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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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5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17-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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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둔 경제활동이 아닌 사람의 가치, 사람에 우위를 두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려는 최근 사회 흐름에 부응하고자 동작구 또한 2015년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은 메가스터디 빌딩 2층 넓은 공간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적극적인 활동은 구청장의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3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5년에 1번씩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여 주세요. (PPT 자료제시)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례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동작구는 계획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도 동작구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활성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처음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은 있으나 지금 구청장에게 어울리는 말은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구의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의 방침으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적용, 공사나 용역 또한 사회적기업을 우선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구청장 방침이 아닌 겨우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동작구의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1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종합 지원계획에 따라 2014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특구 육성사업 등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작구는 서울시의 관련 공모 및 지원사업에 대부분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는 서울시의 보조금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활성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고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홍보 또한 지원을 하여 사회적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동작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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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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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5회
제4차
2017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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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2014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관련 조례제정과 2016년 1월 사회적마을과 신설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 10월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 방침으로 수차례 강조 지시하여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다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계획 수립과 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 2018년에는 5개년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구민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조직 육성 및 판로확대 지원에도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우리 구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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