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먼저 강한옥의원께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다음으로 전갑봉의원, 최민규의원 순으로 일과질문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어제 김현상의원과 오늘 김순희의원, 서정택의원은 구정질문을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요청했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흑석동․사당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네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일괄질문으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청장을 답변자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작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건에 관해서, 두 번째는 수의계약 증가에 따라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과,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사당어르신복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이창우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작구청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작구청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구민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보고 있거나 비정규직 종사자가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방향도 제시 하였습니다.
      (PPT 자료제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전환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환방식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전환결정은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가 협의체 심의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전환절차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전환심사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업무결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결정하는 등의 절차들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는 371명 대상자 중 2018년에 44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변동은 생겼지만 당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은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동시에 다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날은 언제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차피 시간선택제 직원 또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이라면 2018년부터 일의 종류에 따라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도 몇 부서는 우선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직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자리 플러스센터 직원현황입니다.
  구청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여러 명은 동주민센터의 일자리 상담으로 파견을 나가는 분들입니다.  총 16명 중에 시간선택제 3명, 나머지 1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민일자리 설계사 3명,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공근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2명, 공공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8명은 업무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구의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센터입니다.  1년 내내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직원 3명이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하시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편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일자리 상담사들을 통해 본인의 어려운 점을 다 이야기하고 또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분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후 그분들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근무기간은 종료됩니다.  일자리 플러스센터처럼 중요한 일자리에 3명을 뺀 13명이 공공근로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직원들이 옵니다.  일자리를 찾던 분들은 다시 또 한 번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일자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정작 남의 일자리를 상담하면서도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일자리 플러스센터 근무자들은 우선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중 가장 오래된 분이 시간선택제로 5년되는 분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다시 1년 차로 돌아갑니다.  월급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다시 1년차로 간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5년 내내 공을 쌓아 일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다시 신규직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시겠습니까?  일할 의욕을 잃고 오히려 내년에 재계약이 성사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가 된다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일자리 상담사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치구들도 공무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2020년까지 시비 100% 지원으로 구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음에도 동작구는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자체들은 올해 14곳이 일자리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 3년간 시비 100% 지원한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치구에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미전환하는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합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당을 구비로 편성하게 하고 2022년까지는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할 경우 모든 일자리 상담사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도 일자리 상담사들만큼은 일자리 걱정 없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며 시간선택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의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적극 찾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약하는 방법에는 일반경쟁, 조달계약, 제한경쟁, 전자수익,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방법에 따라 구비의 절감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공사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은 현재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 가 올라가겠죠.  수의계약을 비교를 보십시오.  2015년 67%에서 2017년 가장 높은 73%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용역입니다.  용역자료도 보세요.
  2015년에 79%에서 현재 8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세요.
      (PPT 자료제시)
  물품자료입니다.
  물품의 계약은, 물론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부서마다 같은 종류의 물품들을 찾아서 계약한다면, 많은 수량의 물품이 계약된다면 분명히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쟁을 통해 계약자가 정해지면 용역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동작구는 편의주의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청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만들어졌지 현실적 문제나 대안제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 또한 부서별로 물품의 종류, 개수 등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다량의 물품 구매를 동시에 하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부서별로 소통 부재로 적은 금액이니 각자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홍보전산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절감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의 컴퓨터 구매를 부서별로 파악하여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해서 크게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구청장의 관심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계약과정을 살펴보니 같은 공사를 여러 업체가 분산하여 나눠서 공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같은 공사임에도 공사일정을 달리하여 공사금액을 쪼개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 계약방법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동작구만의 좋은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2018년 이후 계약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둔 경제활동이 아닌 사람의 가치, 사람에 우위를 두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려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응하고자 동작구 또한 2015년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은 메가스터디 빌딩 2층 넓은 공간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적극적인 활동은 구청장의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3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5년에 1번씩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여 주세요.
      (PPT 자료제시)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례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동작구는 계획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도 동작구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활성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처음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은 있으나 지금 구청장에게 어울리는 말은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구의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의 방침으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적용, 공사나 용역 또한 사회적기업을 우선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구청장 방침이 아닌 겨우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동작구의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1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종합 지원계획에 따라 2014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특구 육성사업 등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작구는 서울시의 관련 공모 및 지원사업에 대부분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는 서울시의 보조금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활성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고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홍보 또한 지원을 하여 사회적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동작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일괄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네 번째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위탁에 관한 질문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얼굴 좀 펴고 하시지.  제가 구청장을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민한 반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사당어르신복지관은 2011년 4월 11일에 개관했습니다.  더불어 사당데이케어센터도 이듬해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사당어르신복지관은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명 중에 공무원이 7명, 나머지 1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19명이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업무가 종료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동작구의회에서는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도록 수 차례 권고했음에도 동작구는 여전히 직영을 선택했습니다.  직영을 선택한 이유로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위탁과 직영의 차이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한옥 의원    위탁운영 시 장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운영한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로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으로 안정적 운영, 시비 확보, 구비 절감이 된다라는 위탁운영 시 장점이 있습니다.  구 직영 시 장점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구비 예산 확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위탁운영 시의 장점은 직영할 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영으로 갔을 때의 단점은 전문가가 운영하지 않는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19명이 바뀐다, 다양한 복지사업의 연계 확보가 어렵다, 연계하려면 떠나야 된다, 이용자들의 맞춤형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직원들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불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시비 확보가 어렵다, 구비 절감이 안 된다 이게 직영할 때의 단점으로도 보여집니다.  구 직영의 단점이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나 공공성 확보가 됐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강한옥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비정규직 직원을 구청에서 채용하나요?  어르신종합복지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구청에서 채용하지는 않죠?

◇강한옥 의원    복지관이 투명하게 잘 하고 있었나요?

◇강한옥 의원    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6명 근무자 중에 가장 오래된 근무자는 몇 년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한옥 의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장님 말씀하십니까?

◇강한옥 의원    요양보호사 4년째 아닙니다.  2년차 하고 기간제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정규직으로 사람이 없어서 요양사가 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내내 연속적인 업무로 보장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기간제 직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2011년 개관하여 2017년까지 57명의 직원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7명의 직원이 바뀌었는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었을까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구립입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최고로 자랑할 만한 기관이어야 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하우라도, 타 구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구청장님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구립이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데이케어센터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인증이 안 된 건 알고 계신가요?

◇강한옥 의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강한옥 의원    서울시가 권고한 것을 구는 왜 빨리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구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민들한테 선호 받아야 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구는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서울형으로 인증 받도록.

◇강한옥 의원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강한옥 의원    그런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죠.  관장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 겸임을 하더라도 회계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통장 분리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장 분리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인증을 못 받아서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강한옥 의원    원래 서울형 인증 받으면 위탁 시와 직영 시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틀립니다.  직영으로 할 때 서울시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금을 보내주면 얼마를 보내 주는 걸로 알고 계신지요?

◇강한옥 의원    아닌데요, 그것은 직영 했을 때가 아니라 위탁 했을 때입니다.  위탁 했을 때는 최대 8,8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할 시에는요?

◇강한옥 의원    데이케어센터에 못 받고 있죠.  8,800만원을 못 받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보조금 8,800만원을.

◇강한옥 의원    하루 빨리 서울시가 설득이 되든 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아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수입 지출에 대한 거를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2014년 마이너스 890만원, 2015년 마이너스2,100만원, 2016년 마이너스 3,300만원, 2017년에는 3,400만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울 수는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옥 의원    17명 정원이 데이케어센터를 다 망쳤다는 뜻입니까?  구립이 아닌 곳도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이용실적입니다.
  17명이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거는 주간 이용자, 밑의 거는 야간 이용자입니다.  구립이라면서요, 구립이면 데이케어센터에 와야되는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이 17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15명밖에 안 되는 걸까요?구청장님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강한옥 의원    17명이 정원인데 15명만 들어와 있잖아요, 구립인데.  동작구에서 제일 좋은 데이케어센터인데.

◇강한옥 의원    저 표 보세요.  15명, 14명.

◇강한옥 의원    네?

◇강한옥 의원    네.

◇강한옥 의원    그러면 대기자들이 곧바로 들어와야죠, 구립인데.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나갔다, 대기자가 곧바로 다음날 오셔야죠.

◇강한옥 의원    정원인 곳도 있습니다.  구립이라서 그런 거예요.  힘든 1·2급 어르신 받지 않아도 월급 매달 꼬박꼬박 줍니다.  데이케어센터는 1·2급 어려운 환자들을 구립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환자들을 본인들이 구별해서 받는 거죠,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죠?

◇강한옥 의원    잘못 보고 받으셨습니다.  17명이 아니고요, 12월에 15명.  지금 지적하니까 17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받아 주시고요,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가셨으면 구립어린이집에 줄 서 있는 거처럼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이니까 줄 서있어야 돼요, 곧바로 충원돼야죠.  매달 정원이 꽉 차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강한옥 의원    그러면 고민하셨어야죠, 왜 꽉 안 차는지.  데이케어센터 중에는 유일하게 구립 딱 한 곳인데.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할 시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위탁해서 전문가가 온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더 맞춤형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데이케어센터 역시 구립이기 때문에 정원은 분명히 꽉 차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구청장님 거기까지 질문하겠고요, 들어가셔도.

◇강한옥 의원    1만원 아닌 거 같던데요?  6개월에 3만원이니까 5,000원 아니에요?

◇강한옥 의원    3과목에?

◇강한옥 의원    월 2만원이라는 거죠.  사당어르신복지관 가격은 사실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으로 전환되면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료 이용이 아닌 이용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료는 약간의 증액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것은 차후의 문제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영의 장단점도 있겠으나 운영상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위탁체에 맡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위탁을 맡기면 전입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위탁업체를 공모했을 때 전입금 10억이라는 거액을 제공하고 위탁을 맡아서 어르신복지에 노력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는 줄어들 거고 서비스는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탁 방안은 국장·과장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하셔야합니다.  구청장의 결단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먼저 구정질문할 내용은 우리 구 노량진뉴타운의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이라 칭하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노량진 및 흑석재개발 사업지구 등 2개 소가 있습니다.  현재 흑석재개발사업은 총 12개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구역은 현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구역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재개발사업은 흑석재개발사업보다 더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46만 9,247제곱미터 부지에 어느 한 곳도 착공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뉴타운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과 달리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구역간의 기반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구역별 균형적인 재개발사업이 되어야 전체가 하나로써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재개발사업의 완성은 전체 구역이 빠짐없이 재개발됨으로써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편리한 주거환경의 도시이자 동작구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량진재개발사업은 많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생활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7․9호선과 접하고 있어 여의도, 강남, 강서 등 이동이 편리하여 배후 주거지로써의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과 함께 노량진․장승배기축을 중심으로 동작구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곳이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재개발사업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올 3월, 35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서울시 35개소 정비구역 등이 직권 해제된바 있습니다.  타 지역 직권해제 소식에 우리 구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해제 바람이 커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작구청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량진 재개발 사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와 현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년도에도 질문한 바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공원은 노량진 본동 산 3-9 일대에 위치하며 1940년대 일제총독부 고시로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70년이 넘은 오래된 공원으로서 총 면적은 약 8만 804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국유지 및 시․구유지, 인천시, 사유지이고, 주변시설로는 효사정, 흑석체육센터, 학도의용군 현충비, 취수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내 근린공원으로 재조성 시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구민들이 항상 즐겨 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사랑받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형적인 특성과 주변경관에 맞도록 맞춤형 디자인과 설계 및 이용구민의 접근 편리성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 명소화 함으로써 우리 구의 홍보는 물론 낙후된 본동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의 더 나은 행복 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하고 소상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2015년 7월 23일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반대주민들은 2015년 7월 말부터 동작구청에서 해제동의서 양식을 받아 징구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 22일 30% 이상으로 최초 구역 해제 신청을 하였다가 2016년 1월 22일 동의율 미달로 반려 받고 동일 2016년 1월 22일 동작구청에 동의서를 추가하여 구역해제 동의서 31.1%로 구역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2016년 1월 2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중요한 동작구청의 의견 없이 반대 현황 31.1%로 구역해제 신청되었다는 도시계획심의에 반영되는 의견서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하여 2015년 9월 정비지원업체 동우가 선정되고 동우가 동작구청 업무를 대신하여 2015년 11월 15일에 한창용 예비추진위원장, 권태영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당선된 한창용 예비추진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총무를 임명하고 사무실을 꾸려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동작구청에 보고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은 추진위원 신원조회 후 직인을 날인하여 2015년 12월 23일 예비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일간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동의서 54.15%와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동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2016년 3월 2일 서울시가 개최하는 도시계획심의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도정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 받아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관련된 시행령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찬성현황 54.15%가 구역지정해제신청 이후 접수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찬성현황 54.15% 미반영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구청에 반영요청의 많은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중순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와 같이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방문하여 참고사항으로 심의반영하여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말에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참고사항으로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여 동작구청 도움없이 자력으로 예비추진위원회가 심의위원을 통하여 도시계획심의에 54.15% 찬성현황을 알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해제 심의결과 해제보류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가 시달받았습니다.  동작구청은 중요한 시점인 “현 시점의”를 의도적으로 미기재한 2016년 4월 8일 동작구청 도시재생과-3325 동작구청에서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공문으로 예비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는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 등을 실태조사로 해석하고 2016년 5월 구의회에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하여 이에 대한 예산안 4,000만원을 가결받았습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 54.15%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기각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행정심판 이후 예비추진위원회는 주민찬반조사 등을 동의하며 주민의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키고자 빠른 조사를 근래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요청한 2번 후보와 협의도 마치고 찬반현황의 통계를 네 번이나 보고하였습니다.  찬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찬성 60%, 반대 17%, 2017년 2월 찬성 60%, 반대 17%, 2017년 6월 찬성 60%, 설득가능 20%, 반대 7%, 현재 찬성 62%, 설득가능 18%, 반대 7%입니다.
  지금까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청은 예비추진위원회가 징구한 54.15%의 찬성현황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가 시달받았습니다.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 등의 내용을 실태조사로 해석한 이유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임대주택과가 주문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6년 5월 구의회에 보고하고 4,000만원을 예산을 받은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이 모두 주민찬반조사를 반대하는 시기인 2016년 5월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에서 임의적으로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하고 예산안을 가결 시켰는데 이후 의견수렴이라고 예비추진위원회에 통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행정심판이후 예비추진위원회에서 빠른 주민찬반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근래까지도 주민찬반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6월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어느 정비사업 구역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추정분담금이 산출된 구역이 있다면 설명하시고 주민의 대다수인 찬성주민이 반대하고 사례에도 없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도시재생과-8071 2017년 12월 11일자 공문을 보면 2017년 9월 21일 찬반조사를 위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1월 24일 업체선정 공고, 2017년 11월 30일 업체선정, 2017년 12월 5일 용역계약을 수립하였는데 예비추진위원회와 협의 및 통보하지 않은 이유, 심지어 무슨 생각으로 지역 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일부인 추진위원회 명부에 총무를 등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등재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반대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예비추진위원장 사퇴 건, 그리고 부위원장 임명 건에 대하여 예비추진위원회를  추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정법 제16조제3항을 국토해제동의 철회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예비추진위원회가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7대 동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상호간에 의사존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해 오늘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만하면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와 합리적인 견제와 협조 속에서 함께 달려오신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6기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13명의 다선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노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3명의 초선의원은 보육과 복지 전문가로서 참신한 활동을 펼쳐 여야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 없이 의견조율과 의사결정을 수월하게 이끌어냈던 것도 여기 계신 제7대 의원님들의 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해입니다.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와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36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