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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소년사업에 대해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2회
차수 2차 일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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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소년사업에 대해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의 청소년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에는 동작․사당청소년 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이 청소년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설정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가깝고 쉽게 인근 지역에서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을 각 동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창우 구청장님, 각 동마다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외되어 있고 동작구의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이 청소년입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의 청소년정책을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지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지난 3월에 교육혁신우선지구에 선정되어 시비 5억과 구비 3억을 편성하여 교육혁신우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연계하는 발상전환만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혁신우선사업의 2개 과제는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과 자기주도 프로젝트 주관사업으로 이는 청소년 정책사업과 잘 맞물릴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역 내 여러 분야에 뛰어난 활동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 프로젝트사업은 학업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자기 주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른 구와는 반드시 차별화된 동작구만의 독특한 청소년사업을 교육혁신우선사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정복지과와 교육문화과가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은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은 두 과가 한 마음으로 사업에 열정을 갖고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 중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사용계획, 잔여예산, 평가계획 등 사전에 사전연구조사 및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 실무위원회에 실제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사업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으며 무슨 정책이나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우선지구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잘 접목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작․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대로 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체들이 청소년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주먹구구식의 땜방 같은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산 사용내역이나 정산서도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직원들의 관리상태도 안 되어 관리소홀로 여러 번 지적받았던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소년학 관련 업무를 10여년 이상 한 전문가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업무를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학의 전문성과 상담자의 진로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전문적인 내담업무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담업무는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 상담일지를 작성하였고 내담자 즉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야 상담일지 워드작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내담한 청소년의 동의도 없이 워드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였고 그 상담일지의 내용은 MBTI 결과지의 내용을 끌어다가 붙인 내용이며, 일부 청소년 진로상담자의 내용은 각기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작성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상담 강사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상담센터에서는 상담복지센터, WEE센터에서는 사례당 1명, 50분 기준으로 1만 5,000원에서 3만원 기준입니다. 그러나 동작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MBTI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홀랜드검사지와 직업카드를 구입한 이유와 이 두 카드의 사용여부와 상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동작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사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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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사업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은 우리 동작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자기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총 423개 동에 1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이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2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를 포함하여 세 곳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대는 분명 필요합니다. 구청장이 만난 주민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청소년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혁신교육 우선지구 사업으로 7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초․중․고 청소년 5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제나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재능과 끼를 찾고 키울 수 있는 자기주도 역량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의회나 UN해비타트 사업 등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협의회에는 장학사와 교사 등 교육전문가, 마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청소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혁신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진로상담 강사료 과다지급 문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문화과와 가정복지과의 협업부족에 대한 지적은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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