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해 |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다음은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이용 시 생리할인제도 시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과거 생리 때문에 강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보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하여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단순히 여성만 책임져야 할 개인사정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15~50세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인근 관악구는 최근 13~55세 여성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에서 세 번째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관악구 외에도 전국 4개 광역ㆍ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전남 강진군이 13~55세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각각 6~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체육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 달 등록비 중 20%를 깎아주도록 명시하여 그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2~55세 여성을 대상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시행을 위해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 전에 구의 수입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 대상과 할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 생리일수를 감안하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동작구에서는 12~60세 여성을 대상으로 2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센터 수영장 생리할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생리할인’은 생리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타 시설 이용권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기간 축소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며, 성인 남녀의 74%가 찬성한 최근의 설문조사 및 시립체육시설의 생리할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리할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4개 수영장의 생리할인제 도입에 따른 할인율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
| 다음글 |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
|---|---|
| 이전글 |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복귀요구에 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