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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유관기관 직원 처우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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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 위탁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급여나 복지 혜택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하여 종종 차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처우 불평등도 문제지만, 각 위탁기관의 급여 차이도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기관과 위탁기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공정한 급여와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충분한 복지 혜택은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직원들의 높은 업무 만족도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이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작구청을 보다 기억에 남게 만들고,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위탁기관들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등)의 급여테이블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을 비교해보면 기관마다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모든 노동은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몇몇 기관의 직원 처우에는 여전히 차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동작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직원의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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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지속가능팀)

유관기관 직원 처우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답변사항>

김영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관기관 직원 처우 불평등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유관기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등 총 307개 기관으로 약 1,7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지침이 상이하고 기관별 운영 여건의 차이가 있어 모든 유관기관에 동일한 처우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를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명절지원금을 상향하고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 기관별로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곧 예산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기관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림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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