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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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5-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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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 9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79.3%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도 벌고 소속감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당수의 노인들은 정부지원 외에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시혜성 복지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고독사, 소외감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구청에서 어르신들만을 채용하는 출자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어르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 확대라는 기본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에 따른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구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시설물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관내 청소대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구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에서 출자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다른 일반 회사와는 달리 수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져야 회사설립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관공서에서 출자한 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불공정한 선발, 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충분히 반영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도 충족하는 모범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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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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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진행된 구청장의 현장톡톡에서 뵈었던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삶의 희망이 없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올해 봄, 대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희를 넘은 연세에도 제빵기술을 배우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범벅이 된 어르신들의 작업복이 어르신 고용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출자하여 청소 용역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회사 설립에 따른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 대책과 동종업종 회사의 피해 방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 청소를 위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총 52명입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동작구민을 중심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승계되신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별 조장요원으로 투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물의 청소용역은 모두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인력파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6개로 주로 건물경비, 주차관리, 호텔관리 등 구 출자회사의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회사운영의 구민 참여방안과 수익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설립 당시에는 구청만의 출자로 설립하지만 향후 증자를 통해 구민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중앙부처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설립형태부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익사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사업 개발로 청년, 여성 등의 분야까지 일자리 확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임직원 선발과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8명의 상시근무직원은 공무원 채용방법에 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61세 이상, 성별 균형, 동별 안배, 이 3가지 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첨을 통한 선발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회사 경영 전반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또한 매년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조례와 정관 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식회사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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