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순환 보직의 단점을 개선하고, 각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획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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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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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로서 그에 따라 한국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를 중단하여 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 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야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상황에서도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이고, 주민복지의 일선 창구인 동사무소의 업무 또한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만 최소 1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 집행해야 할 양도 많아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분야도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여행 프로젝트와 같이 과거의 부녀대상 복지사업이 아닌, 구의 주요시책 전반에 성인지적 정책접근이 필요한 사업 등 그 역할과 요구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도 예전과 같이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 중심이 아닌 찾아가고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타 기관 및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같이 높은 업무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원대상과 여러 유관기관, 지역자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의 주요업무라는 의식전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 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중된 업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동작구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작구가 여러 전국 단위와 서울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작구가 명실상부한 복지동작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와 동사무소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무엇보다 동작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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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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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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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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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 보직의 단점을 개선하고, 각 업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획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규칙한 다양한 국가사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기본 틀이 계급제적 요소가 많아 이에 부득이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야별, 직무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육 및 여성정책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 가정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부터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전문자격을 갖춘 희망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6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희망부서 및 보직 경로를 파악하여 전보 발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과 성과 위주의 과감한 발탁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비중을 고려한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여 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장기 근무하며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사상 특전을 주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선 부서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 전보, 상훈, 교육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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