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는 본회의장 회의진행의 활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의원님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 계시는 전면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일문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어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김성근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김주은의원, 유태철의원, 김현상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2017년도는 국내·외적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타운건립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2항 및 일문일답 방식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특별히 정확한 답변을 요청한 동작복지재단 박상배 이사장이 답변해야만 되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복지재단 설립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얘기 안 하세요?  동작구의회에서 발의했잖아요.

◇김성근 의원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종류를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발굴,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복지시설 위탁운영, 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죠?

◇김성근 의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학사업 명시를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넣지 못 했죠?

◇김성근 의원    아직까지도 넣지 못하고 있  는 거 아니에요?

◇김성근 의원    장학재단 사업을 증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성근 의원    그때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의장이었는데 의장 시절에 각 구에 다니면서 장학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는데 세월이 14-1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서울시장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시작할 때도 기금 조성은 200억 정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기금 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일이 없고 기금을 만들어야 장학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하나도 마련한 것이 없는데 기금 마련할 의향은 없어요?

◇김성근 의원    미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가정에서 200만원 정도 기금 낸 데는 스티커를 파랑 색깔 주고, 300만원 낸 데는 노랑 색깔 주고, 500만원 이상 낸 데는 빨강 스티커를 주고 있고, 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형태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김성근 의원    감사장을 줘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동작구에서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만들면 기금을 만드는데 활력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성근 의원    아직까지 장학재단 명칭을 못 하고 있는데 세월이 13년 됐으니까 서울시도 이제는 장학사업을 정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장님이 가까운 입장이니까 잘 좀 넣도록 한번 해 주시고, 동작복지재단과 동작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은 제가 평통 간사로 있을 때 박창원 회장이 안을 해서 동작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기금이 현재 5억 정도 있는데 4분의1은 제가 다 걷었을 거예요.  지금 돈을 낸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박창원 회장님이 3,000만원 냈는데 돌아갔고, 문재홍이라는 분도 1,000만원 냈는데 돌아갔고, 유봉옥도 1,000만원 냈는데 돌아갔는데 한 20명 정도는 돌아갔고 현재 5억을 갖고 고등학교 학생들 10만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금도 아니에요.  용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바에 동작구청에서 그 돈을 동작구에 넣어서, 개인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장학재단을 평통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들였고, 외부사람도 걷어들였지만 이제는 평통으로 하여금 동작구청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사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사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성근 의원    잘 알았고, 현재 제 생각도 그렇고, 출연한 이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동작장학재단이 동작구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물론 복지재단이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왔다갔다 돌아다녀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우리 구가 잘 얘기해서 동작구청으로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신희근  김성근의원님, 일괄질문은 의원들이 다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하시고요.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순서가 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알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340-3호 545.1㎡, 동작구 대방동 340-5호 1,646㎡, 동작구 대방동 340-6호 263㎡ 켐프그레이 총 8,874㎡(2,689평), 대방 지하철역 맞은편 미군부대(캠프 그레이)가 주둔 해 온 국방부 토지가 현재 무엇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차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0-1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관 현황을 보면 대지 4,958㎡(1,499평), 건평 5,751㎡(1741.6평)입니다.
  청운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보육원(아동양육시설), 청운아동복지센터, 청운자립생활관,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데이케어센터(노인재가복지시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시에서 건축비 27억 3,400만원을 받아 복지관을 만들었고 기능보강비는 2016년도를 보면 2억 2,6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생계지원비도 5억 5,3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9억 8,6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운복지관은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상도3동에는 복지관을 하려다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운복지관에 서울시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있으니까 청운복지관을 일반복지관처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상도1동복지관도 개인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운복지관도 우리 구에서 관리해 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운복지관은 1960년 11월 1일에 설립하여 수용인원 278명 중 현재 2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니 청운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복지관을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성근의원,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2만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먼저 청년주택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주택은 현 정부 5년 임기동안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청년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원책을 마련해 공급확대 효과를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청년주택 공급다양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고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이고 나머지 28개는 사업인가를 준비 중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올해 공급목표 1만 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지난 달 26일에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이 2030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달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했다고 밝혔는데 동작구 소재 3개 대학인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재학생 약 4만 명에 상주인원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량진일대 고시촌들이 흔히 “지옥고”라고 말하는 나홀로족의 주거문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갑자기 불거진 청년주택사업진행의 규모나 진행절차 내용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주대상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석빗물펌프장 1968년도에 설치되어 지극히 노후된 시설로 방재성능 목표의 기준에 미달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역세권개발이 필요하며 당장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흑석1구역과 2구역에 관련한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으나 당초 펌프장 이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펌프장 이전을 위한 재정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흑석동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을 통한 펌프장 이전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의 진행절차와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묵은 이전사업을 사전협의도 없이 청년주택과 연관지어 화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공공시설 또한 주민이 주인이라면 펌프장 이전 후 청년주택과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엇이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과의 소통은 어디까지였는지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혜택이 중요하고 주민 소통은 안중에 없고 구청장의 실적과 치적을 우선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펼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가분하게 하는 빗물펌프장 이전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비가 조달된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절차적 과정의 생략은 앞으로도 동작구청과 동작구청장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업비가 자그마치 6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재빨리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의도 끝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도 모르고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니 이게 무슨 열린 행정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은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면 펌프장 이전 후 청년주택 진행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더 나아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분명하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의 규모나 예산, 공공복합시설이 얼마나, 어디까지 결합되는지, 사업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풍문으로만 떠돌게 만드는 풍문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주민을 위하는 사람 냄새가 나는 동작을 만들겠다고 한 현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지속가능한 주민소통을 생각해 주신다면 더 많은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중장기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출결산 중 세출목적에 따라 분류한 기능별 현황 중에서 최근 3년 간 세출결산을 보면 2014년은 총 3,575억 7,000만원, 2015년은 3,870억 6,500만원 전년대비 108.25%, 2016년은 4,462억 3,000만으로 전년대비 115.29%로 각각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월금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2014년 89.79%, 2015년 87.96%, 2016년 85.59%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집행실적은 반대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불용액이 341억원으로 이는 예산을 적시 적소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사업분야 중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산업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015년은 11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95%, 2016년은 39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1.58%로 3년간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문화 및 관광은 2015년은 34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81%, 2016년은 8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85%,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기존체육관 개․보수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15년은 5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6%, 2016년 121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1.90%로 공원정비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등의 공공질서 및 안전은 2015년은 7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8.36%, 2016년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93%,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와 사업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분야는 구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안전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지만 매년 사업비가 너무 둘쑥날쑥 큰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구민 안전에 소홀하다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중소기업분야 2017년 예산은 12억 9,200만으로 전년도 48.08%입니다.  그런데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재정운용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투자한다고 하였고 구정운영전략 목표는 내일이 있는 일자리창출로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양질과 맟춤형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말할 때는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장점인 교통의 요충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전자 IT사업에 우위가 있는 가까운 용산전자상가와 관내 대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벤처타운의 활성화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와 인접한 여의도의 방송국 3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송관련 사업도 지리적으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사업 작업장이든 방송관련 사업이든 생태기업 하나만 설립되면 연관 사업이 집중되어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사업은 최근 3년간 투자 된 사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문화예술은 10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총 25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62%에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1년까지도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7대과제 중 하나가 천만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특구인데 예산은 전년도의 반토막으로 어떻게 문화관광특구를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지난번 우리구 의회가 지방비교시찰지로 충남 예산군의회와 경남 거창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군의원님들 중 노량진에서 거주하셨던 분이 계셔서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 분이 노량진에서 살기만 했지 우리 구에서 생활하면서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마이너스 7.1%, 문화관광 1.9%, 국토및지역개발 마이너스 18%, 공공질서 및 안전 1.3%로 향후 5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의 편차가 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및관광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순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보육청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전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명의 전보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18명의 보육교사가 장기근무, 승진, 고충상담 등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교사 입장에서의 장점은 정년보장으로 이직률이 낮고 여러 원을 경험함으로써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으며 넓은 식견과 역량강화로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고 인사적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승진 및 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호봉제 적용으로 장기근속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새로운 원에 적응해야 하는 전보교사의 부담감이 증가되고 부적응 사례가 발생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4년의 기간제한으로 교사의 형식적교육 및 사명감이 줄어들어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교사로서 철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편한 곳과 힘든 곳을 구분지어 교육과 직업에 대한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의 장점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교사의 전보로 새로운 교육의 도입과 신선함을 불러올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전보교사의 적응 및 재교육 등 시간적인 할애가 많고 점진적인 호봉제로 인하여 차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원 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며 원 사정에 맞지 않는 전보교사를 끝까지 이끌고 가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들의 순환사업에 관련 어린이집 또는 교사들의 민원접수 내역은 없었는지요?  교사들의 징계 및 사고접수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 전보 대상자 잔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전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사자인 보육교사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현 어린이집에서의 원장평가나 교사 자신들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은 학부모들의 비실명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내부적인 평가 외에 외부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며, 교사평가의 공정성 또한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항목을 만들어 기간을 정하고 문자로 URL(인터넷 주소)를 전송하면 학부모들은 그 주소를 클릭함으로서 설문에 응할 수 있고 실명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료사이트도 많으나 ‘모아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시적으로 URL을 포함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후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활정치인입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과 구 발전을 걱정하며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는 현장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라 생각하고 항상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체험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구민들의 삶과 직결시켜 우리 구의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고자 밤낮없이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이며 구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의무와 책무일 것입니다.  16명의 의원들이 1년에 두 차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는 것입니다.
  구정질문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우수, 시정, 권고 등 행정사무감사보고서와 구정질문들이 곧 정책이며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집행부는 국장이나 구청장이 의례적인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한발 다가서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205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서 제안한 것들을 소홀이 흘러 보내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개발팀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민선5기 때 기획예산과 내에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 실적이나 반영된 사업도 전혀 없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민선6기 이창우 구청장 출범이후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정책개발팀을 아예 없애고 2명의 직원을 늘려서 기획예산과 내에 구정발전추진팀과 업무혁신추진단으로 2개 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추진팀은 팀장을 포함 계약직 등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의 핵심정책을 개발하고 타 구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있습니다.  이 또한 이렇다 할 정책개발이나 실적이 없으며 업무혁신추진단도 팀장 포함 3명이 직원이 구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심사한 후 시상하고 채택된 제안은 내용별로 해당과로 이관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추진단의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 구민과 직원 합하여 제안이 총 37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심사하여 주민제안 중 동상 1명, 장려상 8명, 직원제안은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7명으로 총 1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추진완료 5건, 추진 중 2건, 추진예정 6건, 장기검토 5건입니다.  채택된 구민제안 내용들을 보면 “흡연구역 안내표시판 설치”, “잘 검토하고 상 다주자”, “현수막 게시대 운영방법 개선” 등 정책이라 할 수 없는 미미한, 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간단한 제안들이었습니다. 
  동작구의 가치실현 및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은 이 두 팀 모두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의회교류팀에서 고작 의원들의 구정질문 하는 회기와 날자 등만 스크랩하여 보관하는 형식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6년 전에 제안한 정책개발팀을 굳이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구정발전추진팀이나 업무혁신추진단에 업무를 전담시켜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제안으로 받아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한자리에서 근무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을 이동하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지만 문제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일체를 인계인수하지 않고 몸만 떠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기존 업무를 다시 새롭게 파악하고 익히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 시간적 여유없는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생긴 폐단이므로 앞으로는 업무파악과 인수인계를 할 충분한 시간과 사전조치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후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몸만 떠나는 인사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환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는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5만 6,240명으로 전체인구의 14.01%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 인간복지학부 객원교수인 후지타 다카노리씨의 저서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2020년 하류노인이 온다”라는 제하의 책이 출판되어 큰 충격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는 일본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고 세계 유래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60년에는 인구의 3분의1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므로 생산동력이 약화되어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입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빈곤층이 늘어나 사회와 국가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인 어르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나 늘 풍족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구립 40군데, 사립 96군데, 합하여 136군데의 경로당에서 5,5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노인인구의 약 10분의1이 열악하고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난 2012년 2월 1일에 제정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와 동법 제37조의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구입비를 비롯한 냉난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로당 및 노인시설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승인 심의 시 지금까지 우리 관내 경로당의 공과금 감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인복지법과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이 2012년 2월 1일에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감면 받지 못한 보조금을 산출하여 소급하여 보조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과 그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방 한두 칸에 그치는 작은 공간에서 소일거리 없이 그저 심심풀이 화투나 치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열악한 경로당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여 다양한 취미활동과 심신을 단련하며 여가를 알차게 선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난번 상도3동 299-16 빙수골 주차장에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복합복지설을 건축하여 상대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 당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대지 면적이 적어서 용역결과 불가라는 결론이 나서 지역 어르신들의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299-15번지 주택 1가구만 사면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옆집을 매입하여 재추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져서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고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유선방송과 SK, LG 등 인터넷사의 지주이설과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제23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바로 조치하겠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한전주와 KT 통신주가 약 1만 2,000주, 유선방송과 SK, LG 등 인터넷주가 약 5,000주 등 약 1만 7,000개의 지주가 대로변과 동네 이면도로에 어지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주뿐 아니라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늘어져서 미관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한전주와 KT 통신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감면혜택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우리 구에 주당 925원밖에 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기 지주에 걸치고 지나가는 인터넷선과 유선방송선은 사용료를 지주당 1만 7,000원씩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년 전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자기들 편리한대로 지주를 세워놓고 그 후로 주택과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설을 요청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이설비를 청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전기료와 통신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공급자이며 주민들은 전기와 통신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고객인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이설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도에도 맞지 않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은 처사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이나 KT 통신사에서 무상으로 이설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조례 제정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그들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협조 공문을 본사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하여 주민재산 보호와 통행권 확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네 이면도로 곳곳에 굴착허가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자동차통행을 방해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인터넷지주와 유선방송 지주가 우리 관내에 약 5,0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지주는 빨리 이설조치하고 해당회사에 통보하여 도로점용료를 반듯이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지주당 한전에 받고 있는 1만 7,000원씩을 부과한다면 연 8,500만원이라는 많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수입을 확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세원발굴의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자립도가 심각합니다.  2015년도에는 약 2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이창우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2016년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은 추경포함 작년대비 16.63% 증액된 4,890억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지원 복지예산과 인건비, 경상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쓸 가용예산은 너무 적은 열악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국비사업인 복지예산 증가와 국시비 교부금 증가이고 우리 구 자체수입이 늘어난 것은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간의 재산세가 증가했을 뿐 다른 증가요인과 재원이 없습니다. 
  2014년-2016년 3년 동안 구유지 땅을 매각한 돈이 약 260억이나 돼서 결국 땅 팔아서 빗 잔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매각할 구유지도 없으니 큰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의원이 세원을 발굴하여 찾아주었는데도 전수조사해서 시행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과 팀장들이 모두 4명씩이나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몸만 떠났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기고 4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 점용료 부과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해이한 공직자들의 근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부과계획에 대하여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때이른 더위와 더불어 그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히 최근 단비가 내려 해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내에 비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내에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할 것은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과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번 구정질문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보훈회관은 2005년 12월 5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면적 551.45제곱미터 규모로 신대방2동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동작구 보훈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보훈회관에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외 5개의 보훈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의 규모의 협소 등의 문제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지 않은 6․25참전유공자회와 광복회는 경로당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컨테이너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구)흑석3동 청사에 임시로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입주 보훈단체의 경우 사무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보훈회관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작구에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 공동의 목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단체 간의 교류 등 보훈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보의 교환, 안보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 등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보훈회관 통합청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지원, 차량공동사용 등 운영비가 절감되며 충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지역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훈회관 통합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6.25참전유공자회는 금년이 6.25참전 67주년이 되는 해인 바, 회원들의 연세가 벌써 90세를 바라보는 분이 대부분으로 현재 엘리베이터도 없는 북대방 경로당 3층에 사무실이 있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좁은 계단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오르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계단이용의 불편성과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집행부에 전달하고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 나이는 한해한해 더해지고 다리의 근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은 보훈회관 통합청사가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바, 임대라도 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편함과 더불어 위험성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해야 하며 보훈단체의 지역사회의 봉사에도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회원들이 고령화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며 사시는 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사업비 등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사업비 등은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 1억 2,57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5위로 중간 이하입니다.  전적지 순례비 지원도 역시 16위로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우리 구 모든 보훈단체들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무실 인력지원 등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현충원이 자리 잡고 있어 동작구 보훈단체는 현충원의 보훈행사에 동원되는 등 많은 호국활동을 할뿐만 아니라 국립현충원 헌화 및 무연고자 관리, 청소 관리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타 구에 비해 그 예우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2017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는 도비 10만원과 군비 10만원 총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월남참전 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남해군비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서초구 5만원, 중구 4만원 등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 3회에 걸쳐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등 3개 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관악구 등 17개 구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최하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충원이 있다고 자랑만 하는 동작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지원이라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충원이 있는 충효를 자랑하는 동작구답게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유태철의원입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 답변 중에 마치 전수조사가 다 끝난 것같이 900 몇 십 몇 개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상중 팀장님이 그때 팀장이었는데 5,000개 정도 세워진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지금 내가 담당직원과 팀장님한테 다 확인한 결과 전수조사 하다 말았어요.  다 한 것같이 보고했거든요.  최종 전수조사 다 한 통계가 아니죠?

◇유태철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에 거쳐서 조사하다 말고, 또 하다 중단하고 해서 4년을 끌었어요.  책임감 없이 담당이나 팀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답변은 마치 전수조사 다 끝나서 전체 900 몇 십개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 보고인데 잘못 보고한 거 맞죠, 국장님?

◇유태철 의원    확인이 아니라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서 최종 집계를 보고하시고 관련법규도, 우리가 굴착허가 내고 점용료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적용해서 우리가 부과하면 됩니다.  조금 전과같이 임자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세수를 늘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꼭 이행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희근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까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의 경우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나 구정질문 접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득이 내일로 미루게 되었으며, 또한 종합행정타운 추진 관련하여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현황설명 등 기자 브리핑,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연간 의사일정을 연초에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일정과 중복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 만큼은 행정타운 건립 양해각서 협약식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