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과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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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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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과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번 구정질문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훈회관 통합 청사 건립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보훈회관은 2005년 12월 5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면적 551.45제곱미터 규모로 신대방2동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동작구 보훈단체는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보훈회관에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 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외 5개의 보훈 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의 규모의 협소 등의 문제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지 않은 6․25참전유공자회와 광복회는 경로당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는 컨테이너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구)흑석3동 청사에 임시로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입주 보훈단체의 경우 사무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훈 단체 예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보훈회관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작구에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 단체 공동의 목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단체 간의 교류 등 보훈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볼 때에 정보의 교환, 안보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 등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보훈회관 통합청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지원, 차량 공동사용 등 운영비가 절감되며 충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지역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훈회관 통합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 서는 보훈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6.25참전유공자회는 금년이 6.25참전 67주년이 되는 해인 바, 회원들의 연세가 벌써 90세를 바라 보는 분이 대부분으로 현재 엘리베이터도 없는 북대방 경로당 3층에 사무실이 있어 다리가 불편한 어르 신들께서 좁은 계단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오르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성도 상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6․25참전 유공 자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계단이용의 불편성과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집행부에 전달하고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은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 나이는 한해한해 더해지고 다리의 근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은 보훈회관 통합 청사가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바, 임대라도 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편함과 더불어 위험성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해야 하며 보훈단체의 지역사회의 봉사에도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회원들이 고령화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매우 어렵게 생활하며 사시는 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사업비 등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사업비 등은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 1억 2,57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15위로 중간 이하입니다. 전적지 순례비 지원도 역시 16위로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우리 구 모든 보훈단체들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무실 인력지원 등 운영 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현충원이 자리 잡고 있어 동작구 보훈단체는 현충원의 보훈행사에 동원되는 등 많은 호국활동을 할뿐만 아니라 국립현충원 헌화 및 무연고자 관리, 청소 관리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타 구에 비해 그 예우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2017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는 도비 10만원과 군비 10만원 총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월남참전 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남해군비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대상자 에게 서초구 5만원, 중구 4만원 등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 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 3회에 걸쳐 1인당 2만원 씩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구 등 3개 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관악구 등 17개 구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최하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충원이 있다고 자랑만 하는 동작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지원이라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충원이 있는 충효를 자랑하는 동작구답게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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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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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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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2005년 신대방2동에 보훈회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4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미입주 5개 단체 역시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단체 간 정보 교환 등 보훈단체 공동의 목적을 구현함이 마땅하나 현 보훈회관 규모는 약 167평으로 9개 단체가 모두 입주하여 활동하기에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규모가 큰 건물로 이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지 및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9개 보훈단체 회원 분들을 모두 모시고 통합청사 건립 희망 위치, 규모, 활용시설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보훈단체 회원 분들보다 연세가 많은 6.25 참전유공자 회원 분들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사무실을 힘들게 왕래하고 계셔서 저 또한 계속 마음에 걸려왔던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타 단체와 사무실 맞교환 등 대체 사무실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 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 사무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사무실 방안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임대방안까지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단체별 활동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훈단체에서는 부족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재정상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서울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구청장은 동의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조례 개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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