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와 이면 골목길 주차단속 완화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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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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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와 이면 골목길 주차단속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하여 모두 9만 5,466대로 약 1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은 약 71%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계속 해 오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시범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열악한 우리 동작구의 주차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상도3동은 2005년에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161가구의 담장을 헐고 200면이 넘는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어려운 주차난을 다소 해소했습니다. 골목길이 넓어지고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까지 황색 선을 모두 긋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과 그린파킹 골목,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코너 등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과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몇 분만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어김없이 견인차가 와서 곧바로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등 한 번 견인되면 10여만원이 넘게 지출되니 주민들이 분노하여 단속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는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대시장 주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에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합류하는 복잡한 길이고 노점상인들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으며, 성대시장에 물품을 납품하려고 수많은 대형차들이 출ㆍ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하역하고 더 심한 얌체상인들은 아예 복잡한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차들도 있는데 주민들이 다치고 차끼리 서로 엉켜서 다투는 일이 잦은 곳입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이런 곳인데 이런 복잡한 도로는 단속하지 않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와 뒷골목 길만 단속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완화하시고 성대시장 길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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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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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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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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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철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있는 사항으로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 완화와 그린파킹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은 계획적인 단속도 있습니다만, 주로 반대민원에 의한 것도 많다 하겠습니다. 이는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의 통행불편, 화재 시의 소방도로확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요사이는 보통 하루에 해당 지역에서 12건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민원이 서로간의 상대성을 이루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난을 생각해 볼 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에는 많은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성대시장 도로는 대부분 노점상 및 영세상인들로서 통행 장애로 인한 민원신고 등으로 주·야간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으로써 잠시 물건 상·하차 중이므로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상인들의 항변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단속원이 상주하여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어 내년부터는 CC-TV 탑재차량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단속을 단속에 앞서 여러 예고방법 등을 활용하여 홍보위주의 단속을 병행하므로써 주차단속으로 인한 단속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차량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시작한 서울시 주차정책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주차정책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2004년부터 모두 877동의 주택담장을 허물어 1,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건설비의 평균이 약 6,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여 그린파킹사업을 통하여 조성하는 주차장 건설비는 면당 약 6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그린파킹 사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본 사업과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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