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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과 신설에 대하여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3회
차수 2차 일자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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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권발급하는 구청을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 타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절차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기존 10개 구청에서 발급하였으나 2006년 12월 19일자 서울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8개 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구민이 편리하게 동작구청 내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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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3회 제2차 2007년-07월-25일 )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사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5년도에 서초구 등 6개 구, 2003년도에 송파구 등 4개 구, 그리고 2006년도에 강북구 등 8개구가 여권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는 2008년 중 개인정보와 개인바이오인식정보가 내장된 칩을 내장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도록 여권발급제도를 개편하여 여권사무 수행기관을 현재 41개소에서 2009년까지 250개소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무실 확보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전자여권 도입 시 본인이 직접 취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우리구 주민이 타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년 7월에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여권발급과 신설은 우길웅의원님의 의견과 2007년 11월로 예정된 외교통상부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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