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우리 구 중장기 예산편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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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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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중장기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세출결산 중 세출목적에 따라 분류한 기능별 현황 중에서 최근 3년 간 세출결산을 보면 2014년은 총 3,575억 7,000만원, 2015년은 3,870억 6,500만원 전년대비 108.25%, 2016년은 4,462억 3,000만으로 전년대비 115.29%로 각각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월금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2014년 89.79%, 2015년 87.96%, 2016년 85.59%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집행실적은 반대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불용액이 341억원으로 이는 예산을 적시 적소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사업분야 중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산업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015년은 11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95%, 2016년은 39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1.58%로 3년간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문화및 관광은 2015년은 34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81%, 2016년은 8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85%,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기존체육관 개․보수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15년은 5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6%, 2016년 121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1.90%로 공원정비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등의 공공질서 및 안전은 2015년은 7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8.36%, 2016년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93%,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와 사업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분야는 구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안전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지만 매년 사업비가 너무 둘쑥날쑥 큰 차이가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구민 안전에 소홀하다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중소기업분야 2017년 예산은 12억 9,200만으로 전년도 48.08%입니다. 그런데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재정운용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투자한다고 하였고 구정운영전략 목표는 내일이 있는 일자리창출로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양질과 맞춤형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시겠습니까?우리구의 지역 특성을 말할때는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장점인 교통의 요충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전자 IT사업에 우위가 있는 가까운 용산전자상가와 관내 대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벤처타운의 활성화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와 인접한 여의도의 방송국 3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송관련 사업도 지리적으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사업 작업장이든 방송관련 사업이든 생태기업 하나만 설립되면 연관 사업이 집중되어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사업은 최근 3년간 투자 된 사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문화 예술은 10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총 25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62%에 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1년까지도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7대 과제중 하나가 천만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특구인데 예산은 전년도의 반토막으로 어떻게 문화관광특구를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지난번 우리구 의회가 지방비교시찰지로 충남 예산군 의회와 경남 거창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군의원님들 중 노량진에서 거주하셨던 분이 계셔서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 분이 노량진에서 살기만 했지 우리 구에서 생활하면서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마이너스 7.1%, 문화관광 1.9%, 국토및지역개발 마이너스 18%, 공공질서 및 안전 1.3%로 향후 5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기획재정국장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의 편차가 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문화및관광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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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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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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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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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중장기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분야별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산과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율이 고르지 않은 것은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 대규모 건립 사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투자사업 때문입니다. 2013년 무상보육 실시를 시작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회계 기준 2011년 복지분야 구성비율은 38%에서 2017년 50%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지분야 외 다른 분야 예산은 구성비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이는 2016년에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1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본예산 기준 2017년 일자리창출 사업의 증가 율은 6%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우리 구 정책방향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고용부분만이 아닌 우리 구 경제활성화라는 더 큰 틀에서 보아야 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 께서 제안하여 주신 지리적 이점 등을 이용한 IT 벤처타운, 방송관련 사업 유치 등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분야 중 문화예술분야는 2015년 긴축재정 시기를 제외하고 2016년과 2017년에 2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의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사업, 노량진 관광특구 추진, 효사정 문학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특히 도심속 바다축제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문화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분야별로 고른 예산의 배분을 위하여 과도한 자치 구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 국비부담분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 요청 및 자치구 세입증대 등 지자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 전망을 검토한 결과 2021년까지는 신규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2022년도에는 재개발을 통한 재산매각 수입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수요 대비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는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재원의 적립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운용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결산상의 집행율 저조는 이월예산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보조금이 수반된 규모가 큰 건립 사업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월예산과 불용액 등을 과감히 줄여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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