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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5일(수)  10시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9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계속된 안건심사와 각 위원회의 추경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일반안건심사 및 2007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집행된 행정전반뿐만 아니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집행된 행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도 각종 정책추진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정책창출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우길웅의원, 김동연의원, 최민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사선거구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삼복 더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린다면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에 창설되어 대지 약 43만평에 16만 5,000여 위패가 있는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안식하고 있는 민족의 성역입니다.  55년 6.25전쟁이 어느덧 5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13만 위패 중 무연고가 8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생존해 있다고 하면 80세 이상이 됩니다.  그 분들의 부모 형제들이 1년에 한두 번 찾아 뵙고 제사를 드렸지만, 약 60년의 세월이 흘러 그 분들 친인척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 찾아 뵙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 분들은 조국을 지키고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20대에 초개같이 바쳤습니다.  그 분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님이 상의하셔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충일과 추석 때만이라도 분담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5개 구청장님과 국립서울현충원 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상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부족한 액수는 서울시가 예산편성하여 제사를 올리는 것이 국민의 예의라 생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국가관과 자신의 인생관에 많은 도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흑석1동 효사정 밑에 학도의용 현충비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동남쪽에 위치한 육탄 십용사 현충비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팀장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육탄 십용사 현충비는 국방부에서 처리하도록 할 문제이고, 학도의용 현충비는 보훈처와 학도의용군 단체가 있어 동작구청에서는 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어 잘 처리되도록 독촉과 처우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낼것입니다. 
  본 의원은 홈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하여 저의 의견에 답변을 바라는 내용도 보낼 것입니다.  다만, 제가 관찰한 점과 느낀 점은 구의원 및 본청 직원과 동작구민이 알아야 할 일이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비석을 보면 부식이라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지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비석을 전체 철거하여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육탄 십용사 현충비는 해방 이후 38선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분단되어 오던 중 단기 4282년 개성에서 북방 송악산 고지에 공산당 괴뢰군단이 불법침입하여 동년 5월 4일 대한민국제1사단 제11연대 소속 서부덕 소위 이하 9명의 용사들이 화랑의 정신을 받아 조국애와 민족정기에 불타는 정열로 몸에 포탄을 지니고 적의 참호속에 뛰어 들어 육탄혈전 적진을 분쇄하고 산화하였습니다. 
  학도의용 현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은 30만명 중 5만이 총을 들고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 학도의용군 49명은 50년도 8월11일 포항지구 전투에서 포항여고에서 사수의 명령을 받고 끝까지 사수하느라 일시에 산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비는 김석원 장군께서 55년 6월25일에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석은 3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며 명단이 비석상단에 있어 볼 수가 없고 제단과 향로가 너무 초라합니다.  비석 주변에 쓸모없는 나무들만 구성되어 있으니 이후 남부끄럽지 않은 나무로 식재하여 주십시오.  학도의용군 현충비의 명단은 산화하신 분의 고향과 그 당시 학교명, 그리고 몇 살에 산화되었는지를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돌로 비석을 만들어 몇 백년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성대하게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구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육신묘는 동작구가 후원하고 사육신헌창회가 주관하여 10월 9일에 정성과 뜻을 모아 고인의 얼을 되새기듯 육탄 십용사 학도의용 현충비도 쓸쓸함과 외로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권발급하는 구청을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 타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절차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기존 10개 구청에서 발급하였으나 2006년 12월 19일자 서울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8개 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구민이 편리하게 동작구청 내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보건소에서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당뇨병 퇴치를 위하여 약 1만 5,000명의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피검사 후 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 보건소에서도 200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동작구민들의 당뇨병과 혈압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무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옛 것을 지키기 위해 동작구 내 100년 이상된 수목을 지정 보호하기 위해 안내판에 품종과 수명을 적어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50년 이상된 수목도 품종을 가려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김우중 구청장 주관하에 약 10년 간 수목일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이제는 빈틈없이 울창하고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는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라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치기와 잡초게거를 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김동연입니다.
  금년 상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에도 우리 구민모두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니 성실 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우리 구에서는 꿈동산 어린이공원등 25개소와 미조성 어린이공원 7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물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위생상 좋지않은 모래놀이터를 없애는 등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좀더 특색있고 환경친화적이며, 또한 그들 눈높이에 맞는 현재적 놀이시설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후된 시설을 보수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내 기존 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 41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간 또는 정파간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 바람직한 정치, 또는 정당은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역감정, 사리사욕이 아닌 정책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러한 인물이 어느 당의 사람이든지 꼭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행정동을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 축소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동 수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동만 줄이지 말고 이번기회에 좀더 폭넓게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천이나 논밭경계를 중심으로 아주 옛날 원시적 지적을 토대로 구분되어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도로중심이나 누구나 알기 쉬운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경계를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각 구별 여건의 격차가 심하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특히, 우리 동작구는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약 1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타구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확대지원하여 동작구를 교육도시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벽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린파킹 프로젝트 아래 지난 번 우리 동작구신대방1동에서도 시범적으로 담장을 허물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담으로 인하여 서울시 프로젝트인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빛이 바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담은 콘크리트 벽돌로 축조한 지가오래되어 가로미관을 해하고 있어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요즘 시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미관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하여 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현재는 담을 허물기는커녕 대한광업진흥공사안에만 리모델링을 하여 밖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롯데백화점 앞 U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라매타운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그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립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신대방역이나 구로역 방면에서 진입하려면 당곡사거리까지 가서 U턴을 해야 합니다.  롯데백화점 앞 횡단보도 신호지체 및 당곡사거리가 항시 정체되어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어 500여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롯데백화점 앞 횡단보도 후방 앞 30미터 중앙화단을 제거하여 좌회전 및 U턴 신호를 주면 시립보라매병원 및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토목과에 문의한 결과 시설물관리가 관악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악구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길웅의원, 김동연의원, 최민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구민의 대표로 동작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구민들의 뜻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절의 고장 동작구의 상징인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우길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국립현충원 무연고 묘에 대한 참배 및 위령행사를 서울시와 25개 구가 분담하여 줄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서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다 산화하신 호국영령이 모셔져 있는 우리 민족의 성지로 총 부지면적 140만 제곱미터 묘역면적 35만㎡, 16만 5,856위의 묘와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묘와 위패로 지정되는 영령의 대부분은 6.25 당시와 그 이전에 순국하셨던 분들로서 안장 당시에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있어 영령들을 찾아보고 헌화도 하였으나 60여년이 흐른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세상을 달리하였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영령들로 자연스레 무연고 묘와 위패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 영령에 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으나 2만 5,000위의 묘와 10만여 위패가 가족·친지 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영령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월 국립서울현충원 한마음 헌화행사를 개최하여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고, 한 마음 헌화행사에는 어린이집, 각급학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호국충절 고장의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헌화행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금년 들어 이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자체적으로 한사람 한 송이 헌화운동을 금년 초부터 추진한바 있으며 4월에는 전 묘역과 위패에 헌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 운동에 개별적으로 적극 동참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구가 추진하였던 헌화운동은 현재는 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찾는 발길이 뜸해지고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립서울현충원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 가질 것이며 아울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석1동 학도의용 현충비와 동작동 육탄 십용사 현충비 명단 추가 등 개보수, 비석 주변 나무식재, 제단, 향로 등 정비 요청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인 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의 구조조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서 기존 도로개설이나 하천 등으로 불합리하게 확정된 동경계를 조정함이 어떠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최민규의원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현재의 도로개설이나 하천 등으로 과거에 하천을 중심으로 동경계를 해서 그 후에 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된 현재의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생활권이 다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동경계 개설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것이 조사가 끝나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재산세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일부 더 받는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원을 학교환경개선비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앞으로 진행될 정기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안의 학교환경개선비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콘크리트 담벽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74억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나 최근 3년 간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하였던 우리구 소재 대한광업진흥공사 담장 녹화사업도 추진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되었던 서울시의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을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각 자치구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대상을 제출토록 요청한바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담장녹화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대상지 심의 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도 주민 민원해결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사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5년도에 서초구 등 6개 구, 2003년도에 송파구 등 4개 구, 그리고 2006년도에 강북구 등 8개구가 여권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는 2008년 중 개인정보와 개인바이오인식정보가 내장된 칩을 내장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도록 여권발급제도를 개편하여 여권사무 수행기관을 현재 41개소에서 2009년까지 250개소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무실 확보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전자여권 도입 시 본인이 직접 취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우리구 주민이 타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금년 7월에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여권발급과 신설은 우길웅의원님의 의견과 2007년 11월로 예정된 외교통상부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 100년 및 50년 이상 수목보호대책과 김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관리 어린이공원 내 노후한 놀이터 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목 중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수형이 아름다운 대형목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령이 224년 이상인 은행나무 2주와 느티나무 3주 등 총 5주를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정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된 보호수 주변에 수종 및 수령, 수고, 나무둘레, 지정년도 등을 게재한 안내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열악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육이 불안한 보호수의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해충의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거수 3주에 대하여 매년 보호수 생육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주는 보호수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관내 50년 이상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가슴높이 지름이 20㎝ 이상인 가로수와 개인소유 수목 8,149주에 번호 표찰을 붙이고 큰나무등록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와 큰나무로 등록된 수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재된 일반수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관리 어린이공원 내 노후한 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25개소로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정비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자 매년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17개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2006년도에 사당5동 개나리어린이공원, 금년도에 상도3동의 장미어린이공원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타운 입주자나 시립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대방역과 구로역 방면에서 진입하기 좋도록 신대방2동 횡단보도 앞 롯데백화점 앞 U턴 설치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U턴 허용을 요청하신 롯데백화점 앞은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중앙에는 녹지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녹지대를 철거하고 보행자 횡단 시 U턴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보라매타운 입주자나 또한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노약자, 주민들에게 큰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항은 현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도이며 또한 U턴 허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사항이므로 본 사항을 관악구청에 요청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항상 보건의료에 깊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북 충주시 보건소의 적극적인 당뇨, 고혈압 관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동작구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현안문제인 만성병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의 역점사업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시는 우리 구보다 60배나 넓은 면적에 인구는 우리 구의 절반인 2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업의 대상자는 충주시내 거주민이 아닌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우리 구의 만성질환 관리는 2006년에 당뇨환자 9,412명, 고혈압 환자 2만 7,980명, 2007년 6월 말 현재 당뇨 4,987명, 고혈압 1만 4,280명에 대한 투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약재에 의한 관리 외에도 운동과 영양상담을 통한 조절, 보건교육을 통한 생활습관의 교정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길웅의원님이 지적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적합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측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길웅의원, 김동연의원, 최민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조동희의원, 최형용의원, 윤기종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 3, 4동 출신 조동희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작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07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을 훌쩍 넘어 세월이 무척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덧붙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취임 시 선서문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선출해 주신 구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초심을 잡아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구의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 녹지공간 내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 예를 들자면 동작동 소재 정금배드민턴장, 사당4동 소재 관동배드민턴장, 흑석1동 소재 달마배드민턴장, 흑석2동 소재 88배드민턴장 등 인근에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서 주변환경보호는 물론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 혹은 운동과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00여명 이상으로 상기 지역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사당3동 소재 일출체련장, 학수배드민턴장, 서달산 정상 등 인근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없어 무단방뇨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은 물론 많은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두 곳 이상 공중화장실 설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출체련장 근처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달산 정상부근 동작정에서는 흑석동, 상도동, 사당동 노인분들이 오전부터 100여명에서 200명 가까이 올라오셔서 오후 늦게까지 팔각정에서 장기, 바둑을 두는 아주 귀중한 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팔각정 아래는 일반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수많은 젊은 주부들이 다녀가며 운동을 하는데 무단방뇨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음을 감안하시어 서달산 정상 동작정 근처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서울현충원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구 40년 숙원 사업인 국립서울현충원 주변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여 구민에게 보다 더 친숙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충원 뒤 사당3동 녹천배드민턴장에서 흑석동 88약수터까지 일부 등산구간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동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질문하는 바, 산책로 및 산림욕장 조성 등 실질적인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금년 하반기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 도약의 부푼 꿈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동, 사당1, 2동, 흑석1, 2, 3동 출신 최형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한분 한분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동작구의회를 1년 간 의정활동 해 온 시점에서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님께 국립현충원 묘지공원 외곽 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현충원 묘지공원 담장 외곽부분을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및 편익, 휴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원으로 개발하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현충 묘지공원 담장 외곽지역인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상도동, 흑석동 일대 약 86만 8,000㎡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근린공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일대 뉴타운지역 내 촉진지구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작구청의 노력으로 흑석지역이 서울시 제3차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후 다시 약 89만 2,000㎡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재지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MP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잘 감안하시어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수립을 진행하여 주시고, 현재 흑석동 일대 뉴타운지역 내 촉진지구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흑석분소 설치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지역의 방문간호 활동 및 이동진료활동 등 헌신적인 지역보건 의료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의 슬로건인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에 걸맞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흑석동의 특성과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흑석지역에 보건소 흑석분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흑석지역 3개 동이 통합예정인 시점과 공공청사의 활용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중장기계획에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보건소 흑석분소 설치계획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 2동 라 선거구 윤기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전용차선이 지역의 주민에게는 차량 유턴이 되지 아니하여 많은 불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전용차선이 있기 전에는 신대방1동 동사무소 진입로와 경남아파트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아무런 공청회와 대화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신대방1동 1만여명의 많은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시어 하루속히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림로 전용차선은 상, 하 10차선으로 신대방역으로 관통하는 대림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150m 지난 좁은 비보호길에서 다시 좌회전을 하여 다시 우회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협소하고 양쪽에 술집과 식당으로 여름철에는 야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그동안 비보호 좌회전길과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원샹데빌 아파트가 입주하여 뒷길로 돌아서 나오게 되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주민대표를 모시고 서울시를 여러 번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성모병원 앞 횡단보도를 아래로 내리고 횡단보도 신호 시 좌회전을 하게 할 테니 현재 길로 되어 있는 607-20번지를 매입하면 서울시에서는 좌회전을 응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동안 우리구와 많은 협의를 하였고 지난 10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어 1차 보류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4,5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서울시와 동작구에 불편민원을 제기하신 것을 감안하시어 하루속히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앞 보라매공원에서부터 366번지 보라매병원 앞에 이르는 약 100m 도로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많은 불편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계신지, 언제쯤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지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동희의원, 최형용의원, 윤기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최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 서울현충원 외곽 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은 62년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86만 8,000㎡를 근린공원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근린공원화는 2004년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아 2005년에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선행조건인 도시기본계획의 반영과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첫째 조건인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서울시 공원과와 기본계획 용역시행사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금년 4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갈음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곽지역 면적의 63.4%에 해당하는 55만㎡의 사유지 보상 등에 필요한 3,133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서울시 관계부서에 재원조달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와 촉구를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 추진에 대하여 서울시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2006년도에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근린공원화를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추진 승인을 받아 시로부터 2007년 50억의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행정자치부 장관의 우리 구 방문 시에도 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5억을 지원하여 2008년도 보상예산으로 서울시에 5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9월에 있을 서울시 투자심사 시 현충묘지공원 외곽 전체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뉴타운 촉진지구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뉴타운 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1, 2, 3동 일원 약 89만㎡가 2005년 12월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석동 지구는 지형상 상당한 면적이 표고차가 심한 구릉지로 되어 있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계획가 MP회의를 총 44회 개최하여 최적의 계획안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4차례에 걸쳐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에도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주민 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금년 내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형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조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일출체련장 등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 및 국립 서울 현충원 담장 주변 일부 등산로 구간 정비계획,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앞에서 보라매 병원 앞 100m 도로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일출체련장, 학수 배드민턴장, 동작정 인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국립 서울현충원 담장 주변 중 사당3동 녹천 배드민턴장에서 흑석동 88약수터 등 일부 등산로 구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3동 일출체련장, 학수 배드민턴장, 동작정 인근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에는 2002년 초에 공중화장실 1동을 기 설치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4년 초 화재로 소실된 후 재설치를 아니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에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달산 동작정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산림 내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많고, 화재, 산림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산림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달산 정상 동작정은 상시 이용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들의 이용이 많고,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 서울현충원 담장 주변 중 사당3동 녹천 배드민턴장에서 흑석동 88약수터 등 일부 등산로 구간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충원 외곽 등산로 중 녹천 배드민턴장 위쪽 개방문 주변의 등산로 약100m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고 우기에 노면이 침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뿌리가 노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면정비 및 주변 식생복원공사를 금년도 7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정비공사가 끝난 지점부터 흑석동 88약수터까지 등산로 훼손 정도가 심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8년부터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순찰과 정비를 통하여 산책로 관리와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기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연결 대상지는 폭 7.3m, 연장 100m의 공원 내 도로로 지목상 공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폭 1.8m의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을 위해 2005년 10월 31일 동 지역의 재산 관리자인 서울시 녹지사업소와 협의 결과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21일 보라매공원의 제2, 3단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우리 구에서 재협의하여 도로개설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도로개설에 따른 임야 훼손이 크고, 공원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도로개설을 건의할 예정이며, 우리 구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윤기종의원님께서 신대방1동사무소 진입로와 경남아파트 부근 좌회전 신호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18일 시흥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흥대로에서 신대방1동 경남아파트 직접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 지역주민들이 종전대로 이곳에 좌회전 허용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또 서울시와도 잦은 접촉 끝에 신대방1동 607번지 주변의 신설도로 계획을 지난 동작구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지는 굴곡이 심하고 경남아파트 진출입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대림사거리의 U턴 가능여부 및 P턴 등 여러 대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U턴이 전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은 주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P턴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모니터 등을 거쳐 현재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정착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나 대림사거리 구간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7월 21일 신대방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경남아파트 주민대표의 구청장 면담 시, 시흥대로에서 경남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 허용을 요청하였고, 경남아파트로 직접 좌회전이 어려울 경우 그 대안으로 신대방1동사무소 방향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해당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림사거리의 U턴 가능 및 P턴 대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러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곳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기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최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흑석동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장승배기 보건소나 사당동에 있는 보건분소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흑석동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함을 고려해 보면 보건소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보건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2005년에 개소한 사당 보건분소는 흑석동, 사당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비 5억 5,000만원, 구비 8억 3,500만원 총 사업비 13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된 시설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보건분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만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10개 구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분소를 설치하려면 관계법령, 투입예산에 대한 수혜 인구와 수혜 정도에 따른 효율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 등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흑석동 보건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조건 및 여건 등을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흑석동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보건소 진료 횟수를 늘리고, 민간 의료기관과 저소득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한층 더 향상된 보건 의료서비스를 흑석동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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