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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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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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07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문화사업 등 25개 인센티브 사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작구에서 제일 많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한 제일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의 집행권자이고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직원들이 더욱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동작구 행정의 곳곳에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들은 우리 동작구의 복지와 청소, 환경, 교통행정, 보건분야 등 주민대상서비스 업무가 많은 부서들입니다. 25개 구청 총 정원대비 행정관리국 정원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과 설치로 인한 인원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우리 동작구는 행정관리국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추진단과 같은 특별한 수요도 없고, 평생교육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하는 부서의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구별 노인복지팀의 현황에 있어서 현원 4명으로, 9명이 배치되어 있는 마포구를 비롯, 7명이 배치되어 있는 2개 구, 6명 4개 구, 5명 10개 구에 이어서 열여덟 번째로 적은 인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동작을 내세우고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정책팀의 경우 작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현원이 불과 4명으로 동대문구 등 7명이 배치된 구가 3개 구나 되고, 6명이 1개 구, 5명이 5개 구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현원으로 그나마 인센티브 사업에 총력을 다 하는 실정이니 실제 주민을 위한 본래를 업무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도 서면평가의 형식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있어서 마냥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일부러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누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우리 동작구의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 하셔서 총 10억 5,1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송파구, 강북구에 이어 이웃의 관악구는 제3영어마을 유치로 28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로구는 교육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년 간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모두 3,88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수구, 최우수구 플래카드 걸고 전 부서 합계 10억 5,15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올 때 이웃의 다른 구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서 최고 집행권자인 구청장의 결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 서비스 부서의 현원을 보강할 것과 무리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동작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보면,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광객 1,200만명 유치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과 관광객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시장이 비중을 두고 있는 공약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분명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작구의 획기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도 경쟁체제입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좋은 사업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경쟁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 발전에 대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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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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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3차
2007년-07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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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센티브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 혁신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인해서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가되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 구의 시책사업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인센티브 사업들을 살펴 보면, 2004년 20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15억 4,100만원, 2005년도에는 1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 12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 9억 7,9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신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동작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사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사업 치중으로 본래 업무가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행정은 제도와 규정 등이 세분화되고 복잡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 또한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의 수요는 날로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화와의 발달과 사무기기 등의 발전은 인력충원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구정업무 수행이 다소 소홀할 수 있으나인센티브사업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으며, 의원님의 염려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정원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공보, 재난, 체육 등이 다른 국으로 분리될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 분야 인력에 관해서는 우리 구 동 통폐합 관련 조직개편 시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정밀분석하여 증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형식적인 서면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할 때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한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구의 시책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공통분모적 특성을 축출하여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반면,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서면평가와 또 다른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치구간 과열된 경쟁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지난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사업 비중을 낮추어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한바도 있습니다. 셋째, 동작구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책, 시책사업 추진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한 생산적인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책, 시책사업들을 살펴 보면, 신대방동 소재 한독병원 일부를 치매중풍 어르신 전용병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작어린이센터 시설 설치비를 국시비로 추진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외곽근린공원 사업에 국비 5억, 시비 5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2개소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부제2철도변 녹지사업, 노량진 민자역사건립,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 여의 도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방동역 앞 미군기지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 또한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역주변의 활성화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와의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 외곽 근린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체육관 건립과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 3,133억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여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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