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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6회
차수 3차 일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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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에서 보면 공공요금을 제 때에 납부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에서 어느 한 달에 집중되어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월별 편차가 20%에서 30% 이상 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월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2014년 결산서를 보면 11월, 12월 전기요금 납부가 없습니다.   결산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납부를 안 한 건지 구청의 산하기관이 제 때에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인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 후에 연체료와 함께 납부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당 문화의 집은 지난 7월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 되어 어떤 청소년 정책사업이 달라져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5년 전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회 권고로 에어로빅교실, 성인가요 노래교실들을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폐지시켜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지난 10월 폐지된 에어로빅교실을 다시 열겠다는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벽면 전체에 큰 현수막으로 문구를 냈습니다.   본 의원은 현수막을 보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해당부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현수막을 제거하고 에어로빅교실 수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주어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동작구청 유관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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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샌활복지국장 ] ( 제256회 제3차 2015년-12월-16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 지적하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성과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해당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종사자의 근태관리 및 시간외 근무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2016년부터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 각종 건물관리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원가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종사자의 각종 수당 및 프로그램 강습료 착오지급 등에 대한 추가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전체 36건 중 72%에 해당하는 총 26건을 환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작 청소년 문화의집 퇴직금 미적립에 따른 부족분과 관련하여 자체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 처분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토록 해당 법인에 요청하여 2015년 11월 5일자로 신분상 조치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는 물론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적정 납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은 전체 건물 사용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구비 지원금인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11월에서 12월까지의 2개월분은 시설 내 시비 지원사업인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지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직영 운영 관련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으나 퇴직 적립금 등 일부는 시정 중에 있으며, 향후 법인의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만료 시 우리 구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는 물론 다각적으로 위탁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 등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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