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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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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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 청소행정 분야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재활용품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5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집 운반비가 1년에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했을 경우 소요예산,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구는 재활용 수집 운반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를 세대당 월 930원씩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수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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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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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관리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마지막으로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5개 동을 시작으로 2004년 10개 동, 2005년 15개 동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당시 20개 전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 환경미화원 인력도 민간위탁 실시 첫 해인 2003년에는 180명이었고, 2007년 민간위탁 전 동 실시 당시에는 123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71명으로 2007년보다 환경미화원수가 52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였고, 또한 청소실태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구 직영보다 연간 40% 정도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10개 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예산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민간위탁이 구 직영보다 8억 2,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추가채용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는 14만여 세대에서 하루 발생되는 3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환경미화원 소요인력은 최소 동별 3명씩 총 45명 정도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인건비의 경우 2015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 등을 합해 1인당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거차량도 15개 동에 10대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 시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의민간위탁 수집 운반비인 연 16억원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구의 재활용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치구에서도 청소비용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지급단가인 세대당 월 930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4월까지는 세대당 월 881원이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서 2012년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로는 세대당 월 1,209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가 용역 산정 금액보다 279원 낮은 세대당 월 93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 평균인 세대당 월 1,104원에 비해서도 174원 낮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 청소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구의회 의원님, 청소분야 전문가,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재활용처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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