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일문일답> 복지재단 현황 및 장학재단 증설의향, 기금조성 사업을 할 의향 및 동작복지재단과 동작장학 재단을 함께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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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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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의원 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에서 20억원을 출연하여 2004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동작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15명과 감사 2명이며, 직원은 정규직 2명과 파견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재 3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웃돕기의 날 행사, 행복저금통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및 의료비, 난방비 지원 등 배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복지재단 설립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얘기 안 하세요? 동작구의회에서 발의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현재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종류를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발굴,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복지시설 위탁운영, 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학사업 명시를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넣지 못 했죠?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아직까지도 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네. ◇김성근의원 장학재단 사업을 증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 사업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추진 시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조간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여부,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이런 정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 후에 정관변경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작구에서는 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2016년 2월에 정관변경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이 온 사항이 장학사업은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 정관변경이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불가하므로 동작복지재단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때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의장이었는데 의장 시절에 각 구에 다니면서 장학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는데 세월이 14-1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서울시장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주무부서인, 감독부서인 서울시의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혹시 또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시작할 때도 기금 조성은 200억 정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기금 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일이 없고 기금을 만들어야 장학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하나도 마련한 것이 없는데 기금 마련할 의향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그것도 사실 숙제입니다. 그간의 기금조성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이 33억 8,600만원과 민간 출연금 4억 1,200만원 총 37억 9,800만원이며, 2016년도에 박상배 이사장님이 8,750만원 민간 출연금으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단과 구에서 민간출연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부자 모금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미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가정에서 200만원 정도 기금 낸 데는 스티커를 파랑 색깔 주고, 300만원 낸 데는 노랑 색깔 주고, 500만원 이상 낸 데는 빨강 스티커를 주고 있고, 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형태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편지, 기부자에 대한 언론홍보, 표창수여 등 기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감사장을 줘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동작구에서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만들면 기금을 만드는데 활력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의원님이 재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런 데에다 명시해서 예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성근의원 아직까지 장학재단 명칭을 못 하고 있는데 세월이 13년 됐으니까 서울시도 이제는 장학사업을 정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장님이 가까운 입장이니까 잘 좀 넣도록 한번 해 주시고, 동작복지재단과 동작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은 제가 평통 간사로 있을 때 박창원 회장이 안을 해서 동작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기금이 현재 5억 정도 있는데 4분의1은 제가 다 걷었을 거예요. 지금 돈을 낸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박창원 회장님이 3,000만원 냈는데 돌아갔고, 문재홍이라는 분도 1,000만원 냈는데 돌아갔고, 유봉옥도 1,000만원 냈는데 돌아갔는데 한 20명 정도는 돌아갔고 현재 5억을 갖고 고등학교 학생들 10만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금도 아니에요. 용돈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바에 동작구청에서 그 돈을 동작구에 넣어서, 개인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장학재단을 평통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들였고, 외부사람도 걷어들였지만 이제는 평통으로 하여금 동작구청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사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사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이 부분은 박상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데 의회 규정상 답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동작장학재단 통합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작구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동작복지재단과 동작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이 다르고 각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그 당시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동의와 장학재단 해산 후에 별도로 구에서 제정해서 일부 출연금을 출연하고 기존 동작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을 기부하여 별도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학재단은 평통에서 운영했는데 대부분 평통의원들과 관내 원장들이 주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설립일은 1993년 재단법인으로 설립했고 발기인은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그 당시의 최중재 동신정보고등학교 교장이고 소재는 사당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출연금은 5억이고 현재는 5억 9,000만원입니다. 매년 관내 4명의 학생들에게 50만원씩 해서 장학금을 2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잘 알았고, 현재 제 생각도 그렇고, 출연한 이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동작장학재단이 동작구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물론 복지재단이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왔다갔다 돌아다녀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우리 구가 잘 얘기해서 동작구청으로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그 부분은 현재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과 그때 발기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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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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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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