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후 후속조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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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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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후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활정치인입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과 구 발전을 걱정하며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는 현장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라 생각하고 항상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체험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구민들의 삶과 직결시켜 우리 구의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고자 밤낮없이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이며 구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의무와 책무일 것입니다. 16명의 의원들이 1년에 두 차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는 것입니다. 구정질문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우수, 시정, 권고 등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들이 곧 정책이며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집행부는 국장이나 구청장이 의례적인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한발 다가서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205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서 제안한 것들을 소홀이 흘러 보내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개발팀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민선5기 때 기획예산과 내에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 실적이나 반영된 사업도 전혀 없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민선6기 이창우 구청장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정책개발팀을 아예 없애고 2명의 직원을 늘려서 기획예산과 내에 구정발전추진팀과 업무혁신추진단으로 2개 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추진팀은 팀장을 포함 계약직 등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의 핵심정책을 개발하고 타 구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있습니다. 이 또한 이렇다 할 정책개발이나 실적이 없으며 업무혁신추진단도 팀장 포함 3명이 직원이 구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심사한 후 시상하고 채택된 제안은 내용별로 해당 과로 이관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추진단의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 구민과 직원 합하여 제안이 총 37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심사하여 주민제안 중 동상 1명, 장려상 8명, 직원제안은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7명으로 총 1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추진완료 5건, 추진 중 2건, 추진예정 6건, 장기검토 5건입니다. 채택된 구민제안 내용들을 보면 “흡연구역 안내표시판 설치”, “잘 검토하고 상 다주자”,“현수막 게시대 운영방법 개선”등 정책이라 할 수 없는 미미한, 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간단한 제안들이었습니다. 동작구의 가치실현 및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은 이 두 팀 모두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의회교류팀에서 고작 의원들의 구정질문 하는 회기와 날자 등만 스크랩하여 보관하는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6년 전에 제안한 정책개발팀을 굳이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구정발전추진팀이나 업무혁신추진단에 업무를 전담시켜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제안으로 받아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한자리에서 근무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을 이동하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지만 문제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일체를 인계인수하지 않고 몸만 떠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기존 업무를 다시 새롭게 파악하고 익히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 시간적 여유없는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생긴 폐단이므로 앞으로는 업무파악과 인수인계를 할 충분한 시간과 사전조치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후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몸만 떠나는 인사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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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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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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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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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개편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제안으로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 추진팀이나 업무혁신팀에서 업무를 전담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민선6기 구청장에 당선되고 취임에 앞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구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와 구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었습니다. 이에 업무혁신팀과 구정발전추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혁신팀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혁신과제 발굴 등을 통해 능동적 이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정발전추진팀은 타 지방정부의 정책 벤치마킹, 구청장의 핵심과제 점검, 자체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등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추진팀이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동 시 업무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현재의 인계․인수 방식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예전에는 발령 전일에 임명장을 수여하여 다음날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나 민선 6기 들어서는 정기 인사발령을 연 2회 상․하반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보임용일 일주일 전에 발령사항을 사전 공개하여 충분한 인계․인수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인계․인수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시 사무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발표를 병행하면서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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