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신종홍보관(떴다방) 예방 및 단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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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1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3-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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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 홍보관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허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으로, 주로 춤․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떴다방이 지난 11월 남성역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떴다방은 남성역 부근에서 올해만 수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떴다방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부서가 없다”였으며, 떴다방 발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작구민들은 떴다방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떴다방의 주 소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나 보건소,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 알림,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로당, 주민센터, 병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동작구민의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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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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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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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신종홍보관(떴다방) 예방 및 단속에 대하여
<답변사항> 정유나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종홍보관(떴다방) 예방 및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수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떴다방은 무료관광‧공연‧식사 등의 혜택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유인하고, 저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후 환불‧교환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하는 등, 악덕 상술로 어르신들이 재정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력해 떴다방 업체를 적발하고,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부당상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떴다방 관련 피해 사례 등을 방문판매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해당업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겠으며,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고, 떴다방 피해예방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최대한 예방하여 어르신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밀집되어있는 경로당 및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순찰과 지속적인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 등으로 떴다방 피해를 근절 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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