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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문화원과 관련해서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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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문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생리할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11월에 내부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권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권고였는지,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제대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만 해서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작문화원이 자립기반이 안 되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뭐 하러 위탁을 줍니까, 직영을 하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팀이나 여성정책팀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일선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업무 등에 직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건물관리 하는데 꼭 공무원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보다는 우리 구의 주민복지 및 실제 구청이 담당해야 할지도 감독업무는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여러 관급공사 시에 각종 부실공사로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선팀을 확대해서 발주와 감리업무를 담당케 해야 하는 등 필요한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동작문화원 시정 권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책임 조치를 할 것인지 시정 권고 내용과 시정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장은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정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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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손화정의원님께서 문화원 지도점검 지적사항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중 먼저 시정 권고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도점검 시에 우리 구 지도점검반이 지적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회계나 일반사무분야를 망라한 모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시정조치 권고내용은 문화원 관련 법규나 제규정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구체적 범위나 수준 등은 문화원장 책임 하에 또, 이사진 판단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 등을 포함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조기 마무리가 되도록 재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파견한 직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다른 6개 구의 사례를 감안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화원에서 담당하는 업무현황 등을 감안해서 조기 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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