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장기적 CCTV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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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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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해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작년 2월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등 운영측면에서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 신규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분별한 신규설치 예산확보보다는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의 효과,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3년간 224개소에 572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구에서 최근 4년간 5대 강력범죄가 매년 4,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47.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CCTV가 증가해도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방범시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늘려가고 있지만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 예로 2013년도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11년대비 2012년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각각 65.1%, 92%, 10.4%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도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라는 논문에서 서울에서 하루에 보통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대략 150회에 이르고 있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법치국가적 이념의 한계인 비례성 원칙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하며 CCTV는 이론적으론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 등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 CCTV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CCTV의 신규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안전을 위해하는 지역 등을 조사해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는 등 최소한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오는 특별교부세, 즉 국비를 신규설치 위주의 물량확보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CCTV에 대한 성능개선에도 사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총괄현황과 지난 3년간 유지관리비 현황, 향후 3년간 예측되는 유지관리비 증가, 제기능을 못하는 41만 화소 CCTV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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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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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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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CCTV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CCTV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486개소에 설치된 1,017대의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열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41만화소의 CCTV는 432대입니다. 이중 2011년 이전에 설치되어 성능개선이 필요한 CCTV가 370대입니다. CCTV 운영예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통신료 118만원, 전기료 18만원 등 공공요금이 연간 약 136만원이 필요합니다. 설치 후 무상수리기간 2년이 지나면 약 87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돼 고정적인 유지운영비로만 약 223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CCTV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억 6,100만원, 2014년 5억 3,600만원, 올해는 6억 4,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13년 국·시비를 확보하여 376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2013년에 대량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무상수리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순수 유지보수비용만도 올해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전체 운영비는 약 8억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017년에는 8억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에는 대당 약 4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성능개선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CCTV현황과 운영예산을 다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많더라도 마냥 CCTV를 늘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CCTV 운영과 성능개선에는 오로지 구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협의 없이 CCTV를 신규로 설치한다면 이는 향후 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상비성 지출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정한 설치대수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함께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여성안전 위험지역 등 CCTV 신규설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 만간 우리 구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체계적인 CCTV 신규설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국비가 CCTV 신규설치 뿐 아니라 운영과 성능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관련사항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소식을 접하게 되는 현실에 안전을 향한 주민들의 바람은 절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CCTV 설치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대수와 범죄안전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는 도시환경디자인을 개선하여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셉테드정책을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셉테드를 도입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청정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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