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초 구정질문이 내일까지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신 관계로 오늘 하루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이라는 명제하에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초 구정질문이 내일까지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신 관계로 오늘 하루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이라는 명제하에 구정질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서 오전에 김순희의원, 전갑봉의원, 신희근의원, 최민규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김재열의원 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서 오전에 김순희의원, 전갑봉의원, 신희근의원, 최민규의원 등 네 분과 오후에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김재열의원 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자원봉사센터 내 무료빨래방 활용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 구립경로당 40개소를 비롯하여 총 182개 노인복지시설에 하루 약 8,68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지급과 일부 경로당의 건강상담, 수지침, 발마사지, 체조, 노래교실, 요가, 우리춤 등의 건강관리와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볼 때에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미덕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구립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이용 중인 물품들이 매우 긴요하게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이불은 자주 세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이불을 세탁소에 맡기어 수시로 세탁을 하면 쉽고 편리하겠지만 어려운 예산을 생각할 때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님들과 무료빨래방 등을 활용하여 이불을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과 봉사를 겸비하여 실시한다면 더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작문화원 예산 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화사업 저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500만원이 넘고, 또한 시비, 구비로 동작문화원 육성지원금은 8,575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동작문화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수익금 또한 많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사회회의록 또한 문제가 많고요, 본 의원은 예산과 결산 및 이사회회의록은 구의 출연기관으로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공간과 인건비 지원을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사들도 1,000만원씩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출연금도 있고 주민들의 프로그램 비용 수입도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까지 문화원에 다 지원을 하면 현재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문화와 관련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한, 구의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동작구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내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소극장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등은 앞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지원을 소극장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주민들에게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동작구만의 공유문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문화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작은 예술단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그들이 하는 활동에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작문화원은 이런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동작구 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자원봉사센터 내 무료빨래방 활용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 구립경로당 40개소를 비롯하여 총 182개 노인복지시설에 하루 약 8,68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지급과 일부 경로당의 건강상담, 수지침, 발마사지, 체조, 노래교실, 요가, 우리춤 등의 건강관리와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볼 때에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미덕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구립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이용 중인 물품들이 매우 긴요하게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이불은 자주 세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이불을 세탁소에 맡기어 수시로 세탁을 하면 쉽고 편리하겠지만 어려운 예산을 생각할 때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님들과 무료빨래방 등을 활용하여 이불을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과 봉사를 겸비하여 실시한다면 더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작문화원 예산 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화사업 저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500만원이 넘고, 또한 시비, 구비로 동작문화원 육성지원금은 8,575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동작문화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수익금 또한 많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사회회의록 또한 문제가 많고요, 본 의원은 예산과 결산 및 이사회회의록은 구의 출연기관으로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공간과 인건비 지원을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사들도 1,000만원씩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출연금도 있고 주민들의 프로그램 비용 수입도 있는데 민간행사 사업까지 문화원에 다 지원을 하면 현재 동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문화와 관련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한, 구의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동작구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등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내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소극장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등은 앞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지원을 소극장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주민들에게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동작구만의 공유문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문화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작은 예술단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그들이 하는 활동에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작문화원은 이런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동작구 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1․2동 출신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장장 60일 동안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를 하느라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도 많을 텐데 특위 받느라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 올 여름은 수해없이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몇 년 전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수방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재난․재해는 예고없이 오는 것이므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노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창우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곳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에 놓여있던 흑석시장 인근의 노점상이 지난 4월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노량진의 노점들이 보도 폭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노량진은 동작구에서 노점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인 유커들까지 찾아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나 주말에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노량진 노점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제249회 정례회에서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관리방식으로 새롭게 노점을 정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량진 노점을 사육신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니 제안을 했던 본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보다 사육신 맞은편은 유동인구가 훨씬 많지 않아 노량진의 노점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정책은 대책없는 단속과 규제에서 상생하는 노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과 패밀리형 노점은 철거하고 노점의 시간제, 규격화와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제도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전하는 노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거리가 동작구의 명물이 되도록 노점박스뿐 아니라 거리 자체를 디자인하고, 이용객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를 설치하는 등 현재 위치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피아노 거리처럼 케노피도 씌어주고,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처럼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서 노점과 거리가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다면 동작구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롭게 이전하는 곳의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 지원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통행불편 해소만을 위한 노점 이전이 아닌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동작구의 명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KT 건물 옆에 위치한 구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41억, 보조금 미반납 45억, 복지비 116억 등 200억이라는 예산을 미편성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200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통한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80억원, KT 인접부지 매각을 통한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KT 옆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3, 4월에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유찰된바 있습니다. 현재 3차 매각공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제로 KT 옆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의가 몇 차례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꾸 유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확보 예산 70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민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매각도 다시 유찰이 된다면 구유지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장장 60일 동안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를 하느라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도 많을 텐데 특위 받느라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 올 여름은 수해없이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몇 년 전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수방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재난․재해는 예고없이 오는 것이므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노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창우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곳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에 놓여있던 흑석시장 인근의 노점상이 지난 4월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노량진의 노점들이 보도 폭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노량진은 동작구에서 노점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인 유커들까지 찾아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나 주말에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노량진 노점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제249회 정례회에서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관리방식으로 새롭게 노점을 정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량진 노점을 사육신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니 제안을 했던 본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보다 사육신 맞은편은 유동인구가 훨씬 많지 않아 노량진의 노점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정책은 대책없는 단속과 규제에서 상생하는 노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과 패밀리형 노점은 철거하고 노점의 시간제, 규격화와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제도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전하는 노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거리가 동작구의 명물이 되도록 노점박스뿐 아니라 거리 자체를 디자인하고, 이용객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를 설치하는 등 현재 위치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피아노 거리처럼 케노피도 씌어주고,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처럼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서 노점과 거리가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다면 동작구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롭게 이전하는 곳의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 지원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통행불편 해소만을 위한 노점 이전이 아닌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동작구의 명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KT 건물 옆에 위치한 구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41억, 보조금 미반납 45억, 복지비 116억 등 200억이라는 예산을 미편성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200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통한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80억원, KT 인접부지 매각을 통한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KT 옆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3, 4월에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유찰된바 있습니다. 현재 3차 매각공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제로 KT 옆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의가 몇 차례 왔습니다. 그럼에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꾸 유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확보 예산 70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민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매각도 다시 유찰이 된다면 구유지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동작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희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304명의 희생자를 어둡고 추운 바다 속으로 놓아버린 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당시 안타까움은 사라지지도 않고 남아 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 중에 꿈 많은 어린 학생은 250명이었습니다. 누구의 죽음도 아깝지 않을 리 없겠지만 못다 핀 꽃들의 죽음의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괜찮다,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선실 속에서 불안을 삼키며 서로 격려하던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가족을 잃은 그 쓰라린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알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진실은 아직도 선체와 함께 바다 속에 잠겨 있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돈이나 탐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언론은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짓사진으로 힘들게 만들고 눈물 흘리며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식 곁으로 가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의 달 5월에 또 다른 가슴 아픈 죽음이 없기를 기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본동에 위치한 협소한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여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치료를 통해 지적․정서적․심리적인 성장을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자녀의 발달상황에 관련된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로, 친구와의 문제로, 열등의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 등으로 정서적 문제아로 전락하여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조기발견․중재․예방하는 전문기관이 부족해 구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를 보면 본동에 위치한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가 2010년에는 1,228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무려 1만 420명으로 아홉 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공간은 실 평수가 14평이고 1인당 0.2평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75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업무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유휴공간이 곳곳에 있으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원봉사단 교육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적극적 공간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여 전문적인 발달지원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발달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정서적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조기에 개입․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큰 도로변 옹벽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로 넘어가는 도로 양측 옹벽과 흑석동 현충로 한강변 쪽 옹벽, 상도터널 양끝 옹벽 등 큰 도로변 옹벽이 7개소 정도 있는데 타일이나 돌을 이용하여 충효도시인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인 그림으로 벽화를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었지만 매연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현재는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 옹벽을 타일이나 돌을 이용해서 동작구 및 그 지역의 상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예술적 벽화로 탈바꿈시켜 놓으면 황량한 회색빛 벽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고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일을 붙여 제작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해 오염되었을 때 물 세척 한 번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파손 시에도 수리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도 아름다워지고 디자인 도로로써 앞서가는 동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원일 때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으며 집행부는 모든 옹벽에 개선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촉구하며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시시라 믿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 지하철에 타일이나 돌을 이용한 그림들이 있고 장승배기 장승이 서 있는 분수공간도 이러한 방법으로 벽화가 포함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상도로 거리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로, 특히 상도1동을 관통하는 큰 도로는 동작구의 상징도로이자 이팝나무 거리로 건물 간판도 정제되고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에는 이팝나무 꽃 축제도 개최하여 주민들과 쌀 기부행사와 더불어 어울림 한마당이 멋들어지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대표 도로가 실상은 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버스 BIT와 승차대에 온통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남아 있는 테이프와 떼어낸 자국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사람들이 모이는 건널목 시작점 바닥에까지 붙여 놨습니다. 접착력이 워낙 세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나 스티커에는 어김없이 광고주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속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멋진 거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304명의 희생자를 어둡고 추운 바다 속으로 놓아버린 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당시 안타까움은 사라지지도 않고 남아 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 중에 꿈 많은 어린 학생은 250명이었습니다. 누구의 죽음도 아깝지 않을 리 없겠지만 못다 핀 꽃들의 죽음의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괜찮다,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선실 속에서 불안을 삼키며 서로 격려하던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금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가족을 잃은 그 쓰라린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알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진실은 아직도 선체와 함께 바다 속에 잠겨 있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돈이나 탐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언론은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짓사진으로 힘들게 만들고 눈물 흘리며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식 곁으로 가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의 달 5월에 또 다른 가슴 아픈 죽음이 없기를 기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본동에 위치한 협소한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여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치료를 통해 지적․정서적․심리적인 성장을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자녀의 발달상황에 관련된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로, 친구와의 문제로, 열등의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 등으로 정서적 문제아로 전락하여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조기발견․중재․예방하는 전문기관이 부족해 구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를 보면 본동에 위치한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용자가 2010년에는 1,228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무려 1만 420명으로 아홉 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공간은 실 평수가 14평이고 1인당 0.2평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75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업무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유휴공간이 곳곳에 있으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원봉사단 교육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적극적 공간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유휴공간으로 이전하여 전문적인 발달지원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발달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정서적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조기에 개입․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큰 도로변 옹벽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로 넘어가는 도로 양측 옹벽과 흑석동 현충로 한강변 쪽 옹벽, 상도터널 양끝 옹벽 등 큰 도로변 옹벽이 7개소 정도 있는데 타일이나 돌을 이용하여 충효도시인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인 그림으로 벽화를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었지만 매연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현재는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 옹벽을 타일이나 돌을 이용해서 동작구 및 그 지역의 상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예술적 벽화로 탈바꿈시켜 놓으면 황량한 회색빛 벽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고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일을 붙여 제작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해 오염되었을 때 물 세척 한 번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파손 시에도 수리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도 아름다워지고 디자인 도로로써 앞서가는 동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원일 때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으며 집행부는 모든 옹벽에 개선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촉구하며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시시라 믿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 지하철에 타일이나 돌을 이용한 그림들이 있고 장승배기 장승이 서 있는 분수공간도 이러한 방법으로 벽화가 포함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상도로 거리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로, 특히 상도1동을 관통하는 큰 도로는 동작구의 상징도로이자 이팝나무 거리로 건물 간판도 정제되고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에는 이팝나무 꽃 축제도 개최하여 주민들과 쌀 기부행사와 더불어 어울림 한마당이 멋들어지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실상부한 동작구의 대표 도로가 실상은 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버스 BIT와 승차대에 온통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남아 있는 테이프와 떼어낸 자국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사람들이 모이는 건널목 시작점 바닥에까지 붙여 놨습니다. 접착력이 워낙 세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물이나 스티커에는 어김없이 광고주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속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멋진 거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규 의원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도로 침하에 따른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 도로지반 침하가 2014년 작년부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전문건설회관에서 보라매 현대아파트에 중간 보행통로 지역의 현장확인 결과 보행통로 벽돌은 장기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닥에 심하게 금이 가고 부분적인 도로함몰이 생겨 일부지역은 접근금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주상복합단지 일대는 사유지 공공보행통로로서 1990년대 전후하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개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도로 지하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해당 부서에 문의하였지만 해당 과에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언급하면서 사유지는 구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반침하 원인 및 지반침하 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록 주상복합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동작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 통로지역인 만큼 바닥함몰 또는 건물붕괴 위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소지를 묻겠습니까? 이를 위해 동작구에서 인근지역 입주자대표들과 도로침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행통행로 및 하수관로 등의 지반함몰 원인을 알아내 우기를 통한 침하확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네마다 생활체육 붐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생활체육교실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는 첫 해인 1988년은 미미했으나 1989년 18만 9,000여 명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27년을 지나오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과를 설치해 생활체육을 국민 속으로 확산시키려한 체육청소년부의 정책의지와 운동을 하고 싶으나 계기가 없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전문가인 체육지도사를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생생활체육단체 지원과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해 생활체육 붐에 불을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5개 구 아침광장 보조금 상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저희 동작구는 시비보조를 받는 여성축구, 어린이축구 그리고 풋살교실은 강서구 25위에 이어 24위인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구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순위는 1만 2,000원으로 25개 구 중 2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2015년 1월 25일자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낙후된 여건 속에서 동작구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아침광장 강사 분들이 어찌 동작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도로 침하에 따른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 도로지반 침하가 2014년 작년부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전문건설회관에서 보라매 현대아파트에 중간 보행통로 지역의 현장확인 결과 보행통로 벽돌은 장기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닥에 심하게 금이 가고 부분적인 도로함몰이 생겨 일부지역은 접근금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주상복합단지 일대는 사유지 공공보행통로로서 1990년대 전후하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개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도로 지하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해당 부서에 문의하였지만 해당 과에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언급하면서 사유지는 구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반침하 원인 및 지반침하 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록 주상복합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동작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 통로지역인 만큼 바닥함몰 또는 건물붕괴 위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소지를 묻겠습니까? 이를 위해 동작구에서 인근지역 입주자대표들과 도로침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행통행로 및 하수관로 등의 지반함몰 원인을 알아내 우기를 통한 침하확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네마다 생활체육 붐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생활체육교실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는 첫 해인 1988년은 미미했으나 1989년 18만 9,000여 명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27년을 지나오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과를 설치해 생활체육을 국민 속으로 확산시키려한 체육청소년부의 정책의지와 운동을 하고 싶으나 계기가 없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전문가인 체육지도사를 채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생생활체육단체 지원과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해 생활체육 붐에 불을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5개 구 아침광장 보조금 상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저희 동작구는 시비보조를 받는 여성축구, 어린이축구 그리고 풋살교실은 강서구 25위에 이어 24위인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구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순위는 1만 2,000원으로 25개 구 중 25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2015년 1월 25일자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인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낙후된 여건 속에서 동작구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아침광장 강사 분들이 어찌 동작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창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갑봉의원님,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노점상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점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로 46개, 동작대로 주변 71개를 비롯하여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등 총 150여 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점들은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에 인접한 좁은 보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점지역 인근 상가에서는 노점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점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민, 인근상인, 노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점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동작구 전역의 노점단체와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점대표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기존의 단속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점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대원칙으로 하는 노점관리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업형 노점은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관외 주민이 운영하는 노점은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 외의 생계형노점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도에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노점의 경우는 그동안 주민통행에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도확장을 통한주민통행 안전확보, 주민쉼터 조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생계형 노점상인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량진로의 경우는 노점대표들과 마침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생방안에 대해 약 8개월 동안 간담회는 물론 끊임없는 토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바로 지 지난주 5월 11일 노점주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노량진 노점사례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영업매출 감소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협의와 합의를 해주신 노량진 노점상인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가 제시한 노량진 노점의 비전은 주민통행 불편이 적은 넓은 보도공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점 측에서는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가로수 이식, 보도정비를 통해 노점이전 지역을 재정비하고 수도, 전기 등 편의시설의 지원과 쉘터 설치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량진로 노점은 더 이상 노점이 아닌 명실상부한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거리가게로 표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리가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량진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구비투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시비로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 조성으로 인해 지역상가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보행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까지 흡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노량진과 흑석동 사례를 모델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최소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로 불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지역을 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정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여유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정서적․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부터 본동 현장민원실 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44명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 공간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동작자원봉사센터 여유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현재 센터 일부 여유공간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인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외의 공간은 상시 자원봉사자 교육, 동아리활동,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아동발달상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선 본동 현장민원실 내 1층 여유공간을 치료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이용대기자 수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등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량진1동주민센터 신축 시 현 본동 현장민원실 1층 전체를 상담실로 확보하는 방안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수준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아동발달상담실의 공간활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 서비스를 위한 시설의 종합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소유 모든 공간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갑봉의원님,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노점상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점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로 46개, 동작대로 주변 71개를 비롯하여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등 총 150여 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점들은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에 인접한 좁은 보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점지역 인근 상가에서는 노점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점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민, 인근상인, 노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점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동작구 전역의 노점단체와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점대표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기존의 단속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점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대원칙으로 하는 노점관리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업형 노점은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관외 주민이 운영하는 노점은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 외의 생계형노점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도에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노점의 경우는 그동안 주민통행에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도확장을 통한주민통행 안전확보, 주민쉼터 조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생계형 노점상인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량진로의 경우는 노점대표들과 마침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생방안에 대해 약 8개월 동안 간담회는 물론 끊임없는 토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바로 지 지난주 5월 11일 노점주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노량진 노점사례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영업매출 감소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협의와 합의를 해주신 노량진 노점상인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가 제시한 노량진 노점의 비전은 주민통행 불편이 적은 넓은 보도공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점 측에서는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가로수 이식, 보도정비를 통해 노점이전 지역을 재정비하고 수도, 전기 등 편의시설의 지원과 쉘터 설치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량진로 노점은 더 이상 노점이 아닌 명실상부한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거리가게로 표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리가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량진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구비투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시비로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 조성으로 인해 지역상가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보행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까지 흡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노량진과 흑석동 사례를 모델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최소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로 불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지역을 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정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아동발달상담실을 자원봉사센터의 여유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은 정서적․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부터 본동 현장민원실 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44명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 공간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동작자원봉사센터 여유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현재 센터 일부 여유공간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인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외의 공간은 상시 자원봉사자 교육, 동아리활동,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아동발달상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선 본동 현장민원실 내 1층 여유공간을 치료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이용대기자 수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등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량진1동주민센터 신축 시 현 본동 현장민원실 1층 전체를 상담실로 확보하는 방안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수준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아동발달상담실의 공간활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 서비스를 위한 시설의 종합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소유 모든 공간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연찬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 매각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올해 원활한 재정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 추진 중인 노량진 KT 인접 구유지는 현재 3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차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매각 가격이 당초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수익보다 낮아지므로 금년도에는 더 이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매각이 무산될 경우 확보하지 못하게 된 예산은 우리 구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지 매각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올해 원활한 재정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 추진 중인 노량진 KT 인접 구유지는 현재 3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차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매각 가격이 당초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수익보다 낮아지므로 금년도에는 더 이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매각이 무산될 경우 확보하지 못하게 된 예산은 우리 구 2014회계연도 결산 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경로당 어르신 이불빨래 세탁을 자원봉사센터 무료빨래방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당분소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하던 무료빨래방 봉사를 금년 3월부터 자원봉사센터 노량진 본부로 이전하여 스스로 빨래하기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세탁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빨래방에서 주로 세탁하는 품목은 개인 의류, 수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담요 등으로 세탁과 건조 후 희망자에 한하여 배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경로당 이불빨래의 경우 현재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구비된 10kg 용량 드럼세탁기 3대로는 용량 초과로 인해 세탁효율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보다 용량이 큰 세탁기를 구입하여 경로당 어르신 이불 무료빨래방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아침체조, 단전호흡, 국학기공 등 6개 종목을 선정하여 10개 교실이 운영되고 2014년의 경우 연 4만 9,747명의 인원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교실은 자원봉사 지도자에 의해 주 3회 내지 4회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당 1만 2,000원의 지도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이 선호하는 보다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향후 예산편성 시 구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을 증액 편성하고 많은 구민이 선호하는 효율적인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경로당 어르신 이불빨래 세탁을 자원봉사센터 무료빨래방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당분소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하던 무료빨래방 봉사를 금년 3월부터 자원봉사센터 노량진 본부로 이전하여 스스로 빨래하기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세탁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빨래방에서 주로 세탁하는 품목은 개인 의류, 수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담요 등으로 세탁과 건조 후 희망자에 한하여 배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경로당 이불빨래의 경우 현재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 구비된 10kg 용량 드럼세탁기 3대로는 용량 초과로 인해 세탁효율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보다 용량이 큰 세탁기를 구입하여 경로당 어르신 이불 무료빨래방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아침체조, 단전호흡, 국학기공 등 6개 종목을 선정하여 10개 교실이 운영되고 2014년의 경우 연 4만 9,747명의 인원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교실은 자원봉사 지도자에 의해 주 3회 내지 4회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당 1만 2,000원의 지도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이 선호하는 보다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향후 예산편성 시 구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을 증액 편성하고 많은 구민이 선호하는 효율적인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은 구 문화사업의 중심축이 되어 구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역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은 시비 4,400만원과 구비 4,200만원 총 8,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문화기획공연 및 문화사업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연단 행사와 다양한 인문학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통한 수입의 대부분은 강사료와 재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들가요제, 동작구민백일장, 어린이합창단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성 및 지속성이 검증되어 부득이하게 동작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문화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마을기업 등에 대한 구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작년 대비 약 35%가 삭감된 총 3,400만원으로 많은 단체를 지원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 속 마을여행과 우리 동네 예술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같은 다양한 국․시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은 구 문화사업의 중심축이 되어 구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역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은 시비 4,400만원과 구비 4,200만원 총 8,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문화기획공연 및 문화사업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연단 행사와 다양한 인문학강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통한 수입의 대부분은 강사료와 재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들가요제, 동작구민백일장, 어린이합창단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성 및 지속성이 검증되어 부득이하게 동작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문화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관련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마을기업 등에 대한 구의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작년 대비 약 35%가 삭감된 총 3,400만원으로 많은 단체를 지원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 속 마을여행과 우리 동네 예술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 같은 다양한 국․시비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신희근의원님,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상도로 거리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분양 현수막 및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상시 반복적으로 정비 및 계도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작과 부착이 쉬운 벽보나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이 더욱더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2월부터 벽보, 전단지, 첨지류만 정비를 전담하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평일 오전과 오후에 상시 단속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월 1회 이상 노량진역 및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여 상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와 역 주변, 버스정류장까지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 저소득 어르신일자리 제공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선정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인력을 활용하여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첨지류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의 지반침하 원인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는 주상복합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에는 하수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통로가 신축공사, 하수도 공사 등의 공사를 할 때 되메우기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도로나 주상 복합건축물 본 구조물에서는 침하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건물에 대한 붕괴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상에 있는 보행자 통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지관리 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보행자 통로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안내하고 유지관리 의무자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기수선충담금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안내하겠으며, 소유자 등의 비용으로 우리 구에 공사요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최민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상도로 거리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분양 현수막 및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상시 반복적으로 정비 및 계도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작과 부착이 쉬운 벽보나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이 더욱더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2월부터 벽보, 전단지, 첨지류만 정비를 전담하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평일 오전과 오후에 상시 단속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월 1회 이상 노량진역 및 신대방삼거리역,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여 상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와 역 주변, 버스정류장까지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 저소득 어르신일자리 제공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선정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인력을 활용하여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첨지류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의 지반침하 원인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는 주상복합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에는 하수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통로가 신축공사, 하수도 공사 등의 공사를 할 때 되메우기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도로나 주상 복합건축물 본 구조물에서는 침하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건물에 대한 붕괴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상에 있는 보행자 통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지관리 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보행자 통로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안내하고 유지관리 의무자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기수선충담금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안내하겠으며, 소유자 등의 비용으로 우리 구에 공사요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 최민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큰 도로변 회색 페인트 옹벽을 타일이나 돌 등의 소재로 한 예술적 벽화로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로변의 옹벽 시설물은 사육신묘 앞 옹벽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육신묘 앞 옹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벽면에 페인트로 벽화를 그렸으나 퇴색이 쉽게 되고 자주 지저분해져 2009년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공사 시 총 예산 5억원을 투자하여 타일을 이용한 벽화조성으로 옹벽의 미관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색빛 옹벽 구조물의 외벽을 타일이나 돌 등을 이용한 예술적 벽화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육신묘 앞 옹벽 개선 당시 타일마감으로 시공하기 위해 1평방미터당 약 55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5년이 지난 현재 탈락되거나 문양이 벗겨진 타일의 교체 및 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육신묘 앞 옹벽을 제외한 나머지 6개소의 옹벽을 타일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40-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외 유지보수비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올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유지관리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옹벽 미관개선 비용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큰 도로변 회색 페인트 옹벽을 타일이나 돌 등의 소재로 한 예술적 벽화로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로변의 옹벽 시설물은 사육신묘 앞 옹벽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사육신묘 앞 옹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벽면에 페인트로 벽화를 그렸으나 퇴색이 쉽게 되고 자주 지저분해져 2009년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공사 시 총 예산 5억원을 투자하여 타일을 이용한 벽화조성으로 옹벽의 미관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색빛 옹벽 구조물의 외벽을 타일이나 돌 등을 이용한 예술적 벽화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육신묘 앞 옹벽 개선 당시 타일마감으로 시공하기 위해 1평방미터당 약 55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5년이 지난 현재 탈락되거나 문양이 벗겨진 타일의 교체 및 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육신묘 앞 옹벽을 제외한 나머지 6개소의 옹벽을 타일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40-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외 유지보수비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올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유지관리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옹벽 미관개선 비용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신희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오전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이전 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센터 업무에 비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방도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랄까 공간활용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교육장도 1년에 몇 번이나 이용률이 있는지? 몇 번 되지 않는 교육 때문에 교육장으로 방치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원의 소회의실, 대회의실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은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살펴봐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 옹벽 개선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제5대 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했고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0억-50억 정도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예산 들여서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10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경제논리로 돈 없다는 말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도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컴퓨터로 그림이 있으면 한 곳이 떨어져도 복구하는데 큰 돈이 들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벽화나 타일로 만든 그림이 아니더라도 매년 페인트칠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40-50억이 없다,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업무에 비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방도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랄까 공간활용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교육장도 1년에 몇 번이나 이용률이 있는지? 몇 번 되지 않는 교육 때문에 교육장으로 방치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원의 소회의실, 대회의실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같은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살펴봐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 옹벽 개선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제5대 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했고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0억-50억 정도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예산 들여서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10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경제논리로 돈 없다는 말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도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컴퓨터로 그림이 있으면 한 곳이 떨어져도 복구하는데 큰 돈이 들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벽화나 타일로 만든 그림이 아니더라도 매년 페인트칠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40-50억이 없다,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철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오후 질문순서가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김재열의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오후 질문순서가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김재열의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유태철 의장님,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께 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구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하여, 구의회 1층 안내소 사용에 대한 질문 두 가지와 사당자원봉사센터 분소 및 36.5° 공간 사용에 대한 것과 EM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는 서면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하여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3억, 구비 5억 총 8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혁신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동작교육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작구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급히 몇몇 단체와 프로그램 위주의 계획이 만들어진 탓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작구 혁신교육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혁신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수업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과연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런지요? 무조건 어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와 동작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사업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의 업무량이 많고 몇몇 선생님께 가중된 혁신교육사업을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동작구청 교육문화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선생님들의 동아리 활동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참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 혁신교육우선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동작구가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된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내고 양쪽 간의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책임자 선정 및 책임있는 운영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까지도 논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먼저 운영하고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자치구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제대로 잘 운영해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만들어 놓아야 혁신교육이 튼튼하고 바로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프로그램을 차지하려는 사업을 맡으려는 모습이 보여 학부모와 주민 단체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몇몇 단체로 집중되고 있어 실망감으로 참여하려던 분들이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도 주민사회단체들도 혁신교육우선지구를 통하여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먼저 내어줄 수 있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민과 주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작구 혁신교육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혁신교육의 성공은 성숙된 민과 주민단체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관 즉, 동작구청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하여 급히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구상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홈페이지에 혁신교육을 만들고 각 위원회의 카페개설을 해서 연동시킨다면 그 예산은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칸막이행정을 벗어나서 부서 간 협의와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동작구의 혁신교육이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작구청의 교육문화과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거버넌스 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혁신교육우선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구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며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년도 혁신교육의 중점 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우리 구만의 특성화 혁신교육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운영협의체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학교우선지구 추진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모든 회의내용 및 진행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추진할 때부터 많은 분들과 논의없이 몇몇에 의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점점 불거져 결국 몇몇의 사업을 위한 혁신교육우선지구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고 관의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혈안의 공간이 되었다고 서로들 불신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신뢰가 없으면 사업이 어려울뿐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민․관․학협의회,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등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여기서의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고 혼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에 대한 불신을 사라지게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은 분과위원회의 민간거버넌스에서 기준만 만들고 선정은 실무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권한과 의견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이며 구색만 맞추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민간거버넌스 분과는 인증위원을 공개모집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인증위원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믿을만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혁신교육우선지구 추진단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비공개로 받는 비난보다는 훨씬 믿음을 주고 이후에 추진이 수월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동작구 혁신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사람이 남는 그런 혁신교육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의회 1층 안내소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구의회 1층 안내소를 구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께 왜 폐쇄를 하는지 여쭈었더니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의회 건물이 구청의 소관이라고는 하나 현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상의 한 마디 없이 구청 집행부가 단독으로 안내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살림은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 모 단체가 운영하도록 커피숍을 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의 업무처리 형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적 공간을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유 공간 사용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다른 단체가 항의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실도 내주시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특정단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힘없고 빽없는 것에 대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주변에 상가들이 즐비해 있어 경제가 어렵다는 언성이 높은데도 관에서까지 민간경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1층 안내소를 특정단체가 아닌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커피숍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특혜성이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규정에 따르고 공개입찰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사용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유태철 의장님,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께 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구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하여, 구의회 1층 안내소 사용에 대한 질문 두 가지와 사당자원봉사센터 분소 및 36.5° 공간 사용에 대한 것과 EM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는 서면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하여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3억, 구비 5억 총 8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혁신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동작교육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작구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급히 몇몇 단체와 프로그램 위주의 계획이 만들어진 탓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작구 혁신교육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혁신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수업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과연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런지요? 무조건 어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와 동작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사업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의 업무량이 많고 몇몇 선생님께 가중된 혁신교육사업을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동작구청 교육문화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선생님들의 동아리 활동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참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 혁신교육우선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동작구가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된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내고 양쪽 간의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책임자 선정 및 책임있는 운영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까지도 논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먼저 운영하고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자치구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제대로 잘 운영해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만들어 놓아야 혁신교육이 튼튼하고 바로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프로그램을 차지하려는 사업을 맡으려는 모습이 보여 학부모와 주민 단체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몇몇 단체로 집중되고 있어 실망감으로 참여하려던 분들이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도 주민사회단체들도 혁신교육우선지구를 통하여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먼저 내어줄 수 있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민과 주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작구 혁신교육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혁신교육의 성공은 성숙된 민과 주민단체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관 즉, 동작구청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하여 급히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구상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홈페이지에 혁신교육을 만들고 각 위원회의 카페개설을 해서 연동시킨다면 그 예산은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칸막이행정을 벗어나서 부서 간 협의와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동작구의 혁신교육이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작구청의 교육문화과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거버넌스 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혁신교육우선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구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며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년도 혁신교육의 중점 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우리 구만의 특성화 혁신교육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운영협의체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학교우선지구 추진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모든 회의내용 및 진행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추진할 때부터 많은 분들과 논의없이 몇몇에 의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점점 불거져 결국 몇몇의 사업을 위한 혁신교육우선지구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고 관의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혈안의 공간이 되었다고 서로들 불신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신뢰가 없으면 사업이 어려울뿐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민․관․학협의회,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등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여기서의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고 혼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에 대한 불신을 사라지게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은 분과위원회의 민간거버넌스에서 기준만 만들고 선정은 실무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권한과 의견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이며 구색만 맞추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민간거버넌스 분과는 인증위원을 공개모집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인증위원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믿을만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혁신교육우선지구 추진단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비공개로 받는 비난보다는 훨씬 믿음을 주고 이후에 추진이 수월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동작구 혁신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사람이 남는 그런 혁신교육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의회 1층 안내소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구의회 1층 안내소를 구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께 왜 폐쇄를 하는지 여쭈었더니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의회 건물이 구청의 소관이라고는 하나 현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상의 한 마디 없이 구청 집행부가 단독으로 안내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살림은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 모 단체가 운영하도록 커피숍을 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의 업무처리 형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적 공간을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유 공간 사용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다른 단체가 항의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실도 내주시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특정단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힘없고 빽없는 것에 대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주변에 상가들이 즐비해 있어 경제가 어렵다는 언성이 높은데도 관에서까지 민간경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1층 안내소를 특정단체가 아닌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커피숍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특혜성이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규정에 따르고 공개입찰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사용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A2826##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17명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벚꽃이 만개하여 현충원 벚꽃 길을 걸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더워지는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동작구의 살림도 나아져서 뜨거운 태양의 열정으로 구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청소년사업 개선사항, 구정 만족 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향과 청소대행업무 관련 정책제안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작구 청소년사업에 대해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의 청소년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에는 동작․사당청소년 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이 청소년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설정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가깝고 쉽게 인근 지역에서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을 각 동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창우 구청장님, 각 동마다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되어 있고 동작구의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이 청소년입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의 청소년정책을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지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지난 3월에 교육혁신우선지구에 선정되어 시비 5억과 구비 3억을 편성하여 교육혁신우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연계하는 발상전환만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의 2개 과제는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과 자기주도 프로젝트 주관사업으로 이는 청소년 정책사업과 잘 맞물릴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내 여러 분야에 뛰어난 활동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 프로젝트사업은 학업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자기 주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른 구와는 반드시 차별화된 동작구만의 독특한 청소년사업을 교육혁신우선사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정복지과와 교육문화과가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은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은 두 과가 한 마음으로 사업에 열정을 갖고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 중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사용계획, 잔여예산, 평가계획 등 사전에 사전연구조사 및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실무위원회에 실제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사업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으며 무슨 정책이나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잘 접목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작․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대로 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체들이 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주먹구구식의 땜방 같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산 사용내역이나 정산서도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직원들의 관리상태도 안 되어 관리소홀로 여러 번 지적받았던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소년학 관련 업무를 10여년 이상 한 전문가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업무를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학의 전문성과 상담자의 진로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전문적인 내담업무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담업무는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 상담일지를 작성하였고 내담자 즉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야 상담일지 워드작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담한 청소년의 동의도 없이 워드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였고 그 상담일지의 내용은 MBTI 결과지의 내용을 끌어다가 붙인 내용이며, 일부 청소년 진로상담자의 내용은 각기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작성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상담 강사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상담센터에서는 상담복지센터, WEE센터에서는 사례당 1명, 50분 기준으로 1만 5,000원에서 3만원 기준입니다. 그러나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MBTI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홀랜드검사지와 직업카드를 구입한 이유와 이 두 카드의 사용여부와 상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동작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사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만족 모니터링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우리 구에서 전화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각 분야별, 세대별로 나눠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휴양소 등 기관별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어느 구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일정기간을 두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10대 청소년부터 70대 고령층까지 세대별로 분화시키고 소득수준이나 관심분야별 그리고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계층별로 분화해서 해야 동작구민의 원하는 정책방향이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을 오영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배출되는 양만큼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RFID사업을 2012년 국비를 배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근의 영등포구나 일부 구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 이미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에 100%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세수확보에도 일조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서울시가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시범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놓쳤고, 이제서야 2016년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전면시행에 따라 구비 편성을 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2012년 음식물 자원화 기기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과 접목을 했더라면 구비 없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사업은 시기나 적기가 중요합니다. CCTV 관제센터도 본 의원이 2010년 구정질문 때 시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요청했으나 동작구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구비로 진행하는 오류를 낳았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의 정책도 같은 케이스가 되어 아쉽습니다.
관에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이 제안했든, 야당이 제안했든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은 구청 집행부에서 채택하여 구정반영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마치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이며 음식물쓰레기까지 배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차량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은 재활용 유리가 깨져서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음식물 국물이 튀어 눈도 다치고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 악취까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교육과 단속으로 해결이 조금이라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집중적인 위법 배출에 대한 단속과 교육문화과와 협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세 살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청소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늘 가족과 함께 보다 행복한 동작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구청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하여 현충원 벚꽃 길을 걸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더워지는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동작구의 살림도 나아져서 뜨거운 태양의 열정으로 구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청소년사업 개선사항, 구정 만족 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향과 청소대행업무 관련 정책제안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작구 청소년사업에 대해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의 청소년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에는 동작․사당청소년 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이 청소년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설정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가깝고 쉽게 인근 지역에서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을 각 동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창우 구청장님, 각 동마다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되어 있고 동작구의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이 청소년입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의 청소년정책을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지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지난 3월에 교육혁신우선지구에 선정되어 시비 5억과 구비 3억을 편성하여 교육혁신우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연계하는 발상전환만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의 2개 과제는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과 자기주도 프로젝트 주관사업으로 이는 청소년 정책사업과 잘 맞물릴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내 여러 분야에 뛰어난 활동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 프로젝트사업은 학업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자기 주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른 구와는 반드시 차별화된 동작구만의 독특한 청소년사업을 교육혁신우선사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정복지과와 교육문화과가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은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은 두 과가 한 마음으로 사업에 열정을 갖고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 중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사용계획, 잔여예산, 평가계획 등 사전에 사전연구조사 및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실무위원회에 실제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사업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으며 무슨 정책이나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잘 접목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작․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대로 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체들이 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주먹구구식의 땜방 같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산 사용내역이나 정산서도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직원들의 관리상태도 안 되어 관리소홀로 여러 번 지적받았던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소년학 관련 업무를 10여년 이상 한 전문가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업무를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학의 전문성과 상담자의 진로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전문적인 내담업무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담업무는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 상담일지를 작성하였고 내담자 즉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야 상담일지 워드작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담한 청소년의 동의도 없이 워드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였고 그 상담일지의 내용은 MBTI 결과지의 내용을 끌어다가 붙인 내용이며, 일부 청소년 진로상담자의 내용은 각기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작성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상담 강사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상담센터에서는 상담복지센터, WEE센터에서는 사례당 1명, 50분 기준으로 1만 5,000원에서 3만원 기준입니다. 그러나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MBTI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홀랜드검사지와 직업카드를 구입한 이유와 이 두 카드의 사용여부와 상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동작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사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만족 모니터링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우리 구에서 전화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각 분야별, 세대별로 나눠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휴양소 등 기관별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어느 구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구정 만족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일정기간을 두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10대 청소년부터 70대 고령층까지 세대별로 분화시키고 소득수준이나 관심분야별 그리고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계층별로 분화해서 해야 동작구민의 원하는 정책방향이나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을 오영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배출되는 양만큼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RFID사업을 2012년 국비를 배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근의 영등포구나 일부 구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 이미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에 100%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세수확보에도 일조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서울시가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시범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놓쳤고, 이제서야 2016년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전면시행에 따라 구비 편성을 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2012년 음식물 자원화 기기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과 접목을 했더라면 구비 없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사업은 시기나 적기가 중요합니다. CCTV 관제센터도 본 의원이 2010년 구정질문 때 시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요청했으나 동작구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구비로 진행하는 오류를 낳았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의 정책도 같은 케이스가 되어 아쉽습니다.
관에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이 제안했든, 야당이 제안했든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은 구청 집행부에서 채택하여 구정반영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마치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이며 음식물쓰레기까지 배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차량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은 재활용 유리가 깨져서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음식물 국물이 튀어 눈도 다치고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 악취까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교육과 단속으로 해결이 조금이라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집중적인 위법 배출에 대한 단속과 교육문화과와 협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세 살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청소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늘 가족과 함께 보다 행복한 동작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구청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따뜻한 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달 24일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클린동작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성근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지역 대로변에 나가거나 뒷골목을 돌아다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학원, 고시원, 독서실, 식당입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 학원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동작구입니다. 제주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 등 전국에서 5만 명 이상 학생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로 몰려들어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등지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며 삶의 가장 치열한 한 때를 이곳 노량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문 학원들이 밀집하다 보니 재수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위주의 교육 인프라는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량진 주변의 교육 환경은 아직도 매우 후진적이며, 주거 환경 또한 매우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된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낮이나 저녁 어느 때든 노량진 학원가 뒷골목을 지나가 보십시오. 골목 구석구석에는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길가에서 아주머니들이 배부하던 광고물 종이, 먹다 버린 음료수병, 심지어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곳은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저분한 마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에서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원생들이 우리 동작구와 이창우 구청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고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지도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활기 있고 품격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노량진 인근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식당 주요 업주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량진 글로벌 직업전문 교육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노량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환경개선 추진에 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중산층을 두텁게 키우는 경제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번 신대방1동 현장데이트 “동작톡톡” 상가발전 간담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였듯이 골목상권의 입지 조건으로는 시흥대로와 신대방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하고, 상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하며, 중국 교포들의 유입으로 작은 차이나타운 분위기와 올 12월에 완공될 신대방동 698번지 옛 중외제약 자리에 해링턴 타워(오피스텔) 160실과 신라 스테이호텔 313실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근 구로구만큼의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신대방1동 쪽으로 골목 상점가 상권이 유입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정연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 청소행정 분야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재활용품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5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집 운반비가 1년에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했을 경우 소요예산,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구는 재활용 수집 운반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를 세대당 월 930원씩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따뜻한 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달 24일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클린동작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성근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지역 대로변에 나가거나 뒷골목을 돌아다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학원, 고시원, 독서실, 식당입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 학원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동작구입니다. 제주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 등 전국에서 5만 명 이상 학생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로 몰려들어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등지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며 삶의 가장 치열한 한 때를 이곳 노량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문 학원들이 밀집하다 보니 재수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위주의 교육 인프라는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량진 주변의 교육 환경은 아직도 매우 후진적이며, 주거 환경 또한 매우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된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낮이나 저녁 어느 때든 노량진 학원가 뒷골목을 지나가 보십시오. 골목 구석구석에는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길가에서 아주머니들이 배부하던 광고물 종이, 먹다 버린 음료수병, 심지어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곳은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저분한 마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에서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원생들이 우리 동작구와 이창우 구청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고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는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지도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활기 있고 품격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노량진 인근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 식당 주요 업주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량진 글로벌 직업전문 교육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노량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환경개선 추진에 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중산층을 두텁게 키우는 경제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번 신대방1동 현장데이트 “동작톡톡” 상가발전 간담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였듯이 골목상권의 입지 조건으로는 시흥대로와 신대방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하고, 상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하며, 중국 교포들의 유입으로 작은 차이나타운 분위기와 올 12월에 완공될 신대방동 698번지 옛 중외제약 자리에 해링턴 타워(오피스텔) 160실과 신라 스테이호텔 313실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근 구로구만큼의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신대방1동 쪽으로 골목 상점가 상권이 유입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정연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 청소행정 분야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재활용품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5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집 운반비가 1년에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했을 경우 소요예산,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구는 재활용 수집 운반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를 세대당 월 930원씩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구청장 이창우 오전에 이어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적극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사업은 학교와 마을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임하는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수요자 중심,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의 수요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학이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학협의회, 실무협의회, 6개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민관거버넌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선정과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증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구성한 인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외부공개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 위원 등 참여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위원회 기능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무엇보다는 투명성이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인증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혁신교육사업은 출발이 다소 늦었고 경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혁신교육과 관련한 우선지구 추진사업들은 일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혁신지구 선정에 대비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혁신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에 사람이 남는 혁신교육이 되도록 구청장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사업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은 우리 동작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자기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총 423개 동에 1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이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를 포함하여 세 곳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대는 분명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만난 주민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청소년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혁신교육 우선지구 사업으로 7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초․중․고 청소년 5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제나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재능과 끼를 찾고 키울 수 있는 자기주도 역량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의회나 UN해비타트 사업 등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협의회에는 장학사와 교사 등 교육전문가, 마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청소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혁신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진로상담 강사료 과다지급 문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문화과와 가정복지과의 협업부족에 대한 지적은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적극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사업은 학교와 마을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임하는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수요자 중심,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의 수요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학이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학협의회, 실무협의회, 6개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민관거버넌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선정과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증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구성한 인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외부공개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 위원 등 참여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위원회 기능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무엇보다는 투명성이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인증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혁신교육사업은 출발이 다소 늦었고 경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혁신교육과 관련한 우선지구 추진사업들은 일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혁신지구 선정에 대비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혁신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에 사람이 남는 혁신교육이 되도록 구청장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사업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은 우리 동작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자기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총 423개 동에 1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이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를 포함하여 세 곳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대는 분명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만난 주민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청소년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혁신교육 우선지구 사업으로 7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초․중․고 청소년 5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제나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재능과 끼를 찾고 키울 수 있는 자기주도 역량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의회나 UN해비타트 사업 등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협의회에는 장학사와 교사 등 교육전문가, 마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청소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혁신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진로상담 강사료 과다지급 문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문화과와 가정복지과의 협업부족에 대한 지적은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오전에 이어 최정아의원님,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만족 모니터링사업 개선을 주문하신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정 모니터링사업은 유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친절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정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시설이용의 만족도 향상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용자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다양한 만족도를 파악하거나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친 정책수요와 체감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초에 처음 실시한 구민 인식 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정책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별 평가 시 정책수요와 만족도를 보다 치밀하게 파악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현행 부서 신청에서 필요시 직권으로 실시토록 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1동 상권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교육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 그리고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상인회 구성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신대방1동 골목상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역은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는 상점가 등록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경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상인 역량 강화교육,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것이며 이후 시설개선, 경영 현대화, 상인역량강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만족 모니터링사업 개선을 주문하신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정 모니터링사업은 유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친절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정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시설이용의 만족도 향상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용자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다양한 만족도를 파악하거나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친 정책수요와 체감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초에 처음 실시한 구민 인식 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정책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최대한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별 평가 시 정책수요와 만족도를 보다 치밀하게 파악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현행 부서 신청에서 필요시 직권으로 실시토록 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1동 상권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교육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 그리고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상인회 구성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신대방1동 골목상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지역은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는 상점가 등록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말경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상인 역량 강화교육,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대방1동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것이며 이후 시설개선, 경영 현대화, 상인역량강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1층 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청 정문 수위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도입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라 현재 상시근무를 폐지하고 공실상태에 있으며, 금년 4월 의회 의원총회 결과 수위실의 관리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협의토록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검토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 화단철거 등 주변환경을 정리한 후 사회적 공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향후 운영자 선정에 있어 특정단체가 아닌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자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과 운영경험, 인력투입 계획 등 객관적 평가 요소와 인테리어․시설장비 투자계획 등 주관적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한 운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1층 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구청 정문 수위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 도입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라 현재 상시근무를 폐지하고 공실상태에 있으며, 금년 4월 의회 의원총회 결과 수위실의 관리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협의토록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검토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 화단철거 등 주변환경을 정리한 후 사회적 공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향후 운영자 선정에 있어 특정단체가 아닌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 입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자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과 운영경험, 인력투입 계획 등 객관적 평가 요소와 인테리어․시설장비 투자계획 등 주관적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한 운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최정아의원님,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구의회 주관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조언과 질책, 격려를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주신 충고와 질책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을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대행업무 관련 정책 제안 중 2012년도 음식물 RFID방식 종량제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액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구의 제도 시행초기에 나타난 기기의 잦은 고장과 사용상의 주민불편, 이에 따른 무단투기 조장, 투자비용 대비 감량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와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납품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RFID방식을 시범운영한 자치구에서 감량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어 2014년과 2015년 연차별 추진을 목표로 RFID방식 도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국고보조금 미편성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구비 미편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RFID 감량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비 매칭사업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의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세대별 카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자동 계량함으로써 주민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등포구, 금천구, 송파구가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 1월부터 노량진 본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시범실시한 결과 4월까지 배출량이 전년 동 기간 대비 36.1% 감소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5%가 세대별 종량제, 즉 RFID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RFID방식 종량제는 감량효과가 우수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절약과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 동작구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단지별 홍보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RFID방식 종량제 시행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감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아의원님의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분리배출 불이행 시 단속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플래카드를 관내 전 지역에 게첨하였으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통장회의 시부터 각 동 직능단체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감량 분리배출 모니터링 홍보요원을 모집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말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 및 교재, 강의안 등을 확보하여 교육 및 홍보용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 금년 2월 신대방1동 지역에서 새벽 취약시간대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가 감소되어 이를 토대로 5월 13일부터는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구․동 합동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폐기물 감량 주민실천단 참여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은 대학입시 및 공무원 임용고시 학원 등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1일 평균 약 12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학원가입니다. 저렴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학원생을 주고객으로 한 다수의 노점상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최다배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9명을 가로변에 전담 배치하고 클린기동대로 하여금 뒷골목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매일 순찰하여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는 등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학원가를 담배연기 없는 금연거리로 조성하고자 5월 초에 버스정류장 및 가로변에 설치한 가로휴지통의 담배꽁초 투입구를 봉쇄하였고, 교육특구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의 재활용품 수거전용 휴지통을 금년 7월 중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서 최정아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대방1동 지역에서 지난 2월 초 2주간에 걸쳐 취약시간대인 새벽 6시부터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하였고, 5월 13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량진학원가에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활용 가능한 청소인력․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동작구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전국의 입시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5개 동을 시작으로 2004년 10개 동, 2005년 15개 동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당시 20개 전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도 민간위탁 실시 첫 해인 2003년에는 180명이었고, 2007년 민간위탁 전 동 실시 당시에는 123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71명으로 2007년보다 환경미화원수가 52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청소실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구 직영보다 연간 40%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10개 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예산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이 구 직영보다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추가채용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14만여 세대에서 하루 발생되는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환경미화원 소요인력은 최소 동별 3명씩 총 45명 정도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인건비의 경우 2015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 등을 합해 1인당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거차량도 15개 동에 10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민간위탁 수집 운반비인 연 16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의 재활용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지급단가인 세대당 월 930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4월까지는 세대당 월 881원이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서 2012년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세대당 월 1,20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가 용역 산정 금액보다 279원 낮은 세대당 월 93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 평균인 세대당 월 1,104원에 비해서도 174원 낮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 청소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구의회 의원님, 청소분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재활용처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구의회 주관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조언과 질책, 격려를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주신 충고와 질책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을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대행업무 관련 정책 제안 중 2012년도 음식물 RFID방식 종량제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액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구의 제도 시행초기에 나타난 기기의 잦은 고장과 사용상의 주민불편, 이에 따른 무단투기 조장, 투자비용 대비 감량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와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납품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RFID방식을 시범운영한 자치구에서 감량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어 2014년과 2015년 연차별 추진을 목표로 RFID방식 도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국고보조금 미편성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구비 미편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RFID 감량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비 매칭사업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의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세대별 카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자동 계량함으로써 주민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등포구, 금천구, 송파구가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 1월부터 노량진 본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시범실시한 결과 4월까지 배출량이 전년 동 기간 대비 36.1% 감소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5%가 세대별 종량제, 즉 RFID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RFID방식 종량제는 감량효과가 우수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절약과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 동작구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단지별 홍보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RFID방식 종량제 시행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감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아의원님의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분리배출 불이행 시 단속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플래카드를 관내 전 지역에 게첨하였으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통장회의 시부터 각 동 직능단체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감량 분리배출 모니터링 홍보요원을 모집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말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 및 교재, 강의안 등을 확보하여 교육 및 홍보용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 금년 2월 신대방1동 지역에서 새벽 취약시간대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가 감소되어 이를 토대로 5월 13일부터는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구․동 합동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폐기물 감량 주민실천단 참여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은 대학입시 및 공무원 임용고시 학원 등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1일 평균 약 12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학원가입니다. 저렴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학원생을 주고객으로 한 다수의 노점상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최다배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9명을 가로변에 전담 배치하고 클린기동대로 하여금 뒷골목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매일 순찰하여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는 등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학원가를 담배연기 없는 금연거리로 조성하고자 5월 초에 버스정류장 및 가로변에 설치한 가로휴지통의 담배꽁초 투입구를 봉쇄하였고, 교육특구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의 재활용품 수거전용 휴지통을 금년 7월 중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서 최정아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대방1동 지역에서 지난 2월 초 2주간에 걸쳐 취약시간대인 새벽 6시부터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하였고, 5월 13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량진학원가에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활용 가능한 청소인력․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동작구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전국의 입시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5개 동을 시작으로 2004년 10개 동, 2005년 15개 동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당시 20개 전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도 민간위탁 실시 첫 해인 2003년에는 180명이었고, 2007년 민간위탁 전 동 실시 당시에는 123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71명으로 2007년보다 환경미화원수가 52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청소실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구 직영보다 연간 40%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10개 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예산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이 구 직영보다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추가채용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14만여 세대에서 하루 발생되는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환경미화원 소요인력은 최소 동별 3명씩 총 45명 정도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인건비의 경우 2015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 등을 합해 1인당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거차량도 15개 동에 10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민간위탁 수집 운반비인 연 16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의 재활용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지급단가인 세대당 월 930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4월까지는 세대당 월 881원이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서 2012년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세대당 월 1,20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가 용역 산정 금액보다 279원 낮은 세대당 월 93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 평균인 세대당 월 1,104원에 비해서도 174원 낮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 청소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구의회 의원님, 청소분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재활용처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 김재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RFID 사업에 대한 답변 중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업 2012년 환경부 국비신청은 모니터링을 하고서 하겠다는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사업은 국비도 아닌데 동작구에서 구비로 선도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3년 시비 신청은 납부필증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고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신청을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국시․시비 신청을 못 해서 유감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시기나 적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서 구비분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저희가 관심을 두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RFID 사업방식을 모두 다 끝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저희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시정하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재활용배출 및 쓰레기 배출방법의 조기교육은 애니메이션 영상자료만으로는 교육효과가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육 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은 실제적인 체험교육이 교육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영상교육보다는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또는 여러 부서에서 좀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종합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업 2012년 환경부 국비신청은 모니터링을 하고서 하겠다는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사업은 국비도 아닌데 동작구에서 구비로 선도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3년 시비 신청은 납부필증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고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신청을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국시․시비 신청을 못 해서 유감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시기나 적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서 구비분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저희가 관심을 두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RFID 사업방식을 모두 다 끝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저희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시정하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재활용배출 및 쓰레기 배출방법의 조기교육은 애니메이션 영상자료만으로는 교육효과가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육 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은 실제적인 체험교육이 교육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영상교육보다는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또는 여러 부서에서 좀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종합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구의회 1층 안내소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커피숍이라고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공개입찰을 투명하게 하겠으나 인테리어나 시설비용은 들어오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 구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청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설비용을 투자하고 들어온 분, 그리고 업종을 변경시켜야 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도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커피숍을 만들고 주차공간이 더욱더 협소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분명 많기 때문에 커피숍 공간이 아니라 분명 더 많은 구민들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익이 나지 않을 때 타업종으로 변경해야 될 때 시설비를 투자하고 들어오게 되는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지, 협소한 공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증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인증도 인증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강사인증도 인증위원회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면서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은 공개, 여러 사람들의 의견반영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서 인증위원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같이 추진하고 인증위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함께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증위원회의 의견만 중요합니까? 또한 인증위원이 자신 있게 나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인증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인증위원으로 구성한 분들을 뺀 나머지 추진위원회를 인증위원들의 공개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묻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위원회 의견만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커피숍이라고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공개입찰을 투명하게 하겠으나 인테리어나 시설비용은 들어오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 구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청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설비용을 투자하고 들어온 분, 그리고 업종을 변경시켜야 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도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커피숍을 만들고 주차공간이 더욱더 협소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분명 많기 때문에 커피숍 공간이 아니라 분명 더 많은 구민들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익이 나지 않을 때 타업종으로 변경해야 될 때 시설비를 투자하고 들어오게 되는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지, 협소한 공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증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인증도 인증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강사인증도 인증위원회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를 하면서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은 공개, 여러 사람들의 의견반영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서 인증위원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같이 추진하고 인증위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함께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증위원회의 의견만 중요합니까? 또한 인증위원이 자신 있게 나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인증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인증위원으로 구성한 분들을 뺀 나머지 추진위원회를 인증위원들의 공개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묻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위원회 의견만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까지 다 들었는데 최정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강한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는 직답 가능합니까, 정회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의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까지 다 들었는데 최정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강한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는 직답 가능합니까, 정회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의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강한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숍 재검토를 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1층 공간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청사 형편상 사실 수위실이 좀 협소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구의회와 몇 번 협의를 문서로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일단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고 나중에 용도가 결정되면 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 커피숍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커피숍 재검토를 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1층 공간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청사 형편상 사실 수위실이 좀 협소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구의회와 몇 번 협의를 문서로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일단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고 나중에 용도가 결정되면 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 커피숍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