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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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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은 사회적 공정성과 가정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자치구마다 지원 내용과 지원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유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유연한 근로 조건 제공, 육아 휴직 제도 강화 등의 근로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직업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심리적 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종종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양육비 등 보조금 위주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듯하여 아쉽습니다. 동작구만의 특화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우리 동작구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지원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 가족은 여성 한부모 가족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부모만으로도 한 가정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를 요청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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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

<질문요지> --------------------------- (아동여성과 여성정책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요구

 

<답변사항>

김영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부모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접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내 한부모가족센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시로 한부모 자조모임을 주최하고 있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가로 남성 한부모 가구의 특성상 부의 경제활동으로 자녀 양육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자가정에 대하여 부모교육과 심리상담,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미혼모부 조례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거주중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자립지원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한부모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한부모 가구에게는 경력단절 일자리 지원 사업(취업훈련), 동작구 취업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사업 등을 홍보 및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림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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