로 성일악기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난타북을 대여 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도소매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여한 적이 없는 16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횡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 한 명의 대직직원을 남겨놓지 않은 채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당연히 행정감사기관에는 모든 부분을 감사에 집중하고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워크숍은 연기할 수 있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워크숍이 긴박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구 산하 위탁단체 중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설장인 이사장께서 직원들의 출장도 불허했는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인가 봅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워크숍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전날 5시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고 위탁체 법인인 교육전략21에는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위탁체에서 직원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시설은 안전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대체인력 9명 중 위탁법인에서는 3명이 나와서 근무하였고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주차장회계 그다음에 휴카페는 중앙대학교 실습생이 회계를 맡아서 수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상 문제와 해당부서의 지도 감독 밖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위탁운영계약서 제13조 위탁운영 약정 해지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위탁체 심사하는 걸 보면 해당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거의 없고 동작구 산하 위탁체의 시설장들이 위탁체 심사를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습니다. 동작구로부터 갑과 을 관계인 위탁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위탁체들의 시설장들이 다른 위탁체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위탁체 심사 시 해당되는 전문가가 사업방향이나 정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심사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선정 시 가정복지과에서는 본인들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낸 공고 내역도 안 보고 위탁체 심사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세상과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두 곳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세상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위탁운영신청서의 내용 중 고정자산의 공시지가 확인서가 없었고, 유동자산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연간 수입액의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위탁체의 재정현황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전략21을 보면 위탁신청서에 법인단체의 직원현황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가장 중요한 근무기간, 주요경력, 자격증, 성범죄여부 모두 다 빠져 있고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에 예산규모를 모두 빼고 임의대로 변형하여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위탁운영신청서에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무엇으로 청소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 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 중 중지하고 재공고를 내서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여부를 묻고 표결로 처리하여 강행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관청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낸 공고 내역도 무시한 채 심사를 강행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심사했었고 위탁운영신청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사업 위탁체 심사 시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성이 있고 규모가 큰 전국 법인이든 규모가 있는 법인이 동작구 청소년 사업 위탁체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작구청 공무원, 이창우 구청장님, 모현희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태풍과 장마에 미리 대비하여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이란 캐치플로어를 갖고 동작구청 집행부는 동작구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진로직업체험센타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세 번째로 위탁체 및 위탁사업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는 이창우 구청장님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진로직업체험센터 강사비 과다지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본 결과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25개 구 중 낙후되어 있는 동작구 청소년 사업의 발전이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4년 처음으로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기존 독서실을 없애고 위탁체를 청소년법인으로 청소년교육전략21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 꿈, 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하여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직원의 근태를 보면 출․퇴근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정확하지 않으며 출․퇴근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밖에 안된 지금까지도 개설 당시의 직원은 단 한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강사들은 2013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의하면 모두 성범죄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하지 않고 조회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타 운영은 구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계표, 총계정원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수입지출결의서 정도만 작성하여 정산내역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2015년 2월 정산내역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보조금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2월에 과다하게 지출하여 구보조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15년 2월은 청소년 교육전략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또 서류심사로 재위탁심사를 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빔프로젝트, TV, 냉장고 노트북, 엠프, 바리스타 커피머쉰, 카메라 2대 구입, 폴라로이드 카메, TV장, 캐비넷 등 2,800여만원을 2월에만 지출하였고 강사료 및 진로교육실태조사비로 1,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배를 100만원 이상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운영비 집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위탁체인 청소년교육전략21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선물구입비로 사과, 배 등을 100만원 이상 구입하고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외에도 2월에 기관업무추진비로 60여만원을 집중해서 지출하고 사무용품비는 4회나 구입하여 400여만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2년간 쓸 사무용품을 모두 구입하였나 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보조금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 본청은 예산이 없어 유보액을 만들고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위탁체인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집행잔액 10%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새로 살림장만 하듯이 모든 기자재를 2월에 집중해서 구입을 합니까? 2월에만 진로체험교육을 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사당, 동작 두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위탁법인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가 많아 2014년 후반기부터는 청소년 법인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곳이며 구 보조금 또한 청소년 사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2014년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2억 7,844만 2,000원을 구 보조금으로 주었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3억 6,863만 9,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구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두 곳 모두 출․퇴근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출․퇴근부도 수기로 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이하 보조교사까지 개별 보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시간외수당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건물관리 용역은 주면서도 출․퇴근용 카드로 출․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기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당․동작자원봉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몇 년 동안 지급하였는데도 관리감독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건물관리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발주 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준공검사나 물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2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채용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정산을 보면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집행 품의서를 올린 날과 집행일이 차이가 나고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호봉산정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과소하게 지급하여 회계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는 계속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5월, 8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5명에게는 과소지급을, 2명에게는 과다지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 퇴사한 김모팀장에게는 감사과에서 감사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연장지급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이 퇴사한 김모씨에게는 2015년 2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이 모자라서 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는 승인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 보조금은 청소년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위탁체가 적립하지 못한 퇴직적립금을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란 걸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올해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주는 구 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럼 2015년 2월에 지급한 김모씨 퇴직금 2,500여만원과 4월에 지급한 김모팀장 퇴직금 1,5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서류 세입세출내역을 보니 실지급한 날짜와 달리 구 보조금으로 2015년 4월에 2,558만 9,460원을 세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실지출과 회계 세입세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추석 설명절 선물구입 시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지 않고 다른 경비로 기프트카드 및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 보조금 집행을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례가 되어 할 수 없다는 말을 늘 하는 동작구청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체에서도 퇴직금이 모자라면 구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사업으로 사용한 난타북대여료 160만원은 본 의원이 정산서를 보고 직접 2015년 7월 2일 유선으로 성일악기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난타북을 대여 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도소매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여한 적이 없는 16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횡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 한 명의 대직직원을 남겨놓지 않은 채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당연히 행정감사기관에는 모든 부분을 감사에 집중하고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워크숍은 연기할 수 있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워크숍이 긴박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구 산하 위탁단체 중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설장인 이사장께서 직원들의 출장도 불허했는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인가 봅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워크숍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전날 5시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고 위탁체 법인인 교육전략21에는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위탁체에서 직원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시설은 안전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대체인력 9명 중 위탁법인에서는 3명이 나와서 근무하였고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주차장회계 그다음에 휴카페는 중앙대학교 실습생이 회계를 맡아서 수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상 문제와 해당부서의 지도 감독 밖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위탁운영계약서 제13조 위탁운영 약정 해지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위탁체 심사하는 걸 보면 해당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거의 없고 동작구 산하 위탁체의 시설장들이 위탁체 심사를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습니다. 동작구로부터 갑과 을 관계인 위탁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위탁체들의 시설장들이 다른 위탁체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위탁체 심사 시 해당되는 전문가가 사업방향이나 정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심사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선정 시 가정복지과에서는 본인들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낸 공고 내역도 안 보고 위탁체 심사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세상과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두 곳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세상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위탁운영신청서의 내용 중 고정자산의 공시지가 확인서가 없었고, 유동자산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연간 수입액의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위탁체의 재정현황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전략21을 보면 위탁신청서에 법인단체의 직원현황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가장 중요한 근무기간, 주요경력, 자격증, 성범죄여부 모두 다 빠져 있고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에 예산규모를 모두 빼고 임의대로 변형하여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위탁운영신청서에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무엇으로 청소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 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 중 중지하고 재공고를 내서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여부를 묻고 표결로 처리하여 강행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관청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낸 공고 내역도 무시한 채 심사를 강행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심사했었고 위탁운영신청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사업 위탁체 심사 시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성이 있고 규모가 큰 전국 법인이든 규모가 있는 법인이 동작구 청소년 사업 위탁체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작구청 공무원, 이창우 구청장님, 모현희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 전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태풍과 장마에 미리 대비하여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께서 구정질문 중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와 쓰레기 위탁업체 계약 관련 사항은 당초 집행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대로 소관 국장인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께서 구정질문 중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와 쓰레기 위탁업체 계약 관련 사항은 당초 집행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대로 소관 국장인 주민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신희근․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진행된 구청장의 현장톡톡에서 뵈었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삶의 희망이 없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올해 봄, 대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희를 넘은 연세에도 제빵기술을 배우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범벅이 된 어르신들의 작업복이 어르신 고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출자하여 청소 용역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회사 설립에 따른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 대책과 동종업종 회사의 피해 방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 청소를 위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총 52명입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동작구민을 중심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승계되신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별 조장요원으로 투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물의 청소용역은 모두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인력파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6개로 주로 건물경비, 주차관리, 호텔관리 등 구 출자회사의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회사운영의 구민 참여방안과 수익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설립 당시에는 구청만의 출자로 설립하지만 향후 증자를 통해 구민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중앙부처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형태부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익사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사업 개발로 청년, 여성 등의 분야까지 일자리 확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임직원 선발과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8명의 상시근무직원은 공무원 채용방법에 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61세 이상, 성별 균형, 동별 안배, 이 3가지 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첨을 통한 선발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회사 경영 전반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년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조례와 정관 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식회사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CCTV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CCTV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486개소에 설치된 1,017대의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열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41만화소의 CCTV는 432대입니다. 이중 2011년 이전에 설치되어 성능개선이 필요한 CCTV가 370대입니다.
CCTV 운영예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통신료 118만원, 전기료 18만원 등 공공요금이 연간 약 136만원이 필요합니다. 설치 후 무상수리기간 2년이 지나면 약 87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돼 고정적인 유지운영비로만 약 223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CCTV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억 6,100만원, 2014년 5억 3,600만원, 올해는 6억 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13년 국·시비를 확보하여 376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2013년에 대량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무상수리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순수 유지보수비용만도 올해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전체 운영비는 약 8억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017년에는 8억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에는 대당 약 4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성능개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CCTV현황과 운영예산을 다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많더라도 마냥 CCTV를 늘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CCTV 운영과 성능개선에는 오로지 구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협의 없이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면 이는 향후 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비성 지출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한 설치대수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함께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여성안전 위험지역 등 CCTV 신규설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우리 구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체계적인 CCTV 신규설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비가 CCTV 신규설치 뿐 아니라 운영과 성능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관련사항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소식을 접하게 되는 현실에 안전을 향한 주민들의 바람은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CCTV 설치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대수와 범죄안전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는 도시환경디자인을 개선하여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셉테드정책을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셉테드를 도입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종합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 노량진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근의 63빌딩과 용산아이파크몰에 신규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산시장 2단계 부지를 초대형 복합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수협의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부지 복합리조트 사업은 한국관광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MICE와 카지노 그리고 해양수산 테마파크를 포함하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수협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함께하는 수협의 계획은 범정부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 시 유치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산시장, 여의도, 용산의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도심에 집중된 관광자원의 무게중심을 동작구로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구, 용산이 국제업무지구라면, 노량진은 관광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량진은 여의도와 용산으로 드나드는 길목이자 이들의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시장 개발의 파급효과가 수산시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노량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봉정, 현충원, 나아가 동작구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협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성공할 경우 약 1,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가 우리 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지향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동안 지향하는 미래계획이 모호하여 복합적,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수십년 뒤의 동작구를 내다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동작구 전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우리 구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승배기와 상도, 신대방 역세권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과세구역 지정을 통한 사당‧이수 역세권까지 그물망 역세권을 중심으로 미래상이 제시돼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방동 군부지와 노량진 상수도자재센터 부지뿐 아니라 동작주차공원 등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변의 빠른 변화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구만의 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협의 복합리조트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하반기 추경 등 최대한 빠르게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변화를 구현하고 그 변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우리 구 문화사업의 중심축으로 구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1998년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전통문화의 발굴․보존사업뿐 아니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소 지역문화원 중 22개소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은 이미 지역 문화원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의 프로그램은 2002년 개원 당시 9개 강좌 20개 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5개 강좌 325개 반을 운영하여 연간 6,382명의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그 규모가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은 사당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원은 문화복지센터 본원과 사당문화회관의 사당분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원화 운영은 2002년 사당문화회관 준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문화회관의 운영주체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작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문화원이 체육프로그램과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운영이 곤란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결국 체육프로그램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이원화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당분원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강사료,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연간 2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부족한 예산은 문화원 자체 예산인 본원 프로그램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문화원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무게를 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수입 지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구 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당분원은 연간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지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단은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수입지출 확인 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작문화원이 우리 구 지역문화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동작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퇴근부 수기작성 건입니다. 현재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가 없고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지만 근태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활동비의 부적정 지급 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기록지 작성없이 근무확인만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적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건물관리 용역 시 원가심사 미실시 건입니다.
해당시설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구 보조금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관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구청의 원가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건입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3명의 강사를 자체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없이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명절 선물 구입 건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한 5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은 금년 3월 구 자체감사 시에도 적발된 사안입니다.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퇴직적립금 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적립금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 당시 퇴직적립금이 충당되지 못한 부분과 독서실 좌석수 축소로 인한 자체 수입의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난타북 대여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당업체가 난타북을 대여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 주관부서에서 2015년 7월 3일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업체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일 뿐 정상적으로 난타북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구 보조사업이 아닌 동작교육지원청 공모사업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이 있었던 동작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월 회계 집중집행 등 다소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센터 확인 결과 회계처리 등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회계서류 일체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각 사안별로 면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안별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향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적인 사항과 정책의 주요 전략과제, 핵심현안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구정질문의 원칙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신희근․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진행된 구청장의 현장톡톡에서 뵈었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삶의 희망이 없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올해 봄, 대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희를 넘은 연세에도 제빵기술을 배우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범벅이 된 어르신들의 작업복이 어르신 고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출자하여 청소 용역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회사 설립에 따른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 대책과 동종업종 회사의 피해 방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 청소를 위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총 52명입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동작구민을 중심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승계되신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별 조장요원으로 투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물의 청소용역은 모두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인력파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6개로 주로 건물경비, 주차관리, 호텔관리 등 구 출자회사의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회사운영의 구민 참여방안과 수익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설립 당시에는 구청만의 출자로 설립하지만 향후 증자를 통해 구민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중앙부처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형태부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익사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사업 개발로 청년, 여성 등의 분야까지 일자리 확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임직원 선발과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8명의 상시근무직원은 공무원 채용방법에 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61세 이상, 성별 균형, 동별 안배, 이 3가지 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첨을 통한 선발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회사 경영 전반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년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조례와 정관 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식회사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CCTV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CCTV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486개소에 설치된 1,017대의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열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41만화소의 CCTV는 432대입니다. 이중 2011년 이전에 설치되어 성능개선이 필요한 CCTV가 370대입니다.
CCTV 운영예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통신료 118만원, 전기료 18만원 등 공공요금이 연간 약 136만원이 필요합니다. 설치 후 무상수리기간 2년이 지나면 약 87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돼 고정적인 유지운영비로만 약 223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CCTV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억 6,100만원, 2014년 5억 3,600만원, 올해는 6억 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13년 국·시비를 확보하여 376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2013년에 대량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무상수리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순수 유지보수비용만도 올해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전체 운영비는 약 8억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017년에는 8억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에는 대당 약 4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성능개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CCTV현황과 운영예산을 다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많더라도 마냥 CCTV를 늘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CCTV 운영과 성능개선에는 오로지 구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협의 없이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면 이는 향후 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비성 지출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한 설치대수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함께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여성안전 위험지역 등 CCTV 신규설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우리 구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체계적인 CCTV 신규설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비가 CCTV 신규설치 뿐 아니라 운영과 성능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관련사항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소식을 접하게 되는 현실에 안전을 향한 주민들의 바람은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CCTV 설치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대수와 범죄안전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는 도시환경디자인을 개선하여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셉테드정책을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셉테드를 도입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종합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 노량진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근의 63빌딩과 용산아이파크몰에 신규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산시장 2단계 부지를 초대형 복합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수협의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부지 복합리조트 사업은 한국관광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MICE와 카지노 그리고 해양수산 테마파크를 포함하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수협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함께하는 수협의 계획은 범정부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 시 유치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산시장, 여의도, 용산의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도심에 집중된 관광자원의 무게중심을 동작구로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구, 용산이 국제업무지구라면, 노량진은 관광중심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량진은 여의도와 용산으로 드나드는 길목이자 이들의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시장 개발의 파급효과가 수산시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노량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봉정, 현충원, 나아가 동작구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협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이 성공할 경우 약 1,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가 우리 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지향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동안 지향하는 미래계획이 모호하여 복합적,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수십년 뒤의 동작구를 내다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동작구 전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우리 구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승배기와 상도, 신대방 역세권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과세구역 지정을 통한 사당‧이수 역세권까지 그물망 역세권을 중심으로 미래상이 제시돼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방동 군부지와 노량진 상수도자재센터 부지뿐 아니라 동작주차공원 등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변의 빠른 변화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구만의 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협의 복합리조트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하반기 추경 등 최대한 빠르게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진정한 변화를 구현하고 그 변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우리 구 문화사업의 중심축으로 구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1998년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전통문화의 발굴․보존사업뿐 아니라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소 지역문화원 중 22개소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은 이미 지역 문화원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의 프로그램은 2002년 개원 당시 9개 강좌 20개 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5개 강좌 325개 반을 운영하여 연간 6,382명의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그 규모가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은 사당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원은 문화복지센터 본원과 사당문화회관의 사당분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원화 운영은 2002년 사당문화회관 준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문화회관의 운영주체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작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문화원이 체육프로그램과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운영이 곤란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결국 체육프로그램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이원화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당분원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2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강사료,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연간 2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부족한 예산은 문화원 자체 예산인 본원 프로그램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작문화원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무게를 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수입 지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구 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당분원은 연간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지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단은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문화원 사당분원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수입지출 확인 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작문화원이 우리 구 지역문화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동작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퇴근부 수기작성 건입니다. 현재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가 없고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지만 근태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활동비의 부적정 지급 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기록지 작성없이 근무확인만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적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건물관리 용역 시 원가심사 미실시 건입니다.
해당시설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구 보조금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관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구청의 원가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건입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3명의 강사를 자체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없이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명절 선물 구입 건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한 5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은 금년 3월 구 자체감사 시에도 적발된 사안입니다.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퇴직적립금 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적립금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 당시 퇴직적립금이 충당되지 못한 부분과 독서실 좌석수 축소로 인한 자체 수입의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난타북 대여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당업체가 난타북을 대여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 주관부서에서 2015년 7월 3일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업체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일 뿐 정상적으로 난타북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구 보조사업이 아닌 동작교육지원청 공모사업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이 있었던 동작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상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월 회계 집중집행 등 다소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센터 확인 결과 회계처리 등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회계서류 일체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각 사안별로 면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안별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향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적인 사항과 정책의 주요 전략과제, 핵심현안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구정질문의 원칙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과실을 반복하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의 과실(過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파함은 물론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례 중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참석자에 한하여 월2회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이를 간과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부당하게 지급한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청구소송은 2010년 우리 구에서 제기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지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위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승계 참가를 신청하는 등 변상금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를 병행하면서 청출어람 동작교실 운영 등 각 분야 전문직원을 활용한 직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과실을 반복하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의 과실(過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파함은 물론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례 중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참석자에 한하여 월2회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이를 간과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부당하게 지급한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청구소송은 2010년 우리 구에서 제기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지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위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승계 참가를 신청하는 등 변상금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를 병행하면서 청출어람 동작교실 운영 등 각 분야 전문직원을 활용한 직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강한옥의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 및 홍보방법 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고방법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편리한 의견제출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쉽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도를 높이겠으며, 구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편한 주민센터 게시판과 우리 구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강한옥의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 및 홍보방법 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고방법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편리한 의견제출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쉽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도를 높이겠으며, 구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편한 주민센터 게시판과 우리 구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재열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의원님의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우선 김성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조언과 질책, 격려와 더불어 우리 구 청소행정이 나아갈 바를 보여 주신 점, 또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 10% 감량추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열의원님을 비롯한 동작구의회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은 일정지점을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일정 지점까지 가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내 집 앞, 내 건물 앞 설치를 꺼려하는 님비현상 등의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선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에 따른 장․단점 비교,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의 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 입찰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 및 실적제 전환,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첫 단계로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관내 5개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금년 8월 중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공개경쟁입찰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구민의 고충이 배가되는 만큼 청소 대행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구 청소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회 서울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독립채산제 운영과 공석 중인 시설장 임명 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된 이후 구 직영시설로서 예산 분리가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해 설득을 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 인증지표 심사결과 평균 89점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인증심사에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수익보다는 우리 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현재와 같은 직영 운영체제는 구청과 복지관과의 예산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조건을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시 지원금 3,600만원 중 9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형인증 탈락으로 인해 나머지 보조금 2,7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서울시의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지침으로 인해 시립시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타 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불가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향후 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을 갖춘 재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정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체심사위원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공정성 있는 심사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번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과 회계사 1명, 청소년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은 2개 법인이 접수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곳은 자산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곳은 양식변경과 직원들의 근무기간 주요경력 등을 누락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락내용이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표결에 붙였으며 참여한 위원 대다수가 심사를 다시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을 맺어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위탁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체선정심의위원회 등 비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 인력풀 활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의원님의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우선 김성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조언과 질책, 격려와 더불어 우리 구 청소행정이 나아갈 바를 보여 주신 점, 또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 10% 감량추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열의원님을 비롯한 동작구의회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은 일정지점을 선정하여 쓰레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일정 지점까지 가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내 집 앞, 내 건물 앞 설치를 꺼려하는 님비현상 등의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선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운영을 통해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설치에 따른 장․단점 비교,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의 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 입찰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 및 실적제 전환,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첫 단계로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관내 5개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금년 8월 중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공개경쟁입찰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구민의 고충이 배가되는 만큼 청소 대행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구 청소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탈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회 서울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독립채산제 운영과 공석 중인 시설장 임명 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된 이후 구 직영시설로서 예산 분리가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해 설득을 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시 인증지표 심사결과 평균 89점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인증심사에 아쉽게 탈락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수익보다는 우리 구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현재와 같은 직영 운영체제는 구청과 복지관과의 예산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조건을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시 지원금 3,600만원 중 9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형인증 탈락으로 인해 나머지 보조금 2,70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서울시의 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지침으로 인해 시립시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타 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불가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향후 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을 갖춘 재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정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체심사위원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공정성 있는 심사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번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과 회계사 1명, 청소년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은 2개 법인이 접수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곳은 자산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곳은 양식변경과 직원들의 근무기간 주요경력 등을 누락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락내용이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표결에 붙였으며 참여한 위원 대다수가 심사를 다시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을 맺어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위탁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체선정심의위원회 등 비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 인력풀 활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1동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는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리봉동, 대림동 등지에 거주했던 중국동포 등 외국인 집중 유입지역으로서 현재 외국인 가구수 비율이 9.03%에 이르러 서울시 476개 동 중 26위에 해당될 만큼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차지할 만큼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 두려움 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으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상지역의 제반 문제점들이 생계형 외국인 집중거주로 인한 소통부재와 공동체의식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그 해결방안을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우선 다국적 거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문화적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마을 종합안내판 및 다문화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생활에티켓을 표현한 픽토그램도 주요 골목길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 사각지대에 반사경과 CCTV를 설치하고 골목 내 여유 공간에 ‘한 뼘 쉼터’를 조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하여 LED 보안등을 설치해 야간조도를 높일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후옹벽, 계단에 대한 벽화 그리기와 담벼락 도색으로 동네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 주민이 체감하는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난 6월 30일에 법무부 전문 컨설팅단과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세부 실행계획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어 9월부터는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 시공에 들어가 올해 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를 안전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디자인 기법도입을 통한 안전동작 실현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식 개선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므로 안전마을 조성 후에도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조성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1동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는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리봉동, 대림동 등지에 거주했던 중국동포 등 외국인 집중 유입지역으로서 현재 외국인 가구수 비율이 9.03%에 이르러 서울시 476개 동 중 26위에 해당될 만큼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차지할 만큼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 두려움 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으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상지역의 제반 문제점들이 생계형 외국인 집중거주로 인한 소통부재와 공동체의식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그 해결방안을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우선 다국적 거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문화적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마을 종합안내판 및 다문화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생활에티켓을 표현한 픽토그램도 주요 골목길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 사각지대에 반사경과 CCTV를 설치하고 골목 내 여유 공간에 ‘한 뼘 쉼터’를 조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하여 LED 보안등을 설치해 야간조도를 높일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후옹벽, 계단에 대한 벽화 그리기와 담벼락 도색으로 동네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 주민이 체감하는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난 6월 30일에 법무부 전문 컨설팅단과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세부 실행계획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어 9월부터는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 시공에 들어가 올해 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를 안전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디자인 기법도입을 통한 안전동작 실현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식 개선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므로 안전마을 조성 후에도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조성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아까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좋은 제언해 주신 것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 질문해 달라고 하셨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들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선출직 구의원들은 각 기관의 대표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청장님의 좋은 제언도 좋습니다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모든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선출직 구의원들은 각 기관의 대표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청장님의 좋은 제언도 좋습니다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모든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최정아 의원 모든 1,200명 공무원이 움직이는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도 저희가 구정질문할 수 있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탁체가 워크숍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당 국과 모든 시설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인수인계서에 보면 2014년 2월 6일 전 수탁체인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교육전략21 입회자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차액부족분 1,565만 8,272원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 후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해당 과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체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 법인의 문제를 삼아서 해당 본인들이 위탁체 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분명 본인들 잘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현 위탁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탁체 시설장은 모 국장으로 해당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위탁체 운영하면서 퇴직적립금조차 적립하지 않고 다음 위탁체에 넘겨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퇴직부족금을 구 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근거규정에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타 북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에 성일국악사 대표자 원영선입니다. 담당자도 원영선이고 7월 1일 오전 11시경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회사는 대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모든 통장, 모든 내용이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추가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이 업체와 확인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이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심사위원회 표결로 강행했다는 문제 이전에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지 말고 심사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국가 기관에서 해당신청서와 다르게 접수가 됐는데 심사진행을 합니까,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국가기관에 응찰하는 모든 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변형하여도 응찰할 수 있습니까, 동작구청도 변형해서 응찰합니까, 심사위원들 모두 표결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해서 이 심사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부적절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탁체가 워크숍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당 국과 모든 시설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인수인계서에 보면 2014년 2월 6일 전 수탁체인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교육전략21 입회자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차액부족분 1,565만 8,272원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 후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해당 과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체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 법인의 문제를 삼아서 해당 본인들이 위탁체 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분명 본인들 잘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현 위탁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탁체 시설장은 모 국장으로 해당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위탁체 운영하면서 퇴직적립금조차 적립하지 않고 다음 위탁체에 넘겨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퇴직부족금을 구 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근거규정에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타 북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에 성일국악사 대표자 원영선입니다. 담당자도 원영선이고 7월 1일 오전 11시경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회사는 대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모든 통장, 모든 내용이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추가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이 업체와 확인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이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심사위원회 표결로 강행했다는 문제 이전에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지 말고 심사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국가 기관에서 해당신청서와 다르게 접수가 됐는데 심사진행을 합니까,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국가기관에 응찰하는 모든 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변형하여도 응찰할 수 있습니까, 동작구청도 변형해서 응찰합니까, 심사위원들 모두 표결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해서 이 심사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부적절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 중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자를 지정해서 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청한 구정질문과 답변자 지정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이므로 청장의 발언은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므로 앞으로는 적절치 못하고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 중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자를 지정해서 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청한 구정질문과 답변자 지정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이므로 청장의 발언은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므로 앞으로는 적절치 못하고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님 나오십시오.
◇최정아 의원 열일곱 분 구의원님들 전부 다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본회장은 신성한 자리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장은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이석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허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구의원은 어느 누구나 지정해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입니다.
이건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해당 기관장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도 선출직,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의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일곱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은 의장한테 허가를 받고 이석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허가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구의원은 어느 누구나 지정해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입니다.
이건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해당 기관장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도 선출직,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의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일곱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련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2개 법인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심의신청서 서류가 약 100페이지가 됩니다. 그 100페이지 중에서 일부분이 누락된 사항으로 심사위원 여덟 명 모두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최정아의원님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 모두가 다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결과 단서조항에 달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때 위탁신청서하고 심사진행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련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2개 법인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심의신청서 서류가 약 100페이지가 됩니다. 그 100페이지 중에서 일부분이 누락된 사항으로 심사위원 여덟 명 모두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최정아의원님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 모두가 다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결과 단서조항에 달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때 위탁신청서하고 심사진행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오늘 추가질문은 두 번이 안 되므로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일 5분자유발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의원들이 향후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지 일회성 답변과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의원들이 향후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지 일회성 답변과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