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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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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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을 오영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배출되는 양만큼 배출자가 쓰레기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RFID사업을 2012년 국비를 배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근의 영등포구나 일부 구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 이미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에 100%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세수확보에도 일조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서울시가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시범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놓쳤고, 이제서야 2016년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 전면시행에 따라 구비 편성을 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2012년 음식물 자원화 기기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과 접목을 했더라면 구비 없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사업은 시기나 적기가 중요합니다. CCTV 관제센터도 본 의원이 2010년 구정질문 때 시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요청했으나 동작구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14년에 구비로 진행하는 오류를 낳았고, 음식물쓰레기 RFID칩 수거방식의 정책도 같은 케이스가 되어 아쉽습니다. 관에서는 좀 더 멀리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이 제안했든, 야당이 제안했든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은 구청 집행부에서 채택하여 구정반영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마치면서 느낀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이며 음식물쓰레기까지 배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차량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은 재활용 유리가 깨져서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음식물 국물이 튀어 눈도 다치고 도로에 침출수가 흘러 악취까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교육과 단속으로 해결이 조금이라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집중적인 위법 배출에 대한 단속과 교육문화과와 협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세 살부터 철저하게 한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청소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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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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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관리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대행업무 관련 정책 제안 중 2012년도 음식물 RFID방식 종량제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액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구의 제도 시행초기에 나타난 기기의 잦은 고장과 사용상의 주민불편, 이에 따른 무단투기 조장, 투자비용 대비 감량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와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납품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RFID방식을 시범운영한 자치구에서 감량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검증되어 2014년과 2015년 연차별 추진을 목표로 RFID방식 도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국고보조금 미편성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구비 미편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RFID 감량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비 매칭사업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의 RFID방식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세대별 카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자동 계량함으로써 주민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등포구, 금천구, 송파구가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 1월부터 노량진 본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시범실시한 결과 4월까지 배출량이 전년 동 기간 대비 36.1% 감소하였으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5%가 세대별 종량제, 즉 RFID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RFID방식 종량제는 감량효과가 우수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절약과 예산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 동작구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단지별 홍보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RFID방식 종량제 시행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여 감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아의원님의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분리배출 불이행 시 단속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플래카드를 관내 전 지역에 게첨하였으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통장회의 시부터 각 동 직능단체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감량 분리배출 모니터링 홍보요원을 모집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말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제작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 및 교재, 강의안 등을 확보하여 교육 및 홍보용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 금년 2월 신대방1동 지역에서 새벽 취약시간대 무단투기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가 감소되어 이를 토대로 5월 13일부터는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구․동 합동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폐기물 감량 주민실천단 참여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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