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보충질문]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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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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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어린이집 원장들의 잦은 행사참석으로 인한 보육공백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참석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두었는데 원장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행사만 참석하러 다니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사의 잦은 교체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향후 지속될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해 보고 계속 되어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이제부터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년도에 언제 할 계획인지 막연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하는 600원 외에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1,800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반되는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을 하는 곳은 추가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우리보다 적은 1인당 500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보다는 정책 시행에 관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장기 보육계획심의 등 여러 가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담당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체 심의 등 정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친환경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여론수렴과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늘어가고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해서 타 구 모범사례 등을 연구검토해서 향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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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손화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주간행사에 원장들이 참석을 통해서 본래 보육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신랄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면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과 관계없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7개소인데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1동 1보육시설은 사실은 충족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희근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군데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요. 계획이 진행되면서 사업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면서 그런 거는 적정 부지를 검토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신축이 필요하다면 사당1동 같은 데는 청사 내 특수보육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외에 보육수요가 대기가 많다든지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수가 유치되도록 사립과 구립이 적절이 균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중기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만 이걸 포함해서 하반기에 같이 내년도 추경 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계획상에 반영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성동구의 경우도 파악해 보니까 사립어린이집 78개소 중에서 2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가격이 비싼 관계로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제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걸 검토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 문제 역시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포함해서 타 구 사례 등을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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