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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마을 만들기 관련하여
김재열
김재열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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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병헌 국회의원님과 이창우 구청장께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지 일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외국인, 여성, 어르신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이 12곳이고 사각지대도 4곳이나 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범죄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생계형 범죄 절도가 2012년 대비 2014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신대방동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약속드린 공약사항이 바로 \"안전 동작, 안전 신대방\"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이런 약속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음 했던 사업은 2014년 7월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칙칙했던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면서 쾌적한 골목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2015년 5월 우리 지역 출신 전병헌 국회의원과 동작소방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총 12개소의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대방1동 새마을금고 전만식 이사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안전한 동작, 범죄없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힘을 더하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내가 사는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단결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자칫 말로만 떠벌리는 범죄예방이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저 생각에만 그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끝난 후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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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신대방1동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는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가리봉동, 대림동 등지에 거주했던 중국동포 등 외국인 집중 유입지역으로서 현재 외국인 가구수 비율이 9.03%에 이르러 서울시 476개 동 중 26위에 해당될 만큼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택의 84%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차지할 만큼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 두려움 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으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상지역의 제반 문제점들이 생계형 외국인 집중거주로 인한 소통부재와 공동체의식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그 해결방안을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우선 다국적 거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문화적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마을 종합안내판 및 다문화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생활에티켓을 표현한 픽토그램도 주요 골목길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 사각지대에 반사경과 CCTV를 설치하고 골목 내 여유 공간에 ‘한 뼘 쉼터’를 조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하여 LED 보안등을 설치해 야간조도를 높일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노후옹벽, 계단에 대한 벽화 그리기와 담벼락 도색으로 동네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 주민이 체감하는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난 6월 30일에 법무부 전문 컨설팅단과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세부 실행계획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어 9월부터는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 시공에 들어가 올해 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를 안전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디자인 기법도입을 통한 안전동작 실현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식 개선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므로 안전마을 조성 후에도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마을 커뮤니티 조성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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