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2002∼2006년 동안 가정보육시설은 48%가 증가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8개소에서 632개소로 13%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상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240명으로 동작구 최대 규모인데도 대기인원이 80명에 이르고 그나마도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와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5월 서울시는 70개 동을 공공보육시설 확충 필요지역으로 변경 선정했으며,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1동, 흑석2동, 흑석3동, 사당1동의 4개 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66개 동, 보육 수급률이 60% 미만인 32개 동 등 총 99개 동에 대해 구청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피한 곳이 확충 필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동작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구청에서 아동과 부모의 요구와는 정반대 이유로 제외된 동이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수조사가 정말 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실제로는 민간시설 및 학원계의 반발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역인데도 제외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사당1동과 흑석2동의 경우도 이전 확충에 불과하고, 노량진1동과 흑석3동의 구립 어린이집 이전 및 신설 계획도 재개발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정대상이 된 지역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한 둥지어린이집의 이전 확충방안도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현재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대기기간이 길고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중장기 확충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및 협소하고 노후 된 둥지어린이집과 노량진어린이집의 이전확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7개소 2,600여명으로 총 보육인원 8,670명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의 보육 충원율은 정원의 70% 정도로 충원율이 그리 높지 않아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립에 비해서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대지면적 300㎡~350㎡, 2~3층 규모 정도로 지어질 경우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육수요에 따른 시설 간, 지역 간 형평성, 적정수요 이런 공공보육활성화나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 인접한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립과 사립과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우리 구 중기계획상은 현재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사당1동 청사 내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2동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구립 큰별어린이집은 시설을 확장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노량진 어린이집은 저희가 올해 2,5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은 향후 적정 부지를 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 다음글 | 어린이집 원장들의 구청주관행사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
|---|---|
| 이전글 |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