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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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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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우리 구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비는 경청용역 외 4개 대행업체에서 19억 1,284만 5,000원인데 처리 내역별로 보면 김포매립지 10억 4,788만원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8억 6,496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29억 3,141만원인데 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 보면 서울 강동구의 나엔 회사에서 이건 사료화하는 겁니다. 17억 1,961만원, 경기도 연천 이서비스에서 6억 590만원, 경기도 화성 청명에 6억 590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처리는 삼원환경, 고려환경 등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보면 강서구 마곡동 서남환경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4억 5,6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구 처리비용은 51억 6,3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처리시설을 갖추는 자치구는 300억을 지원한다 하였으나 토지구입을 하지 못해 무산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또 다시 토지구입을 못해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92년도에 타구에서 300억을 받아서 서초구나 각 구에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시설 설치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타 지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 타구 시설에서 반입을 거절할 시를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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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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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타구시설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한 쓰레기처리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장기적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마포 자원회수 시설을 비롯해 양천, 노원, 강남 등 4개소의 자원회수 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쓰레기 소각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2개 내지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95년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공동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는 소각과 매립에 따라 구분 처리하여 각 구에서는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바, 소각은 기존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매립은 난지도가 포화상태가 되어 김포 매립지에 보내는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재생 가능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처리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각 구별로 재활용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생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려면 우선 적정부지가 있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주민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건립에 따른 비용과 처리비용, 타 시설 이용 시의 수익비용분석, 소요재원 등 쓰레기 처리의 제반 효율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일반쓰레기 4만 3,968톤, 음식물쓰레기 3만 2,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5개소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좁은 골목길이 많아 2.5톤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집한 뒤 흑석동 집하장 및 보라매 집하장에서 압축하여 11톤 수송차량에 이적한 뒤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 주택의 경우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전용봉투에 배출하여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인 강동구 나엔과 민간처리시설인 청명, 이서비스 등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인근 민간처리시설 및 농장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처리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도 없고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또 건설비나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춘 타구 시설이나 수도권 인근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민간처리시설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민간처리시설 3개소와 강동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계획과 시설계획이 없다면 장기계획수립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타구 시설을 의존하지 않으려면 관내에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나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택가와 원거리의 건립부지 부재 등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례로 신대방동의 보라매집하장 시설공사는 냄새와 먼지가 대폭 개선된 친환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얼마 전까지도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집회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서 정책이 흐트러졌다면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이유와 여건을 고려할 때 청소차고 쓰레기 중간집하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타구에 건립되어 있는 소각시설이나 김포매립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서울의 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있으나 강동을 제외한 4개 구는 소규모 시설이나 확장하려고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그 구 자체도 수도권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의 경우는 10년 전에 계획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대로 간신히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쓰레기처리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김포매립지, 강남자원화시설 및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상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어서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향후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과 자치단체 간 폐기물 반입 정책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부지 확보문제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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