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6일(목) 10시8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을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으로 바뀌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면 얻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질문 시 이 점 고려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을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으로 바뀌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초점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면 얻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질문 시 이 점 고려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희근의원,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방식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희근의원,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등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및 답변방식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요구와 질문에 성의 있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참여하는 주민대청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매월 실시하는 주민대청소의 날에 구청장께서 정기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며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청소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아닌 동원된 주민들 즉,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내 동네는 내가 치운다’라는 주민참여 청소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 바쁜 아침시간에 학생 등교와 남편 출근을 제쳐두고 다른 동네까지 와서 잠깐의 청소를 위해 불려다니는 직능단체 임원들의 고충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의 요구이든, 동사무소의 자발적인 요청이든 중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상도1동과 상도5동에 걸쳐 형성된 골목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 5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민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삼성래미안2, 3차, 중앙하이츠, 대림, 삼호, 현대, SH, 삼환, 대우, 상도패리스 등이 있고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 약 3,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나 유통업체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시장이 전부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필요성과 지역 소매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7년도 4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골목시장 형 재래시장 성공사례를 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우림시장과 강원도 횡성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시장 등이 있고, 중랑구 동부시장도 환경개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와 소방서 등 관계 단체와의 업무협조와 주차장 확보, 소방시설 확충, 케로피 및 아케이드 설치,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물주의 이해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의 시장근접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분명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타 자치단체에 있는 할인마트로 돌리는 우리 주민의 발길을 붙잡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주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고유의 특화된 재래시상에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상도터널에서 진행 중인 인도 공사에 대해 제안하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터널 안 인도가 마무리되면 공원과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도1동, 2동, 4동, 5동 주민들이 한강과 더불어 여의도 및 반포의 체육시설과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되어진 웰빙거리로서 한강의 경치를 만끽하면서 운동하며 자전거도 타고 건강도 지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바라는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직접 걸어보니 터널이 길어 중간쯤 가면 자동차매연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보도 폭이 좁은데다가 ‘소화기 비치’라는 돌출표지판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갑자기 튀어나온 간판에 부딪힐 위험이 무척 크다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만과 고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얻은 결론은 돌출안내표지판을 위로 더 올리고 아크릴 같은 투명재료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여 차단막을 설치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동차매연과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보도 역시 이용주민이 많아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 자동차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겸용도로를 건설하여 한강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할 시 동작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보도 격리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건설 중인 보도가 주민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그리하면 동작구는 동작구 상징거리와 함께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가 있는, 터널 안에서도 쾌적한 보행환경이 있는 동작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작구민 앞에서 바른 의정으로 구민을 섬기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으로 바로 서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 볼 때 떳떳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동작구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요구와 질문에 성의 있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참여하는 주민대청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매월 실시하는 주민대청소의 날에 구청장께서 정기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며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청소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아닌 동원된 주민들 즉,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청소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내 동네는 내가 치운다’라는 주민참여 청소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 바쁜 아침시간에 학생 등교와 남편 출근을 제쳐두고 다른 동네까지 와서 잠깐의 청소를 위해 불려다니는 직능단체 임원들의 고충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의 요구이든, 동사무소의 자발적인 요청이든 중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상도1동과 상도5동에 걸쳐 형성된 골목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 5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민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삼성래미안2, 3차, 중앙하이츠, 대림, 삼호, 현대, SH, 삼환, 대우, 상도패리스 등이 있고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 약 3,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나 유통업체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시장이 전부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필요성과 지역 소매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7년도 4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골목시장 형 재래시장 성공사례를 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우림시장과 강원도 횡성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시장 등이 있고, 중랑구 동부시장도 환경개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와 소방서 등 관계 단체와의 업무협조와 주차장 확보, 소방시설 확충, 케로피 및 아케이드 설치,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물주의 이해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의 시장근접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분명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타 자치단체에 있는 할인마트로 돌리는 우리 주민의 발길을 붙잡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주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고유의 특화된 재래시상에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상도터널에서 진행 중인 인도 공사에 대해 제안하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터널 안 인도가 마무리되면 공원과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도1동, 2동, 4동, 5동 주민들이 한강과 더불어 여의도 및 반포의 체육시설과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되어진 웰빙거리로서 한강의 경치를 만끽하면서 운동하며 자전거도 타고 건강도 지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바라는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직접 걸어보니 터널이 길어 중간쯤 가면 자동차매연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보도 폭이 좁은데다가 ‘소화기 비치’라는 돌출표지판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갑자기 튀어나온 간판에 부딪힐 위험이 무척 크다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만과 고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얻은 결론은 돌출안내표지판을 위로 더 올리고 아크릴 같은 투명재료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여 차단막을 설치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동차매연과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보도 역시 이용주민이 많아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 자동차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겸용도로를 건설하여 한강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불가능할 시 동작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보도 격리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건설 중인 보도가 주민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그리하면 동작구는 동작구 상징거리와 함께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가 있는, 터널 안에서도 쾌적한 보행환경이 있는 동작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작구민 앞에서 바른 의정으로 구민을 섬기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으로 바로 서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 볼 때 떳떳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동작구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 의원 노량진1동, 2동, 본동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년여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위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규직원들은 거의 100대1 정도의 경쟁을 통해서 임용된 우수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신규인력들에 대해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의 능률이나 효과 면에서 볼 때 인사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 단순히 부서에 1명씩 배치해서 스스로 적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은 80년생이 주축으로 기존 공직 조직문화와 많은 차이가 나는 세대로 스스로 조직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적응훈련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실업과 구직난으로 노량진1동은 고시원과 독서실 증축으로 주거문화가 황폐화되어 가는 실정이며 여름철 밤에 골목을 나가보면, 고시원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술을 마시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무사히 귀가시키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지구대 순찰차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작구에 CCTV가 26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에는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지역 현안을 감안해서 주택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량진1, 2동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가 담벼락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의 홍보물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 담벼락은 물론 전신주 등 전단지를 붙일 만한 곳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광고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홍보물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지만, 반복의 연속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이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물 게시판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동작구의 관문인 본동지역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하여 제4대 의회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전년도에도 신희근의원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상도터널입구 옹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도터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 진입로 옹벽을 보시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삭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숭실대에서 상도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상도터널 입구 옹벽을 자연친화적이고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교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나 지체장애인, 노약자,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에 가든지, 시민공원, 또는 사육신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은 육교해체를 통하여 건널목 이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동 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 도로개설은 폭 12미터 연장 220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2005월 12월 3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이 길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그동안 고구동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양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구간이 개선된다 하여도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려면 본동이나 흑석동 일대의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국장께서는 향후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년여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위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규직원들은 거의 100대1 정도의 경쟁을 통해서 임용된 우수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신규인력들에 대해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의 능률이나 효과 면에서 볼 때 인사행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 단순히 부서에 1명씩 배치해서 스스로 적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직원들은 80년생이 주축으로 기존 공직 조직문화와 많은 차이가 나는 세대로 스스로 조직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적응훈련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실업과 구직난으로 노량진1동은 고시원과 독서실 증축으로 주거문화가 황폐화되어 가는 실정이며 여름철 밤에 골목을 나가보면, 고시원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술을 마시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무사히 귀가시키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지구대 순찰차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작구에 CCTV가 26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에는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지역 현안을 감안해서 주택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량진1, 2동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가 담벼락은 각종 학원과 고시원의 홍보물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가 담벼락은 물론 전신주 등 전단지를 붙일 만한 곳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광고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홍보물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지만, 반복의 연속입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속이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물 게시판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동작구의 관문인 본동지역에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하여 제4대 의회에서도 질문을 하셨고, 전년도에도 신희근의원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상도터널입구 옹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도터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 진입로 옹벽을 보시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삭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숭실대에서 상도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상도터널 입구 옹벽을 자연친화적이고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교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나 지체장애인, 노약자,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에 가든지, 시민공원, 또는 사육신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은 육교해체를 통하여 건널목 이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동 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 도로개설은 폭 12미터 연장 220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2005월 12월 3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이 길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그동안 고구동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양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구간이 개선된다 하여도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려면 본동이나 흑석동 일대의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국장께서는 향후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07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문화사업 등 25개 인센티브 사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작구에서 제일 많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한 제일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의 집행권자이고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직원들이 더욱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동작구 행정의 곳곳에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들은 우리 동작구의 복지와 청소, 환경, 교통행정, 보건분야 등 주민대상서비스 업무가 많은 부서들입니다. 25개 구청 총 정원대비 행정관리국 정원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과 설치로 인한 인원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우리 동작구는 행정관리국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추진단과 같은 특별한 수요도 없고, 평생교육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하는 부서의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구별 노인복지팀의 현황에 있어서 현원 4명으로, 9명이 배치되어 있는 마포구를 비롯, 7명이 배치되어 있는 2개 구, 6명 4개 구, 5명 10개 구에 이어서 열여덟 번째로 적은 인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동작을 내세우고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정책팀의 경우 작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현원이 불과 4명으로 동대문구 등 7명이 배치된 구가 3개 구나 되고, 6명이 1개 구, 5명이 5개 구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현원으로 그나마 인센티브 사업에 총력을 다 하는 실정이니 실제 주민을 위한 본래를 업무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도 서면평가의 형식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있어서 마냥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일부러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누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우리 동작구의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 하셔서 총 10억 5,1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송파구, 강북구에 이어 이웃의 관악구는 제3영어마을 유치로 28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로구는 교육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년 간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모두 3,88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수구, 최우수구 플래카드 걸고 전 부서 합계 10억 5,15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올 때 이웃의 다른 구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서 최고 집행권자인 구청장의 결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 서비스 부서의 현원을 보강할 것과 무리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동작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보면,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광객 1,200만명 유치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과 관광객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시장이 비중을 두고 있는 공약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분명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작구의 획기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도 경쟁체제입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좋은 사업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경쟁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 발전에 대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2006년도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만 2,07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3%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으로서 전체 약 59% 장애인들의 경제수준이 중·하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욕실이 있는 거주환경을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일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김해나 함양 등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뇌졸중환자의 경우 목욕은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동목욕봉사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목욕탕뿐이겠습니까마는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는 꼭 건의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목욕탕이 건립된다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혜택이 되는 만큼 서울시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목용탕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과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장애인들도 우리의 구민인데 절실한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07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문화사업 등 25개 인센티브 사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작구에서 제일 많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한 제일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의 집행권자이고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직원들이 더욱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동작구 행정의 곳곳에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들은 우리 동작구의 복지와 청소, 환경, 교통행정, 보건분야 등 주민대상서비스 업무가 많은 부서들입니다. 25개 구청 총 정원대비 행정관리국 정원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과 설치로 인한 인원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우리 동작구는 행정관리국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추진단과 같은 특별한 수요도 없고, 평생교육팀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인센티브 사업을 주로 많이 추진하는 부서의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구별 노인복지팀의 현황에 있어서 현원 4명으로, 9명이 배치되어 있는 마포구를 비롯, 7명이 배치되어 있는 2개 구, 6명 4개 구, 5명 10개 구에 이어서 열여덟 번째로 적은 인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동작을 내세우고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정책팀의 경우 작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현원이 불과 4명으로 동대문구 등 7명이 배치된 구가 3개 구나 되고, 6명이 1개 구, 5명이 5개 구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현원으로 그나마 인센티브 사업에 총력을 다 하는 실정이니 실제 주민을 위한 본래를 업무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도 서면평가의 형식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있어서 마냥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일부러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누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우리 동작구의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 분들이 최선을 다 하셔서 총 10억 5,1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송파구, 강북구에 이어 이웃의 관악구는 제3영어마을 유치로 28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로구는 교육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년 간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모두 3,88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수구, 최우수구 플래카드 걸고 전 부서 합계 10억 5,15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올 때 이웃의 다른 구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서 최고 집행권자인 구청장의 결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 서비스 부서의 현원을 보강할 것과 무리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 동작구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보면,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관광객 1,200만명 유치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과 관광객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시장이 비중을 두고 있는 공약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분명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작구의 획기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도 경쟁체제입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좋은 사업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경쟁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작구 발전에 대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2006년도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만 2,07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3%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으로서 전체 약 59% 장애인들의 경제수준이 중·하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욕실이 있는 거주환경을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일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김해나 함양 등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뇌졸중환자의 경우 목욕은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동목욕봉사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목욕탕뿐이겠습니까마는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는 꼭 건의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목욕탕이 건립된다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혜택이 되는 만큼 서울시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목용탕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과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장애인들도 우리의 구민인데 절실한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사당2동, 동작동, 흑석1동, 흑석2동, 흑석3동 구의원 서정택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 제5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이바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이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은 아니었다고 자평하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07년 예산, 2006년 결산, 그리고 이번 추경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조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세한 노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흑석동 풍치지구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고, 서울시 정책은 녹지축이나 저층 풍치지구로 존속시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 이해상충에 대한 우리 구의 방침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뉴타운지구에서 배제된 흑석동 비계지구에 대해서입니다. 주지하듯이 주변지역은 다 개발되고 섬처럼 개발에서 소요되는 지역이 있다면 장차 슬럼화가 되고 도시의 흉물거리가 될 게 명약관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동작구청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당1동 중앙상가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6월 중순까지 철거하기로 발표까지 되었는데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당1동, 2동, 3동, 4동, 5동, 그리고 상도동 교통정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작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 제5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이바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이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은 아니었다고 자평하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07년 예산, 2006년 결산, 그리고 이번 추경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조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세한 노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흑석동 풍치지구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고, 서울시 정책은 녹지축이나 저층 풍치지구로 존속시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이 이해상충에 대한 우리 구의 방침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뉴타운지구에서 배제된 흑석동 비계지구에 대해서입니다. 주지하듯이 주변지역은 다 개발되고 섬처럼 개발에서 소요되는 지역이 있다면 장차 슬럼화가 되고 도시의 흉물거리가 될 게 명약관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동작구청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당1동 중앙상가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6월 중순까지 철거하기로 발표까지 되었는데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당1동, 2동, 3동, 4동, 5동, 그리고 상도동 교통정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작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대청소의 날 행사에 직능단체 동원중지에 대한 사항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센티브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 혁신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인해서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가되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 구의 시책사업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인센티브 사업들을 살펴 보면, 2004년 20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15억 4,100만원, 2005년도에는 1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 12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 9억 7,9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신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동작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사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사업 치중으로 본래 업무가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행정은 제도와 규정 등이 세분화되고 복잡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 또한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의 수요는 날로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화와의 발달과 사무기기 등의 발전은 인력충원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구정업무 수행이 다소 소홀할 수 있으나인센티브사업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으며, 의원님의 염려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정원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공보, 재난, 체육 등이 다른 국으로 분리될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 분야 인력에 관해서는 우리 구 동 통폐합 관련 조직개편 시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정밀분석하여 증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형식적인 서면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할 때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한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구의 시책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공통분모적 특성을 축출하여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반면,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서면평가와 또 다른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치구간 과열된 경쟁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지난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사업 비중을 낮추어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한바도 있습니다.
셋째, 동작구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책, 시책사업 추진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한 생산적인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책, 시책사업들을 살펴 보면, 신대방동 소재 한독병원 일부를 치매중풍 어르신 전용병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작어린이센터 시설 설치비를 국시비로 추진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외곽근린공원 사업에 국비 5억, 시비 5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2개소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부제2철도변 녹지사업, 노량진 민자역사건립,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 여의 도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방동역 앞 미군기지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 또한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역주변의 활성화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와의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 외곽 근린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체육관 건립과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 3,133억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여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대청소의 날 행사에 직능단체 동원중지에 대한 사항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센티브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 혁신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인해서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가되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 구의 시책사업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인센티브 사업들을 살펴 보면, 2004년 20개 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15억 4,100만원, 2005년도에는 15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 12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 9억 7,9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신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동작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사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사업 치중으로 본래 업무가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행정은 제도와 규정 등이 세분화되고 복잡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 또한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의 수요는 날로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화와의 발달과 사무기기 등의 발전은 인력충원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구정업무 수행이 다소 소홀할 수 있으나인센티브사업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으며, 의원님의 염려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정원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으나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공보, 재난, 체육 등이 다른 국으로 분리될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 분야 인력에 관해서는 우리 구 동 통폐합 관련 조직개편 시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정밀분석하여 증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형식적인 서면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할 때 시와 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본래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한 사업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구의 시책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공통분모적 특성을 축출하여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또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반면,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서면평가와 또 다른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치구간 과열된 경쟁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지난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사업 비중을 낮추어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한바도 있습니다.
셋째, 동작구 실정에 맞고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책, 시책사업 추진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한 생산적인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책, 시책사업들을 살펴 보면, 신대방동 소재 한독병원 일부를 치매중풍 어르신 전용병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작어린이센터 시설 설치비를 국시비로 추진하였고, 국립서울현충원 외곽근린공원 사업에 국비 5억, 시비 5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2개소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부제2철도변 녹지사업, 노량진 민자역사건립,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 여의 도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방동역 앞 미군기지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 또한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역주변의 활성화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와의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 외곽 근린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체육관 건립과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 3,133억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여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직원들의 조직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새로운 아이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행정도 전문화·능률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능한 지방공무원의 충원 필요성과 자질향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환경변화와 신분적 안정에 대한 욕구 및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로 우리 사회의 우수 인력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들을 살펴 보면,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서울시 직원으로 임용되면, 서울시에서는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실무, 외국어, 정보화 사이버교육 6주 과정과 정신 및 직무교육 등 현장적응에 필요한 집합교육 3주 등 총 9주에 걸쳐 조직문화 적응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치되면 총무과 소속으로 근무부서를 배치받아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에 필요한 6개월 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신규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선배 공무원들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예절을 비롯한 구정현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안면도 동작휴양소에서 1박 2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구모임인 아이디어클럽에 신규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규사업 발굴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재천의원님 제의와 같이 동작구 발전을 짊어지고 갈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동작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조직과 개인발전을 위한 실행학습, 리더를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운영하여 다양한 능력개발과 자기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직원들의 조직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새로운 아이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행정도 전문화·능률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능한 지방공무원의 충원 필요성과 자질향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환경변화와 신분적 안정에 대한 욕구 및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로 우리 사회의 우수 인력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들을 살펴 보면,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서울시 직원으로 임용되면, 서울시에서는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실무, 외국어, 정보화 사이버교육 6주 과정과 정신 및 직무교육 등 현장적응에 필요한 집합교육 3주 등 총 9주에 걸쳐 조직문화 적응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치되면 총무과 소속으로 근무부서를 배치받아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에 필요한 6개월 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신규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선배 공무원들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예절을 비롯한 구정현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안면도 동작휴양소에서 1박 2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구모임인 아이디어클럽에 신규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규사업 발굴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재천의원님 제의와 같이 동작구 발전을 짊어지고 갈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동작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조직과 개인발전을 위한 실행학습, 리더를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운영하여 다양한 능력개발과 자기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매월 각 동별로 실시하는 주민 대청소의 날에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참여 강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서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물청소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클린데이라는 대청소행사를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클린데이 행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직능단체회원 등 주민이 앞장서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계도하고자 구 간부 등이 함께 참석하는 시범 대청소행사를 지난 4월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 자치구가 공동협력하여 추진 중인 기초질서지키기 주된 사업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대대적인 홍보를 지난 5월부터 클린데이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클린데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회단체가 공익적 사업으로 권역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대청소행사에 인근지역 외의 주민이 참여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인 대청소가 실시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채천의원님께서 노량진1동 학원가주변 주택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지역은 방범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동작경찰서 입장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임용고시 준비 등 시험준비가 일상생활인 수험생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상 다중통행 및 운집지역이긴 하나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범죄가 적은 안전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방범업무의 첨병역할을 했던 지역내 파출소를 지구대 근무시스템으로 개편 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문제에 대하여 경찰의 고유업무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꾼들의 범행심리를 사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CCTV를 동작경찰서에서 요청한 방범취약지역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6대를 설치 후 통합관제센터인 상도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이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수량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나 CCTV 설치에 따른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논란도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예산지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희근의원님과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매월 각 동별로 실시하는 주민 대청소의 날에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참여 강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서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물청소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클린데이라는 대청소행사를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클린데이 행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직능단체회원 등 주민이 앞장서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계도하고자 구 간부 등이 함께 참석하는 시범 대청소행사를 지난 4월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 자치구가 공동협력하여 추진 중인 기초질서지키기 주된 사업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대대적인 홍보를 지난 5월부터 클린데이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클린데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회단체가 공익적 사업으로 권역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대청소행사에 인근지역 외의 주민이 참여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인 대청소가 실시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채천의원님께서 노량진1동 학원가주변 주택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지역은 방범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동작경찰서 입장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임용고시 준비 등 시험준비가 일상생활인 수험생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상 다중통행 및 운집지역이긴 하나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범죄가 적은 안전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방범업무의 첨병역할을 했던 지역내 파출소를 지구대 근무시스템으로 개편 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문제에 대하여 경찰의 고유업무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꾼들의 범행심리를 사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CCTV를 동작경찰서에서 요청한 방범취약지역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6대를 설치 후 통합관제센터인 상도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이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수량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나 CCTV 설치에 따른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논란도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예산지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희근의원님과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영표 재정경제국장 윤영 표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상도5동과 상도1동 간 소재하고 있는 골목시장을 재래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상도1‧5동 지역의 부족한 시장 내지는 상점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 정비 필요 지역으로 적시하신 지역은 상도5동 래미안아파트 정문 방향 467-7번지에서부터 상도1동 518-7번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따라 도로 양측에주택, 상점, 그리고 일부 도로상에 돌출된 노점형태로 형성된 소위 골목시장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같은 재래시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지난 해 말 즉, 2006년 10월 29일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내 토지면적 중 도로 및 하천을 제외한 국‧공유지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며 아울러 당해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상도1동 752-1번지에서 상도5동 368-1번지까지의 창포길은 관악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우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단절될 경우 관악로 대체 도로의 기능과 소방도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당해 지역의 부족한 상점가 육성을 위한 계획은 인접 주택지역 재건축 동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론수렴과도시계획 보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상도5동과 상도1동 간 소재하고 있는 골목시장을 재래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상도1‧5동 지역의 부족한 시장 내지는 상점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 정비 필요 지역으로 적시하신 지역은 상도5동 래미안아파트 정문 방향 467-7번지에서부터 상도1동 518-7번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따라 도로 양측에주택, 상점, 그리고 일부 도로상에 돌출된 노점형태로 형성된 소위 골목시장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같은 재래시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지난 해 말 즉, 2006년 10월 29일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내 토지면적 중 도로 및 하천을 제외한 국‧공유지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며 아울러 당해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상도1동 752-1번지에서 상도5동 368-1번지까지의 창포길은 관악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우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단절될 경우 관악로 대체 도로의 기능과 소방도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당해 지역의 부족한 상점가 육성을 위한 계획은 인접 주택지역 재건축 동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론수렴과도시계획 보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화정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동반한 일반인의 입장이 가능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가족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체청결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1만 3,217명으로 매년 장애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와 평등,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일자리창출, 이들에 대한 이해촉진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편견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차량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연인원은 1,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립될 구립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 미용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기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이동목욕차량 추가구입이나 대기업 과 연계한 차량확보를 통하여 목욕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손화정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동반한 일반인의 입장이 가능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가족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체청결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1만 3,217명으로 매년 장애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와 평등,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일자리창출, 이들에 대한 이해촉진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편견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차량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연인원은 1,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립될 구립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 미용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기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이동목욕차량 추가구입이나 대기업 과 연계한 차량확보를 통하여 목욕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과 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비계지구 뉴타운 제외지역 처리대책 및 사당1동 중앙상가 철거 지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원 및 고시원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업소간의 과열 홍보경쟁으로 인해서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후 검인을 받아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신고없이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 80여개 학원에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안내문을 1차로 발송한 바 있고, 7월에는 130여개 학원 및 독서실에 전단지 등 무단배포 행위금지 안내문을 2차로 발송하여 계도한 바 있습니다. 노량진역 일대 학원가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를 상근배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정비 기동순찰반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대로변 중심의 정비활동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 및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 시간대를 피하여 설치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야간·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3월 19부터 4월 8일까지 2차로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야간단속 및 1회의 휴일 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불법광고물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6건에 8,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단속 손길이 미흡한 곳이 있어 향후 계도 및 단속·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동작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72개, 면수로는 720면의 적지 않은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자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자칫 지정벽보판의 난립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지역신문, 잡지, 지역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의 질문 중에 먼저 흑석동 비계지구 뉴타운 제외지역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비계지구는 뉴타운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호수밀도 1가지 조건만 충족되어 촉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당장 촉진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없어 우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후 건축물 노후불량 시점인 2011년에 촉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호수밀도, 건물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계지구는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최상의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들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당1동 중앙상가 철거지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상가건물은 지하철 7호선 건설당시 사당로 확장구간에 부분 저촉된 건물로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관리상 부분철거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2000년 12월 도로확장 공사를 종결함에 따라 중앙상가 부분이 병목현상으로 남아 그동안 사당로 교통정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12월 중앙상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상가 건물 철거가 지연된 사유는 거주자 대부분은 이주 완료하였으나 잔류 2세대와 사업 시행자간 이주비 관련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철거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1-2주 정도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상가 건축물이 철거되는 즉시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흑석동 경관지구 처리대책에 관한 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여년이란 세월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흑석 뉴타운 계획과 맞물려 주민의 기대치 너무 큰 것이 현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과 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비계지구 뉴타운 제외지역 처리대책 및 사당1동 중앙상가 철거 지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학원가 주변 주택가 홍보물 단속지속 및 홍보물 게시판 확대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원 및 고시원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업소간의 과열 홍보경쟁으로 인해서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후 검인을 받아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신고없이 무단으로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 80여개 학원에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안내문을 1차로 발송한 바 있고, 7월에는 130여개 학원 및 독서실에 전단지 등 무단배포 행위금지 안내문을 2차로 발송하여 계도한 바 있습니다. 노량진역 일대 학원가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를 상근배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의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정비 기동순찰반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대로변 중심의 정비활동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각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 및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 시간대를 피하여 설치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야간·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3월 19부터 4월 8일까지 2차로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야간단속 및 1회의 휴일 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불법광고물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6건에 8,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단속 손길이 미흡한 곳이 있어 향후 계도 및 단속·정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동작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72개, 면수로는 720면의 적지 않은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자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자칫 지정벽보판의 난립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지역신문, 잡지, 지역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의 질문 중에 먼저 흑석동 비계지구 뉴타운 제외지역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비계지구는 뉴타운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호수밀도 1가지 조건만 충족되어 촉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당장 촉진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없어 우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후 건축물 노후불량 시점인 2011년에 촉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호수밀도, 건물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계지구는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최상의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들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당1동 중앙상가 철거지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상가건물은 지하철 7호선 건설당시 사당로 확장구간에 부분 저촉된 건물로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관리상 부분철거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2000년 12월 도로확장 공사를 종결함에 따라 중앙상가 부분이 병목현상으로 남아 그동안 사당로 교통정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12월 중앙상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상가 건물 철거가 지연된 사유는 거주자 대부분은 이주 완료하였으나 잔류 2세대와 사업 시행자간 이주비 관련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철거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1-2주 정도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상가 건축물이 철거되는 즉시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흑석동 경관지구 처리대책에 관한 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여년이란 세월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흑석 뉴타운 계획과 맞물려 주민의 기대치 너무 큰 것이 현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 의원님께서는 상도터널 안의 투명재료에 의한 차도와 인도의 분리, 한강으로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돌출표지판의 이동, 보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의 전환 등 인도의 추가설치 또는 변경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터널은 81년도에 폭원 8.3m, 연장 578m의 2열 터널로 건설된 편도 2차선의 시설이며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 터널이 노후화 되어 2006년부터 터널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개선작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의원님 등 우리 구의 민원을 받아서 터널 내에 추가로 보도설치 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터널 양방에 각기 설치된 보도의 폭은 약 1.5m로 2차선 터널 폭 8.3m를 최대한 고려해서 설치된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건의하신 소음 및 매연 저감을 위한 투명재료의 차단막설치나 벽면에 부착된 돌출시설물의 이전,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도로표시 등의 조치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시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도록 재검토를 의뢰하고 의원님이 주신 보도 위의 차단막 설치나 돌출시설물의 이전 등의 좋은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터널입구 옹벽에 환경친화적인 구 홍보 시설물설치,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 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설치, 그리고 동양중에서 상도1동 간의 도로개설과 본동, 흑석동 일대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터널입구 옹벽의 환경친화적 단장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터널 입·출구 날개벽을 라이닝 표면처리 후 옹벽하부의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초화류를 식재하고 옹벽면의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꾸미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받은바 있어 옹벽면의 경관이 조성되면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본 시설물을 이용하여 우리구의 홍보시설물로도 이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 간에는 3개의 육교만 설치되고 평면횡단시설이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이 매우 제약받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현재 지하철 9호선의 공사가 한창이고 지하철이 완공되면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수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공기단축과 본동이나 흑석동 일대 도로확장 및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본동지역과 상도1동 간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경동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지난 2005년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주요 공정인 교량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차도 콘크리트 BOX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규모는 적으나 산지에서 도로선형을 만들어 가는 관계로 일반도로 구간이 있는가 하면 교량, 지하보도 등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난해한 공정입니다. 이러한 공사임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본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의견대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늦어도 오는 금년 10월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상도1, 2동 주민이 경동아파트와 동양중학교 후문을 지나 중앙대병원 앞 흑석로에 연결되나 동양중학교 후문 이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폭이 3～8m로 협소해서 본 도로의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 할 것이므로 향후, 흑석재정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시 현충로 및 흑석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의 확보는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뉴타운 계획과 함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 의원님께서는 상도터널 안의 투명재료에 의한 차도와 인도의 분리, 한강으로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돌출표지판의 이동, 보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의 전환 등 인도의 추가설치 또는 변경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터널은 81년도에 폭원 8.3m, 연장 578m의 2열 터널로 건설된 편도 2차선의 시설이며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 터널이 노후화 되어 2006년부터 터널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개선작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의원님 등 우리 구의 민원을 받아서 터널 내에 추가로 보도설치 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터널 양방에 각기 설치된 보도의 폭은 약 1.5m로 2차선 터널 폭 8.3m를 최대한 고려해서 설치된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건의하신 소음 및 매연 저감을 위한 투명재료의 차단막설치나 벽면에 부착된 돌출시설물의 이전,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도로표시 등의 조치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시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도록 재검토를 의뢰하고 의원님이 주신 보도 위의 차단막 설치나 돌출시설물의 이전 등의 좋은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터널입구 옹벽에 환경친화적인 구 홍보 시설물설치,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 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설치, 그리고 동양중에서 상도1동 간의 도로개설과 본동, 흑석동 일대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터널입구 옹벽의 환경친화적 단장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터널 입·출구 날개벽을 라이닝 표면처리 후 옹벽하부의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초화류를 식재하고 옹벽면의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꾸미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받은바 있어 옹벽면의 경관이 조성되면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본 시설물을 이용하여 우리구의 홍보시설물로도 이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강대교에서 노량진역 간에는 3개의 육교만 설치되고 평면횡단시설이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이 매우 제약받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현재 지하철 9호선의 공사가 한창이고 지하철이 완공되면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수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공기단축과 본동이나 흑석동 일대 도로확장 및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본동지역과 상도1동 간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경동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어서 지난 2005년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주요 공정인 교량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차도 콘크리트 BOX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규모는 적으나 산지에서 도로선형을 만들어 가는 관계로 일반도로 구간이 있는가 하면 교량, 지하보도 등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난해한 공정입니다. 이러한 공사임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본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의견대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늦어도 오는 금년 10월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상도1, 2동 주민이 경동아파트와 동양중학교 후문을 지나 중앙대병원 앞 흑석로에 연결되나 동양중학교 후문 이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폭이 3～8m로 협소해서 본 도로의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 할 것이므로 향후, 흑석재정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시 현충로 및 흑석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의 확보는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뉴타운 계획과 함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을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함께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 시 확정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공원부지기본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복지관 건립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조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언제쯤 종합복지관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곳의 위치를 보면 동작구의 다수 장애인들이 대방동이나 상도4동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요즘 욕실을 갖춘 거주환경이 보편화되고 사우나, 찜질방 등이 대형화함에 따라서 영업이 어려워진 소형목욕탕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목욕탕들이 주 1회 쉬는 날을 이용해서 임차료를 주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목욕봉사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을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함께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 시 확정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공원부지기본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복지관 건립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조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언제쯤 종합복지관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곳의 위치를 보면 동작구의 다수 장애인들이 대방동이나 상도4동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요즘 욕실을 갖춘 거주환경이 보편화되고 사우나, 찜질방 등이 대형화함에 따라서 영업이 어려워진 소형목욕탕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목욕탕들이 주 1회 쉬는 날을 이용해서 임차료를 주고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목욕봉사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장애인복지관이 사당권에 건립될 시기가 미정이기 때문에, 역시 공원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방복지관 같은 데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방복지관 같은 데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7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부문은 세입추계 예측의 정확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쳤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98억 4,200만원에 13%인 2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465억 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 159억 2,000만원이 증가된 2,218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 107억 4,900만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문 중 감사관리의 080신고전화 유지보수비 540만원은 080 신고전화를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LED 전광판 성능개선비 96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광판은 규격이 작아 대형으로 교체하는 대안을 토론하여 전액 삭감 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인증기 대체취득비 4,200만원은 2008년도에 행정동 감소 등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인증기의 고장 대비용으로 3대만 구매토록 하고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비 1,1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의 방문조사용 휴대폰구입비 80만원은 방문조사요원이 4명이므로 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2대를 추가구매토록 하여 8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2007년도 본예산의 7억 5,0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서무관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열악한 동작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여성복지의 다문화가정 지원비 1,645만원은 가정을 주 1회 방문으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5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삭감잔액 59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속비는 예산부족으로 2007년도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불가결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사당동 3개소 도로개설비는 절대기간 부족과 공사시행 반대민원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토록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7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부문은 세입추계 예측의 정확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쳤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98억 4,200만원에 13%인 26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465억 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 159억 2,000만원이 증가된 2,218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 107억 4,900만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문 중 감사관리의 080신고전화 유지보수비 540만원은 080 신고전화를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의 시설장비유지비 중 LED 전광판 성능개선비 96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광판은 규격이 작아 대형으로 교체하는 대안을 토론하여 전액 삭감 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인증기 대체취득비 4,200만원은 2008년도에 행정동 감소 등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 중인 인증기의 고장 대비용으로 3대만 구매토록 하고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따뜻한 겨울보내기 체감온도계 제작비 1,1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의 방문조사용 휴대폰구입비 80만원은 방문조사요원이 4명이므로 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2대를 추가구매토록 하여 8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2007년도 본예산의 7억 5,0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서무관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열악한 동작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여성복지의 다문화가정 지원비 1,645만원은 가정을 주 1회 방문으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5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하였으며, 삭감잔액 59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속비는 예산부족으로 2007년도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불가결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사당동 3개소 도로개설비는 절대기간 부족과 공사시행 반대민원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토록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의회에서 예산과목 항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예산 중 증액 요구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의회에서 예산과목 항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예산 중 증액 요구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작 대변화와 혁신적인 동작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아 공무원, 주민 모두가 방심하기 쉽습니다만,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긴장하고 우리구 전 지역을 구석구석 확인 점검해서 모두가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동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의 근거규정 명시와 문안을 정리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마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아 공무원, 주민 모두가 방심하기 쉽습니다만,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긴장하고 우리구 전 지역을 구석구석 확인 점검해서 모두가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동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고, 용어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시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의 근거규정 명시와 문안을 정리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손화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 및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많은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민간 건축물 등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1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주요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 및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많은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민간 건축물 등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구민의 환경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진지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대립과 반목이 없는 조화로운 화합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의 많은 기능 중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견제보다는 협력을, 감시보다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폭 넓은 전문성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선의원의 식견과 경륜, 그리고 초선의원의 열정과 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매우 유익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주요 정책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구민의 환경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진지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대립과 반목이 없는 조화로운 화합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의 많은 기능 중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견제보다는 협력을, 감시보다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통의 목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폭 넓은 전문성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다선의원의 식견과 경륜, 그리고 초선의원의 열정과 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