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동작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의견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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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5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17-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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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구민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보고 있거나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방향도 제시 하였습니다. (PPT 자료제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전환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환방식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전환결정은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가 협의체 심의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전환절차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전환심사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업무결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결정하는 등의 절차들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371명 대상자 중 2018년에 44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변동은 생겼지만 당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은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동시에 다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날은 언제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차피 시간선택제 직원 또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이라면 2018년부터 일의 종류에 따라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도 몇 부서는 우선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자리 플러스센터 직원현황입니다. 구청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여러 명은 동주민센터의 일자리 상담으로 파견을 나가는 분들입니다. 총 16명 중에 시간선택제 3명, 나머지 1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민일자리 설계사 3명,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공근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2명, 공공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8명은 업무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구의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센터입니다. 1년 내내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이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하시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편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일자리 상담사들을 통해 본인의 어려운 점을 다 이야기하고 또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분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후 그분들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근무기간은 종료됩니다. 일자리 플러스센터처럼 중요한 일자리에 3명을 뺀 13명이 공공근로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직원들이 옵니다. 일자리를 찾던 분들은 다시 또 한 번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일자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정작 남의 일자리를 상담하면서도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일자리 플러스센터 근무자들은 우선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중 가장 오래된 분이 시간선택제로 5년되는 분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다시 1년 차로 돌아갑니다. 월급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다시 1년차로 간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5년 내내 공을 쌓아 일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다시 신규직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시겠습니까? 일할 의욕을 잃고 오히려 내년에 재계약이 성사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가 된다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일자리 상담사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치구들도 공무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2020년까지 시비 100% 지원으로 구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음에도 동작구는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자체들은 올해 14곳이 일자리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 3년간 시비 100% 지원한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치구에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미전환하는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합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당을 구비로 편성하게 하고 2022년까지는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할 경우 모든 일자리 상담사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도 일자리 상담사들만큼은 일자리 걱정 없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며 시간선택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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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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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5회
제4차
2017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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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제로화에 발맞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21개 부서에 371명으로 통합사례관리,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내부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부 전환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기초로 정규직 전환 대상사업, 전환방식 등을 검토한 후 강한옥의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업상담사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2018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다만 타부서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서울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2022년 이후부터 60세 정년까지 구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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