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신종홍보관(떴다방) 예방 및 단속에 대하여

<답변사항>

◦ 정유나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종홍보관(떴다방) 예방 및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수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 떴다방은 무료관광‧공연‧식사 등의 혜택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유인하고, 저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후 환불‧교환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하는 등, 악덕 상술로 어르신들이 재정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력해 떴다방 업체를 적발하고,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부당상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 또한, 떴다방 관련 피해 사례 등을
방문판매업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해당업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겠으며,

◦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고, 떴다방 피해예방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최대한 예방하여
어르신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어르신들이 밀집되어있는
경로당 및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순찰과 지속적인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 등으로 떴다방 피해를 근절 토록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유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