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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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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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부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 막대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 국가와 개인들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에서 1.18%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지방은 물론 서울 각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는 물론이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셋째아이 보육료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등은 기본이고 중구에서는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500만원 등 차등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 종로구,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이 50만원에서 셋째 아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의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출산장려정책으로 받아들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저출산에 대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는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고가야 할 공동과제이며, 공동책임입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구립경로당 36곳, 사립경로당 75곳, 모두 111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중풍 및 치매 등 중증노인환자들을 수용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본동 동작노인실버센터와 상도3동 청운노인복지관 그리고 신대방1동 한독병원 내에 있는 동암노인실버센터 등 3곳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본동에 하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인 경로당보다는 노후되고 작은 경로당들을 통폐합하여 2-3개 동씩 권역별로 여러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더 많이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절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맞춰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우리 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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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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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다음은 유태철의원님 질문하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김동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은 질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심각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미래를 걱정해서 구 차원의 필요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사회, 국가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의 출산율이 1.13으로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고, OECD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제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인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과 같은 맥락에서 출산, 양육, 보육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보육지원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영·유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내년 1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2분의1을 지원하고 이런 추가적 지원은 구비와 시비로 반반씩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운영과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지원 등의 제도와 시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모자 보건을 위해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출산·양육 정보제공,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아이들에 대한 영양 관리사업,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인텐티브 제도로 2자녀 이상의 가정이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은행에서 금리할인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는「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부문의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시 업무 대행자 지정, 출산수당 지급, 아버지 출산 휴가제 등 출산장려와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구청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소득보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유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등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동작여성포럼 등 양성평등문화 분위기 조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문화·상담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와 광역 자치단체,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총체적 노력과 국민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도 행복하다고 느껴야 해결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만, 끝으로 우리 구에서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구에서 추진 중인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수당 지급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한 시기에 조례제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8.8%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0년 후면 14%의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생활 빈곤, 질병, 소외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미래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 추진 대책의 정책과제로 크게 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노인 돌보미 바우처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 처음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 인적자원’이란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에 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로는 동작실버센터, 청운노인복지센터와, 금년에는 동암실버센터가 개소되어 우리 지역의 요양 인프라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ㆍ단기보호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개소, 노인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구민이 어르신을 모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휴양소,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동작노인회관이 있으며, 내년에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당3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노량진1동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성이 낮은 경로당은 작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여러 가지 오락, 여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권역별로 확대하겠으며, 내년에는 사당4동에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silver zone으로 지정하여 노인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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