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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순환에 관련하여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2회
차수 2차 일자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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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순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보육청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전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명의 전보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18명의 보육교사가 장기근무, 승진, 고충상담 등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교사 입장에서의 장점은 정년보장으로 이직률이 낮고 여러 원을 경험함으로써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으며 넓은 식견과 역량강화로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고 인사적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승진 및 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호봉제 적용으로 장기근속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새로운 원에 적응해야 하는 전보교사의 부담감이 증가되고 부적응 사례가 발생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4년의 기간제한으로 교사의 형식적교육 및 사명감이 줄어들어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교사로서 철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편한 곳과 힘든 곳을 구분지어 교육과 직업에 대한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의 장점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교사의 전보로 새로운 교육의 도입과 신선함을 불러올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전보교사의 적응 및 재교육 등 시간적인 할애가 많고 점진적인 호봉제로 인하여 차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 원 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며 원 사정에 맞지 않는 전보교사를 끝까지 이끌고 가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들의 순환사업에 관련 어린이집 또는 교사들의 민원접수 내역은 없었는지요?   교사들의 징계 및 사고접수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육의 안정성을 위해 전보 대상자 잔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전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사자인 보육교사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현 어린이집에서의 원장평가나 교사 자신들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은 학부모들의 비실명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내부적인 평가 외에 외부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며, 교사평가의 공정성 또한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항목을 만들어 기간을 정하고 문자로 URL(인터넷 주소)를 전송하면 학부모들은 그 주소를 클릭함으로서 설문에 응할 수 있고 실명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료사이트도 많으나 ‘모아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시적으로 URL을 포함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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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 ( 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

보육교직원 순환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구립어린이집의 장기근무, 승진, 고충상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법인‧단체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전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통합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보의 기준은 동일 시설 4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 시설 전체 보육교사의 30% 이상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실시하여 보육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로부터 희망근무지를 받고 원장
들이 보육교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보육교사 전보 시 이를 반영하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6년도에 7명, 2017년도에 18명의 보육교사를 전보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보와 관련하여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민원 접수사항은 없었
으나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보기준을 운영하고 전보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결과를 환류하여 보육교사 전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보육청 사업을 모델로 삼아 사회서비스공간을 설립하겠다는 의견 발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폰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장단점 비교
분석 후 실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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