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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해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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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선거구 김성근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약 50억 6,0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순수한 우리 세금에서 처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봉투값 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다.  답변을 소홀하게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에 시설하는 것을 계속 한 없이 연계해서 처리한다면 관계없습니다.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시설을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1년 내에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처리를 거절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책방안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답변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시설을 98년도에도 갖추려다가 못 갖추고 또 2000년도에도 갖추려다 못 갖추고 아직까지 갖출 생각도 갖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아까 신대방2동 얘기를 하는데 신대방2동은 전혀 아닙니다.  신대방2동은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묶어서 처리하는 데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내에서 시설을 못하면 하다못해 경기도라도, 경기도가 안 되면 충청도에라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데를 보십시오.  고양시는 민자유치 했습니다.  민자유치해서 장애인시설하고 평생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되면 땅을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민자유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서울시와도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타구에서 시설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장난하듯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 구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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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서면답변)

우리구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를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하였으나 2007년 2월 서울시 시책에 따라 우리구도 성동구 등 6개구와 공동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기로 결정하여 우리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소각,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통한 매립을 병행하여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용하는 강남자원회수 시설은 향후 30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매립량이 감소되고 있고 아울러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건설이 완료되면 204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 나엔과 민간처리시설인 청명, 이써비스 등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읍니다.
2008년에는 민간처리시설을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민간처리시설 3개소와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로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나, 향후 우리구에서는 환경부 및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정책과 자치단체간 쓰레기 반입정책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자체처리 시설 건립, 서울시 인근구와의 광역자원화처리시설 공동 추진, 경기권 지자체와의 광역자원화처리시설 추진 등을 깊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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