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노량진 노점대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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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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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많은 수방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재난․재해는 예고없이 오는 것이므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노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창우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곳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에 놓여있던 흑석시장 인근의 노점상이 지난 4월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노량진의 노점들이 보도 폭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노량진은 동작구에서 노점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인 유커들까지 찾아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나 주말에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노량진 노점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제249회 정례회에서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관리방식으로 새롭게 노점을 정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량진 노점을 사육신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니 제안을 했던 본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보다 사육신 맞은편은 유동인구가 훨씬 많지 않아 노량진의 노점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정책은 대책없는 단속과 규제에서 상생하는 노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과 패밀리형 노점은 철거하고 노점의 시간제, 규격화와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제도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전하는 노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점거리가 동작구의 명물이 되도록 노점박스뿐 아니라 거리 자체를 디자인하고, 이용객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를 설치하는 등 현재 위치의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피아노 거리처럼 케노피도 씌어주고,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처럼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서 노점과 거리가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다면 동작구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롭게 이전하는 곳의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 지원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통행불편 해소만을 위한 노점 이전이 아닌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동작구의 명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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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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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노점상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점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량진로 46개, 동작대로 주변 71개를 비롯하여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등 총 150여 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점들은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에 인접한 좁은 보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점지역 인근 상가에서는 노점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점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민, 인근상인, 노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점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동작구 전역의 노점단체와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점대표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기존의 단속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점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대원칙으로 하는 노점관리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업형 노점은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관외 주민이 운영하는 노점은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 외의 생계형노점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도에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노점의 경우는 그동안 주민통행에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도확장을 통한주민통행 안전확보, 주민쉼터 조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생계형 노점상인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량진로의 경우는 노점대표들과 마침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생방안에 대해 약 8개월 동안 간담회는 물론 끊임없는 토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바로 지 지난주 5월 11일 노점주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노량진 노점사례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영업매출 감소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협의와 합의를 해주신 노량진 노점상인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가 제시한 노량진 노점의 비전은 주민통행 불편이 적은 넓은 보도공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노점 측에서는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가로수 이식, 보도정비를 통해 노점이전 지역을 재정비하고 수도, 전기 등 편의시설의 지원과 쉘터 설치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량진로 노점은 더 이상 노점이 아닌 명실상부한 거리가게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거리가게로 표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리가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량진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구비투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시비로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게 조성으로 인해 지역상가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보행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동작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까지 흡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노량진과 흑석동 사례를 모델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최소한 노량진만큼은 노점이 아닌 거리가게로 불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지역을 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점정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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