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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30일자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께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신석용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저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오는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희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 속에 더더욱 보람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희근  신석용 국장,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최성연입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8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보고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3억 8,972만 9,000원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희근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양창원의원과 유태철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신희근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예산안을 제출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사람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 4년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도 취업준비생도 일할 곳이 있는, 아이와 여성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동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았습니다.
  2015년은 그야말로 최악의 재정위기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기본적인 복지비 117억원과 폐기물처리비 4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적자 예산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407억원, 시비투자사업으로 749억원, 공모사업 439억원 등 총 1,673억원이라는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16년 서울시 시․구 공동 협력사업 평가에서 전 분야를 수상했으며, 안전과 보건 분야는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힘들다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시․구의원님과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동작구를 더욱 단단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의 경쟁력은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지난 7월 LH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장승배기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 최고의 한강조망 명소가 될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은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 용양봉저정 문화재 복원, 본동 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효사정 문학공원 조성이라는 4개 사업을 중심축으로 관광 동작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은 이전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과 사당로 확장도 2018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성도 맘 놓고 골목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동작, 정말 잘 해냈다고 자평합니다.  5대 범죄 발생이 25개 구 중 3번째로 높았던 동작구를 안전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2014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동마다 안전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결과는 대외평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년 경찰청 주관 대한민국 범죄예방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올 3월에는 5대 범죄 안전도 발표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응급수영을 실시하였고 아이들의 일상속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누리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고 어른이고 또 동작구가 집이고 직장이고를 떠나 모두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삶에 희망이 없다던 어르신의 말씀에서 생각해 낸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육청 사업은 획기적인 공보육 강화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앞으로 공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정책의 혜택은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찾동이란 이름은 몰라도 동주민센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2014년 4,452가구에서 2017년 2만 2,974가구로 늘었고 사각지대 발굴도 2014년 대비 745%나 늘었습니다.  주민들 뇌리에 있으나 마나했던 시설이 지금은 복지와 소통의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미래 동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동작구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도 준비했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계획과 연계한 30년 미래지도인 ‘종합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기교통체계를 담은 종합교통계획도 내년 4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고 장래도시계획을 반영한 도로망 계획도 마련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계획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각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지난 5월 가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동작 복지비전 2040의 기본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동작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어 졌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3년이 지난 지금 더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동작에 살아서 행복하다.  동작에서 일해서 당당하다.  구민 여러분께 꼭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018년 더 뛰겠습니다.  1,300명의 동작구 공무원은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30-4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건립은 LH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진의 개발과 낙후된 장승배기의 동반성장 그리고 청사건립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재원을 사당권역 발전에 투자하는 삼각트랙 전략을 차분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특히 행정타운건립사업의 잉여재원을 사당동 89번 종점 복합시설 건립에 투자하여 남성역 일대가 동작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당동 복합시설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또한 개발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발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량진은 청년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청년층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노량진일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노량진 일대 청년 꿈의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숭실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숭실대 일대의 상상키움관 및 창업카페는 상도동 청년 창업 보금자리와 연결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상도동까지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9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 노들꿈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시기에 맞추어 효사정 문학공원을 2018년 4월에 완공하고 용봉정 가족공원은 자연마당 조성공사와 전망대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기초조사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은 흑석1구역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전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과 사당로 확장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서리풀 터널 개통시기도 본 사업의 일정에 맞추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사당4동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누락없는 촘촘한 복지로 강화하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안착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간 협약을 통해 단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계획동 확대와 주민자치회 신설 및 마을활력소 신규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어르신 전담 간호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만 65세 도래 독거어르신과 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기초연금 예산을 133억원 증액 편성하고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당1동 어르신복합시설 준공에 이어 상도1동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고 신대방동에 구립데이케어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산인구 100인이 부양해야 할 치매 환자수가 2010년 1.3명에서 2030년에는 3.9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국가 치매전담제에 발맞추어 치매 단기요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만 75세 어르신 치매전수 선별검진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나눌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외국인 주민 수는 1만 8,640명이고 이중 초등생이 384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 및 성장지원을 위해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 300명을 확대하여 4,716명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증액하겠습니다.  일자리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면서 117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018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12% 상승한 시급 9,211원으로 구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635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는 월세 이하 청년가구는 2만 1,480호로 추산되며, 주거 빈곤률은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8년 6월 대방동 청년주택 56호 입주를 시작으로 대학주변 공유주택 15호, 청년행복주택 41호 등 총 202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중앙보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보육과 교육입니다.  구 특성에 맞는 보육과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 만족도 조사와 보육환경을 진단하여 사업을 더욱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보육교사 휴식권 및 자율휴가 보장제 확대를 위해 대체교사 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과 전체 어린이집 227개소에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비를 편성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영아반 담임수당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년 차에 들어서는 혁신교육은 민․관․학의 협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작형 교육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청소년의회 등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하여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반이 되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올해 말까지 이전대상 학교를 확정한 후 교육청, 학교, 구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조성하겠습니다.
  노량진 구시장과 신시장의 갈등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도심 속 바다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시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동별 1동 1축제 지원과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문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구는 거점 도서관이라 불릴만한 규모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흑석동에 거점도서관 역할이 가능한 복합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당권역과 신대방권역도 도서관을 건립하여 관내 어디서나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구민 누구나 주거, 건강 등 모든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사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65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증가하였으며, 2016년 4,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예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정규직화 추진으로 인건비와 물건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매칭 요구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항상 빠듯하기만 합니다.
  내년 신규로 편성된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매칭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게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양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기본적인 복지사업 외에 우리 구에 맞는 지역복지 사업, 우리 구만의 교육과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때 사람사는 동작은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2018년 예산은 복지, 교육, 문화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안전에 대한 투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필수․의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알차게 배분하기 위해 각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총 2,6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1.9%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비 71억원, 어르신 기초연금 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비 12억원,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억원과 신규로 아동수당 108억원을 편성했으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비 및 운영지원에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총 74억원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25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흑석동 복합도서관 설계 용역비 9억원 등 총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안전마을 조성 등 셉테드 사업에 10억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상도4동 통학로 정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9억원,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84억원 등 총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송체계 확대 10억원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162억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전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전 부서의 기본경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낭비되고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최악의 재정위기 이후 올해에는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는 서울시도 인정했습니다.  25개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전체 2위로 평가받아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정교부금 51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6.1%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등의 확충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의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 모두가 참고 견뎌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재원은 적극 확보하고 불필요한 세출은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작구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겠습니다.  또 멀리 보겠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스스로 되묻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 도시, 부모에서 자녀에 이르기까지 나고, 자라고, 머무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심이 되는 동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작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신희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서 간혹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겨울철 전망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한파대책, 제설대책, 화재예방 등 총 5개 분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상황에 따라 상황관리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한파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과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쉼터와 임시대피소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한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복지플래너와 동 단위 위기가정 발굴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한파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쪽 여성 및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생필품 안정공급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전비축을 권장하여 혹한과 폭설 시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였고 주민들이 손쉽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 및 취약지점에 무료 제설도구함과 제설함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5쪽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시 교통 대책으로 마을버스 우회 운행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도 연장,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 화재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지하식품접객업소, 고시원, 노래방,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733개소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473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 구민보건 대책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등 환자 발생상황 시 질병관리본부에 일일보고하고 역학조사반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염성 질환 유행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작교육청, 동작구의사회, 집단급식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의 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김장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재개발 구역 등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지역 내 각종 시설물과 도로, 하수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올 겨울도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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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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