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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2회
차수 2차 일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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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우선지구 관련하여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3억, 구비 5억 총 8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혁신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동작교육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작구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급히 몇몇 단체와 프로그램 위주의 계획이 만들어진 탓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제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동작구 혁신교육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혁신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수업을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과연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런지요?   무조건 어른들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와 동작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사업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의 업무량이 많고 몇몇 선생님께 가중된 혁신교육사업을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동작구청 교육문화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선생님들의 동아리 활동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참여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임에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 혁신교육우선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동작구가 혁신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된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내고 양쪽 간의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책임자 선정 및 책임있는 운영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까지도 논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먼저 운영하고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자치구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제대로 잘 운영해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만들어 놓아야 혁신교육이 튼튼하고 바로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프로그램을 차지하려는 사업을 맡으려는 모습이 보여 학부모와 주민 단체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몇몇 단체로 집중되고 있어 실망감으로 참여하려던 분들이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도 주민사회단체들도 혁신교육우선지구를 통하여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먼저 내어줄 수 있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민과 주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작구 혁신교육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혁신교육의 성공은 성숙된 민과 주민단체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관 즉, 동작구청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하여 급히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구상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홈페이지에 혁신교육을 만들고 각 위원회의 카페개설을 해서 연동시킨다면 그 예산은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칸막이행정을 벗어나서 부서 간 협의와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동작구의 혁신교육이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작구청의 교육문화과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거버넌스 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혁신교육우선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 구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며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년도 혁신교육의 중점 과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우리 구만의 특성화 혁신교육사업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운영협의체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학교우선지구 추진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모든 회의내용 및 진행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를 추진할 때부터 많은 분들과 논의없이 몇몇에 의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점점 불거져 결국 몇몇의 사업을 위한 혁신교육우선지구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고 관의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혈안의 공간이 되었다고 서로들 불신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우선지구사업은 추진하시는 분들이 신뢰가 없으면 사업이 어려울뿐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민․관․학협의회, 실무추진단, 분과위원회 등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여기서의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고 혼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음에도 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은 실무추진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에 대한 불신을 사라지게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은 분과위원회의 민간거버넌스에서 기준만 만들고 선정은 실무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권한과 의견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이며 구색만 맞추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민간거버넌스 분과는 인증위원을 공개모집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인증위원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믿을만한 위원들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혁신교육우선지구 추진단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개 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비공개로 받는 비난보다는 훨씬 믿음을 주고 이후에 추진이 수월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동작구 혁신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사람이 남는 그런 혁신교육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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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적극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혁신교육사업은 학교와 마을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사업에 임하는 우리 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수요자 중심,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책의 수요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학이 더 많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학협의회, 실무협의회, 6개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민관거버넌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선정과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증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구성한 인증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외부공개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 위원 등 참여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위원회 기능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무엇보다는 투명성이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인증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혁신교육사업은 출발이 다소 늦었고 경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혁신교육과 관련한 우선지구 추진사업들은 일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혁신지구 선정에 대비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혁신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에 사람이 남는 혁신교육이 되도록 구청장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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