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주은․전갑봉․김명기․이봉준․최정아․최민규의원 발의)(7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로 이어진 긴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태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4명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세 분이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응력과 포섭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일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태철의원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넘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요즈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침묵보다는 충언과 조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몇 마디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심의와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승인하는 승인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히 의결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단체장이 모든 예산집행과 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17명 의원과 집행부 1,300명의 공직자 모두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서 41만 구 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불협화음이 잦고 경시하는 듯 협력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되지만 특히 주민들의 혈세를 집행하는 예산은 더 세세히 살피고 철저히 감시하여 느슨한 나사를 조이고 단단히 고삐를 부여 잡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집행부와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요한 심의 자리에 주무국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적인 개인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가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회의 시에 모의원으로부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는 모르나 주무국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질책성 발언을 듣고서 그 자리가 공식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항의하는 등 이런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출직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여 움직이는 의회입니다.  의원, 즉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인 것이므로 매우 불쾌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제 있었던 LH공사와 우리 구간의 행정타운 이전에 관한 이행 양해각서 MOU 체결 협약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창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며 우리41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동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괄목할 만한 진전과 성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집행부에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과 완전한 이전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41만 구민의 성원과 구·시·국회의원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행사는 누구 한 사람의 성과와 공로로 비춰지기 쉬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행정타운 이전지가 상도2동 소재지에 있다 하여 이것이 지역행사입니까, 갑쪽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갑쪽 행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정당 행사였습니까?
  본 의원도 어제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모 의원께서 여러 사람 있는 행사장 안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만 초청한 자리에 올 자리 안 올 자리도 구분 못 하고 아무 데나 왔냐고 면전에 대놓고 핀잔을 주더군요.  초청 받지 못한 사람의 모멸감을 몸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까?  행정타운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제271회 임시회 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심의하면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현 구청 부지의 가치를 높여 투자기업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안전 장치를 넣자고 심의한 결과 난상토론 끝에 수정 결의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 신희근  정리해 주시죠.
유태철 의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협조 없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니 혼자서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정당이나 지역 구분 없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왜 이처럼 사례 깊지 못하게 많은 사람을 배제하고 편 가르기식 행사를 하여 소외감과 화합에 금이 가게 하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LH공사 사장님과 구청장님 두 분께서 청장실에서 은밀하고 조용히 했으면 이런 말들과 잡음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매우 허전하고 찜찜한 행사였습니다.  행사 후 담당과장에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참석을 안 했고 의원들을 왜 초청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의원들이 다 참석하면 어수선하고 자리가 좁아서 안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3층 상황실이 공간이 비좁고 우리 의원들은 어수선한 사람들입니까?  의장도 참석하지 않고 의원들도 초청하지 않고 시의원, 현역 국회의원, 지역 위원장 등 다 해야 고작 15명 남짓할 텐데 집행부 국장들과 LH공사 임원들만 해도 15명이 넘었습니다.  정작 참석해서 함께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야 할 시·구의원, 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고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말 본 계약 체결 시에는 상황실이 비좁으면 5층 대강당에 자리를 해서 편협적이고 제한적이지 않고 소외당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앞에 5분자유발언하신 분이 의원을 지칭해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신상발언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유태철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행부로부터 LH공사와 우리 동작구가 MOU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참석할 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유태철의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유태철의원에게 여기 대상이 아닌 거 같은데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상이 아닌 의원이 온다고 하면 그거야 전체 의원이 와야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전에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다고 해서 5분발언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유태철의원은 의장까지 지내고 중진의원이라고 자신이 말하면서 그런 거까지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비판은 집행부에 참석인원을 왜 이렇게 제한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으나 거기에 올 의원이 아닌데 거기에 온 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대상이 아닌 의원이 오셨다면 여기에 있는 전체 의원이 거기에 오셔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대상이 집행부입니다, 구청장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본 것은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그것을 갖고 5분발언해서 말하는 것은 상대의원에 대한 인격모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 신희근  발언을 주고 받지 말고요, 본인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히 하십시오.
김명기 의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왔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의원이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신상발언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부분을 본회의장까지 끌어들여서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상도2동 의원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본 의원을 지칭한 거 맞잖아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거를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신희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 돌봄휴가를 도입하고, 자녀 입영휴가를 신설하는  등가정 친 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은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주은․전갑봉․김명기․이봉준․최정아․최민규의원 발의)(7명) 

(10시17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동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소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상반기 동작구의회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올해 하반기 동작구의회는 전반기보다 더훌륭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제7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서 보았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와 사업을 꿰뚫고 있어야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진행 도중 최정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바꾼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느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정보전달을 해도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본회의장 안건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오늘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의사팀이나 의정팀이 저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고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의원 발언대로 시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및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 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무더위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