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유선방송과 SK, LG 등 인터넷사의 지주이설과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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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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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져서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고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유선
방송과 SK, LG 등 인터넷사의 지주이설과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제23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여 바로 조치하겠다는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한전주와 KT 통신주가 약 1만 2,000주, 유선 방송과 SK, LG 등 인터넷주가 약 5,000주 등 약 1만 7,000개의 지주가 대로변과 동네 이면도로에 어지 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주뿐 아니라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늘어져서 미관은 물론 위험하기 까지합니다. 한전주와 KT 통신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감면 혜택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우리 구에 주당 925원밖에 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기 지주에 걸치고 지나가는 인터넷선과 유선방송선은 사용료를 지주당 1만 7,000원씩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년 전에 주민들의 동의없이 자기들 편리한대로 지주를 세워 놓고 그 후로 주택과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설을 요청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 으로 수천만원의 이설비를 청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전기료와 통신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공급자이며 주민들은 전기와 통신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고객인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이설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도에도 맞지 않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은 처사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이나 KT 통신사에서 무상 으로 이설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조례 제정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그들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협조 공문을 본사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하여 주민재산 보호와 통행권 확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네 이면도로 곳곳에 굴착 허가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자동차통행을 방해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인터넷지주와 유선방송 지주가 우리 관내에 약 5,0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지주는 빨리 이설조치하고 해당회사에 통보하여 도로점용료를 반듯이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지주당 한전에 받고 있는 1만 7,000원씩을 부과한다면 연 8,500만원이라는 많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수입을 확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세원발굴의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 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자립도가 심각합니다. 2015년도에는 약 2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이창우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2016 년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금년 예산은 추경포함 작년대비 16.63% 증액된 4,890억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지원 복지예산과 인건비, 경상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쓸 가용예산은 너무 적은 열악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국비사업인 복지예산 증가와 국시비 교부금 증가이고, 우리 구 자체 수입이 늘어난 것은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간의 재산세가 증가했을 뿐 다른 증가요인과 재원이 없습니다. 2014년-2016년 3년 동안 구유지 땅을 매각한 돈이 약 260억이나 돼서 결국 땅 팔아서 빗 잔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매각할 구유지도 없으니 큰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의원이 세원을 발굴하여 찾아주었는데도 전수 조사해서 시행 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과 팀장들이 모두 4명씩이나 바뀌면서 인수 인계를 하지 않고 몸만 떠났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4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 점용료 부과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 유기이며 해이한 공직자들의 근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부과계획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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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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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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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과 인터넷 회사 등에서 점용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주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난립한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인 네트워크망 확대 구축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주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3년 구정질문 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구 세외수입을 증대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주셨던 유태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무허가 지주 전수 조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무허가 지주에 대한 전수 조사를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관내에 총 932개 지주가 무허가로 확인되었고 2014년 12월 조사결과를 현대 HCN,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무허가 지주의 소유권 확인 및 자진정비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사업자가 자신의 지주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강제철거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무허가 지주에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어 정비 시 주민불편 초래로 반대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현장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관련 통신업체 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무허가 지주에 대한 소유권 유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도로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지주는 점용허가 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무단지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등 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전은 도로점용료로 전주 1기당 우리 구에 연간 925원을 내는 반면 통신업자가 한전주를 사용할 경우 전주 1기당 1만 7,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한전이 통신업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 구에 점용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도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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