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추가질문 - 큰 도로변 옹벽 개선 건에 대해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5-18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큰 도로변 옹벽 개선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제5대 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했고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0억-50억 정도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예산 들여서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10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경제논리로 돈 없다는 말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도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컴퓨터로 그림이 있으면 한 곳이 떨어져도 복구하는데 큰 돈이 들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벽화나 타일로 만든 그림이 아니더라도 매년 페인트칠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40-50억이 없다,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마지막으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5개 동을 시작으로 2004년 10개 동, 2005년 15개 동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당시 20개 전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도 민간위탁 실시 첫 해인 2003년에는 180명이었고, 2007년 민간위탁 전 동 실시 당시에는 123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71명으로 2007년보다 환경미화원수가 52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청소실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구 직영보다 연간 40%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10개 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예산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이 구 직영보다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추가채용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14만여 세대에서 하루 발생되는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환경미화원 소요인력은 최소 동별 3명씩 총 45명 정도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인건비의 경우 2015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 등을 합해 1인당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거차량도 15개 동에 10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민간위탁 수집 운반비인 연 16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의 재활용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지급단가인 세대당 월 930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4월까지는 세대당 월 881원이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서 2012년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세대당 월 1,20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가 용역 산정 금액보다 279원 낮은 세대당 월 93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 평균인 세대당 월 1,104원에 비해서도 174원 낮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 청소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구의회 의원님, 청소분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재활용처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
| 다음글 | 추가질문 - RFID 사업에 대해 |
|---|---|
| 이전글 | 추가질문 -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전 건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