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추가질문 - RFID 사업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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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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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사업에 대한 답변 중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업 2012년 환경부 국비신청은 모니터링을 하고서 하겠다는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사업은 국비도 아닌데 동작구에서 구비로 선도적으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3년 시비 신청은 납부필증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고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신청을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국시․시비 신청을 못 해서 유감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시기나 적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서 구비분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저희가 관심을 두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RFID 사업방식을 모두 다 끝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저희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시정하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재활용배출 및 쓰레기 배출방법의 조기교육은 애니메이션 영상자료만으로는 교육효과가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육 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은 실제적인 체험교육이 교육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영상교육보다는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또는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또는 여러 부서에서 좀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답변이 아닌 종합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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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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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마지막으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5개 동을 시작으로 2004년 10개 동, 2005년 15개 동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당시 20개 전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도 민간위탁 실시 첫 해인 2003년에는 180명이었고, 2007년 민간위탁 전 동 실시 당시에는 123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71명으로 2007년보다 환경미화원수가 52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청소실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구 직영보다 연간 40%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10개 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예산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이 구 직영보다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추가채용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14만여 세대에서 하루 발생되는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환경미화원 소요인력은 최소 동별 3명씩 총 45명 정도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인건비의 경우 2015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 등을 합해 1인당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거차량도 15개 동에 10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민간위탁 수집 운반비인 연 16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의 재활용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지급단가인 세대당 월 930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4월까지는 세대당 월 881원이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서 2012년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세대당 월 1,20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가 용역 산정 금액보다 279원 낮은 세대당 월 93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 평균인 세대당 월 1,104원에 비해서도 174원 낮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 청소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구의회 의원님, 청소분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재활용처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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